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약 17배의 세금이라는 것은 재산세 토지분 가옥분에 대해서 17배씩 문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 차이가 나요. 17배가 차이가 나니까, 좌우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생과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냥 추징만 하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징계를 못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추징만 하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고, 지금 그래요. 지금 아까 단속실적이 70%가 외부에서 하고, 30%를 내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들, 350개 중에서 룸살롱 빼놓고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거의 다가 퇴폐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소위 북창동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건데 북창동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우리가 사실상 못 미쳐서 그렇지, 이런 점이 우리 퇴폐문화가 강남구로다가 북창동에서 거의 다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앞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