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말하자면 공동세 시행이 올해 지금 45%에서 50%로 이렇게 공동 징수 비율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른 보전비율이 40%에서 올해 20%로 내려오고 또 내년도에는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세 과세에 따른 피해액이 올해 거의 한 800억 정도 아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감소로 해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올해 세수가 결손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분석인데 아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세수증대 방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액을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빨리 걷어들이냐 하는 문제가 이미 확정된 체납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세원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체납세액을 몇 % 징수해서 우리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체납징수율을 보면 한 70%대로 그렇게 실적이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본 자료에 보면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납세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되어야 만이 결손되는 우리 지방세 수익에 대한 보전이 될 것 같아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 어떻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