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포인트보다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선의 학교에서 교육경비 매칭 펀드 10%나 20%를 자본이 확보되면 안 씁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확보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를 체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이 몇 개 업체로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이 실제 공사단가 보다 부풀린 상태로 와서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자기 학교의 매칭 펀드로 할당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칭펀드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그 자체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 지금 견적 받아 올라온 예산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학교장이 올리는 그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