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염자가 주로 상식적으로 알 때는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러야 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분포가 있을 것 아니예요. 40대, 30대, 20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대나 이렇게 되면 생활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30대나 20대라고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생활포기라든가 이런면에서 봤을 때 좀 난폭하게 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나 혼자 걸렸으니까 한번 너희들도 죽어봐라 하고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법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거고. 이런 체제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아니면 못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