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과 12월 7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제5대 의정운영준비 수용비 4백만원 증액, 의원세미나 위탁교육비 8백만원 증액, 자매결연 수행여비 260만원 증액,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관한 사항, 직원 수행 및의정관련 여비에 관한 사항, 의원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순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과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는 신규사업 및 비합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기획감사실 푸른희망 서구 21 추진운영 인부임 인건비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고 242만 6천원 증액, 푸른희망 서구 21 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20만원 증액, 동·산하기관 전용 2미터 회선 사용료 2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소외계층 가족 영정사진 촬영 3백만원 전액삭감, 정월대보름 행사 2천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대학운영 2천 8백만원 증액,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6백만원 감액, 총무과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 1억원 감액, 행정시책추진비 1천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타 시도 견학 2천 820만원 신설 증액,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2백만원 신설 증액,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솝 980만원 신설 증액, 비바 잉글리쉬 골든벨 보조비 5백만원 증액,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사업 보조금 2천만원 감액, 재무과 결산검사 위원수당 2백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120만원 감액, 보건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 중 구비 8천 680만 5천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문화원 진흥 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과의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출입 계단 설치공사 2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과 12월 9일 심사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로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 증액, 도시개발과 진주체육공원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1억 5천 9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제5대 의정운영준비 수용비 4백만원 증액, 의원세미나 위탁교육비 8백만원 신설 증액, 자매결연 수행여비 260만원 신설 증액,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백만원 증액, 기획감사실 푸른희망 서구 21 추진운영 인부임 인건비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고 242만 6천원 증액, 푸른희망 서구 21 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20만원 증액, 동·산하기관 전용 2미터 회선 사용료 2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소외계층 가족 영정사진 촬영 3백만원 전액삭감, 정월대보름 행사 2천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대학운영 2천 8백만원 증액,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6백만원 감액, 총무과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 1억원 감액, 행정시책 추진비 1천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타 시도 견학 2천 820만원 신설 증액,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2백만원 신설 증액,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솝 980만원 신설 증액, 비바 잉글리쉬 골든벨 보조비 5백만원 증액,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사업 보조금 2천만원 감액, 재무과 결산검사 위원수당 2백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120만원 감액,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출입계단 설치공사 2천 5백만원 신설 증액, 보건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중 구비 8천 680만 5천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 증액, 도시개발과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공사 1억 5천 9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과의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출입 계단 설치공사 2천 5백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