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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0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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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이구나! 이걸 보면서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작년에 본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직고용방식으로 고민을 초반에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게 이제 위탁 가네, 안 가네. 하다가 6개월만 세워졌거든요. -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한 시설, 위탁시설에 있는 청소용역도 서울시가 직고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4,6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다음 정권에서 그런 공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세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 풀지 못하면 절대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명이긴 한데, 6월까지는 어찌됐든 용역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으로 갈 거예요.

그럼 6월 이후에 직고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본관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까지만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고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호봉제입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답변을 항상 하실 때 동의한다. 라는 전제를 깔지만 결국은 못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뭐 총액인건비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제 작년 7월에 경상남도가 전체 다 호봉제 도입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순천 1월 1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암은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강화, 그 다음에 나주, 이게 호봉제가 도입되고, 이제 전라남도도 도입되고 있고, 이미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경상도나 충청도는 다 호봉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유일하게, 전라도만 유일하게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전라도도 호봉제가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올해, 저는 여기 올해 이 내용에 나올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요.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당제인데, 그나마 이 일당도 안 오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 지금 우리가 2011년에 일당이 올랐잖아요? 39,660원이죠?

그런데 현재 또 2년째 동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겨우 일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우리가 8시간이죠? 39,660원이면 1천원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시간당 1천원이 많은 게 아니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1천원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족 가족 그러지 실제로 과연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고,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는가? -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쭤봤어요. 월급이 얼마냐? 90만원이랍니다. 90만원.

이것저것 떼고. 총 해서 1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분들 생활하지 말라는 소리죠.

요즘 세상에 90만원 월급 받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