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안 내지요. 안 내는데 제가 그 전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 그 이면도로 인근에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그 주유소를 좀 힘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형평성에 맞게 어떤 행정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지금 지적사항이니까 꼭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행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니까 안전 우선의 정책이 결정 되어야 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집행으로 특정현장에 좀 불이익이 갔다, 간다.

이렇다고 하면 실제 그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집행은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소송건을 지금 내가 몇 개 확인해 봤는데 강남구청이 원고가 되었던 소송건이 딱 1건 있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이건 또 강남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것은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변호사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소송을 했을 텐데 그것이 패소를 했다, 패소한 것은 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건설국장 한번 견해를 밝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