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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86회 제행정재무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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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지금 6급까지가 사회복지 직렬이고 5급 이상은 행정 직렬이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8급, 9급 때는 실무자로서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적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기간이고 6, 7급 때는 그 해당 분야에 전문요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급이 됐을 때는 각 분야에 두루 경험한 직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합해서 행정직렬화 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킬 때는 사회복지직을 행정직렬로 승진을 시키더라도 그 분야에 근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258쪽을 한 번 봐주시죠. 258쪽 2번에 보게 되면 전체 부서 근무기간 인사이동한 사람이 1,371명 중에서 1년 미만이 552명이고 3년 이상이 272명입니다.

이걸 합해보면 대략 한 60%가 넘는데 그렇다면 60%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인사명령이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