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경기침체에 의해서 면허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산세 관련부분은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고 재산세는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 부분이 90.4%예요. 지금 재산세 이게 지금 체납의 나머지 9.6%는 체납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경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는 6월달 해서 추경 때 편성했으면 6월부로 해서 전부 이렇게 공시지가는 확정이 된 뒤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물론 경기탓이 있겠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과표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세율이 낮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표도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체납이 발생하는 건지 징수실적이 타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