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시간 가지고 사실 안되는 내용입니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충분히 해야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 모르고 의결을 해주는 사항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자료라도 배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돕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감소가 되는 반면 또 증가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새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10억을 잡았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 막연하게 지금 모든 업무가 신장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실 안타까운겁니다. 세금이 자꾸 신장이 돼야지 질적인 면에서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감소가 되는데 막연하게 감소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되는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설명의 자료의 토대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줄었다, 앞으로 어떻게 신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