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방침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4억 집행 중 139억 교육목표에서 139억이라는 돈이 시설개수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도 80% 가까이를 지금 지난번 우리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이게 교육개선이 강남만의 특화된 사업,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강남구 교육을 특화시켜 보자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 중 거의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지금 우리과장님이 답변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결국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강남구의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즉 말해서 강남의 특화된 교육을 해 보자 하는데 취지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그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도 80% 이상은 시설개수사업에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물론 요구되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도장 공사는 지금 10%씩 되어서 매칭을 20%에서 30% 추가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정책이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방법은 좋은데 지금 이 많은 사업,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된 약 159개 추경까지 159개 사업에 지금 이 예산집행의 어떤 스크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다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수준은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내용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