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이강봉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행감을 하는 위원들이 이제 에스텍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에스텍하고 이게 에스텍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건설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에스텍을 기준으로 경비용역업자들의 그레이드가 에스텍이나 에스원을 능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에스텍의 모든 경비용역과 철거용역을 다 에스텍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스텍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무슨 커넥트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에스텍 자체가 어떤 조금 적극적으로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적이어야 되는데 독점을 한다.

독점이죠, 강남구의 모든 용역을 독점하니까, 독점업자로서의 어떤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에서 에스텍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한 7, 8억짜리 해서 한 서너개 용역을 혼자 독식을 하는데 저도 구청장의 지침으로라도 한 개 용역업자는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청이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대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PQ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PQ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강남구청이 정하면 되요. 얘기대로 단순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좀 위험한 사안이 되겠지만 저가입찰이 되었을 때 성실하지 못한 근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적당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끼를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제3의 입찰자가 입찰 받을 수 있게.

물론 거기에 너무 편파적인 입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에스텍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와서는. 에스텍이 지금 10년이 넘게 강남구청의 모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얘네들이 강남구청 직원이야? 에스텍 직원이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장한테 상신해 보세요. 이게 구청장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국·과장들이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구청장은 국·과장들이 제시하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좀 열린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관내 전 지역에 불량공중선 유관기관 정비현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전하고 KT가 쭉 몇 개 적혀있는데 전체가 1,067건입니다. 1,067건의 불량공중선 정비를 했는데 이 불량공중선을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전이나 KT에 어떤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