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이 각 분야별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인데 강남구에도 우리 재무과에 있는지 모르지만 공동 발주하는 예산기준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스크린 하는 방법이 우리구 자체에서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왔는지를 한번쯤은 자체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만 자꾸 이건 제가 여기서 말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우로 해서 어떤 경우는 개인이 착복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게 검사하는 우리 제도가 지금 미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1년에 그 부분에만 139억이라면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13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면서도 전부 그것을 체크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감사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을 학교개선이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다 쓰여진다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일은 우리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업자들이 속칭 업자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학교장을 찾아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구에서 아마 지원예산 얼마 안되지만 우리는 이 194억이라는, 올해 집행이 194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크린제도 방법을 꼭 강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한 예산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