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강남에 도시계획이 지금의 현재의 강남을 이룬 것은 60년대 기초를 갖고 70년대 실행계획을 가졌던 그 그림 안에서 현재의 강남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강남이 현재의 강남을 이루었는데 이제 강남은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이고 정체상태이고 더 이상의 내일의 비전이 없어요. 그 얘기가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강남 역차별 정책 누구나 얘기를 하지요.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정치에서도 얘기하고 실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남이 서울특별시의 역차별 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서울시하고 교분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도시국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선진국, 미국이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러나 그네들의 어떤 선진행정을 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고 온 결과가 우리 강남구의 내일, 앞으로의 한 50년 내지 100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대입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도시국장 근무하시다가 서울시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 현직에 계시니까 나 강남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디자인실장을 하고 도시국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청이나 서울시로 가버리고 나면 강남은 과거의 강남의 내 경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사는 날까지 강남주민이고 또 우리 후손들도 강남에 살아야 될 그런 어떤 비전 있는 도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대충 완료가 된 사항들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들은 거의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완료되지를 못하고 추진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실이 어떤 행정결과만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내일의 강남을, 또 아름다운 강남, 어떤 디자인서울에 맞는 그런 걸맞는 강남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느긋한 마음에서 이런 행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성실치 못한 그런 일면이 있다고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62쪽 보면 6항에 도곡동 467-27에 삼성아파트 측인데요.

사도라는 이유로 보도를 지금 자기네가 사용으로 쓰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과가 여기 지금 적시된 대로 그대로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