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망우본동 양원리마을에 경전철 및 기지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양원리 마을에는 동래 정씨 일가가 620년 전부터 17대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 마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낙후되어 있었지만 서울시의 지역이라고는 드물게 전원생활이 묻어나는 곳으로 순박한 주민이 620년 이상 이 지역을 굳건하게 지켜낸 마을입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에 이 지역의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신내기지창 등 기피시설이 하나 둘씩 들어섰으며 심지어 경전철 사업에 따른 기지창이 양원리 지역에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양원리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철도기지창은 차량진출입과 차량수리로 인한 소음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개발을 막는 환경조성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존의 신내기지창 및 양원리에 계획된 경전철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된 자원재활용선별장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선별장은 작년 6월에 준공되어 1년 좀 넘긴 최신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선별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악취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처리기능은 재활용 선별 30t, 생활쓰레기 압축 150t, 대형폐기물 파쇄 20t 등 총 200t의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재활용 21t, 생활쓰레기 90t, 대형폐기물 6t으로 117t 정도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선별장에는 일반쓰레기까지 반입이 된다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는 중랑구민과 더불어 서울시민이 건강을 지키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1,0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중랑나들이숲과 망우묘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망우리 고개로 차단되어 서로 개별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에 구청장께서 망우리고개 터널사업 추진을 약속하였지만 구리시 지역과의 협의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현실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업에 목메어 있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중랑나들이숲과 망우묘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곧바로 통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두 시설이 서로 이어진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지역이 서로 이어지면 중랑나들이숲으로부터 시작하여 망우산, 용마산을 거쳐 광진구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자전거길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며 또한 현재 서울시장이 약속한 중랑천과 용마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원경관이 좋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10여 킬로미터 둘레길과 자전거를 즐기는 인근 주민 또는 서울시민이 모여들면 망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가상하여 그려본 PPT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중랑나들이숲과 망우묘지공원을 찾는 주민의 통로가 되고 또한 자전거도로와 더불어 동물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주민들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철 피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하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사항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오늘 본회의 상황이 C&M에서 나오셔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과 우리 방청석의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관할 지역에 있는 경전철 역사 관련 또 재활용단지 또 생태 통로 조성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역사를 당초 계획된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전철 사업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서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공고를 거쳐서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전에는 경전철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에서는 요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요금을 낮게 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이런 큰 사업들은 5년마다 또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내년 1월까지 종합적인 용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이 서울시에서 제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 문제는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야 그러한 설계 과정에서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가 서울시와 또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원리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일반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단지에는 일반재활용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바로 노원에 있는 소각장으로 운반을 하는 그런 처리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그쪽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또 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악취문제인데요, 그동안 악취문제로 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금년도 8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지금은 악취가 대폭 감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금년 7월 11일 날에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내가 돼 있고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나가서 악취문제를 점검했는데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범위 내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반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악취 문제가 이렇게 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현황을 보면 4차선 도로가 돼가지고 남북으로 단절된 그러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쪽에는 중랑캠핑숲이 완공이 되고 남쪽으로는 망우산, 용마산 등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단절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망우동 또 묵동 또 노원구 또 서울시민들이 중랑천을 따라서 캠핑숲을 경유해서 망우산, 용마산 또 면목4동으로 연결되는 폭포공원으로 해서 등산이나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을 갖췄는데도 망우리고개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생태다리가 없으니 남북으로 단절된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연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또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망우리고개를 터널로 하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타당성 용역 또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또 기본계획까지 만들었는데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만을 위한 그러한 터널에 구리시가 돈을 투자해서 터널 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터널화사업은 중단 또는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터널화사업은 구리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면목동, 용마산, 망우산 또 중랑캠핑숲 또 묵동, 중랑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 범위를 말씀드리면 면목4동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출발해서 면목4동을 거쳐서 용마폭포공원으로 해서 용마산, 망우산 하단부 쪽을 연결하면서 또 망우리고개 생태다리를 연결하면서 중랑캠핑숲 그리고 묵동천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중랑구 전체를 둘레길로 애워싸는 그러한 둘레길 조성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우선 생태다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50억 정도 이렇게 투자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생태다리의 경우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용역비만 반영을 하고 2014년부터 생태다리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용마산, 망우산 또 중랑캠핑숲과 연결되는 중랑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이 한 12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일부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을 하고 또 일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대단위 둘레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한 세 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세 군데 제가 지역별로 조사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일찍 개통한 데가 부산 ∼ 진해 경전철사업은 총 1조 1,843억여 원을 들여서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 삼계동까지 23㎞에 거쳐서 27개 역사와 한 개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4월경에 개통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 이용객의 24%만 운영되어 향후 30년간 최대 1조 원의 적자 보전을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사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역시 6,700여 억 원을 들여 2007년 착공하여 2012년 6월 29일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도 적자운영을 한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은 지금 한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2013년 4월경에 개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 확인을 못했고 또 그리고 신내차량기지창 옆 부지에다가 경전철 기지창까지 신설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망우동에 있는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도 소음과 공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까지 반입된다면서 악취가 난다, 뭐 별 현수막까지 게시를 하고, 구청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우리고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이 저하고 극락사에서 조금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상 부근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중랑나들이숲하고 망우산하고 해서 연결이 되고 또 망우산이나 용마산을 찾는 산행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광진구까지 멋진 둘레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새로 신설보다는 현재 망우동에는 4.7㎞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살려가지고 광진구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현재 우리 망우동에 순환도로는, 저는 항시 그럽니다, 우리 중랑구의 인삼, 보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삼복더위 이럴 때도 순환도로 가면 시원하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터널 지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살려서 둘레길을 추진해 주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경관도 좋고 이런 둘레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경전철사업을 보면 적자운영 뭐 이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청량리 ∼ 신내동 간의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경전철사업은 정부의 산하기관인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판단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교통 여건을 보면 면목동, 망우동, 신내동 지역에 교통이 참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이 이렇게 완공이 되면 정말 편리한 교통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미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사업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리에 자원재활용단지의 소음, 악취문제는 우리 구가 늘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 악취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태다리 조성과 관련해서 망우묘지공원 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연결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굳이 둘레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망우공원 또 아차산 연결도로를 가보면 봄가을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구민들께서 또 서울시민들이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근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둘레길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둘레길 조성하는 코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폭포공원 또 배밭공원, 망우저류조공원, 중랑캠핑숲 거의 공원으로 연결 돼 있는 그런 연결 선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둘레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또 동물들의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둘레길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구의원 강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8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심사숙고 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민생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김근종 의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여러 국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신내동은 예로부터 땅이 윤택하고 기름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터운 인간적인 정과 애향의 정신을 가지고 오순도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전통이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태릉과 강릉에 왕가의 능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마을에 서울지하철 6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서 신내동을 갈라놓고 서울시 공영차고지가 들어서 한 번 주민들의 가슴에 멍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터전을 삼아 정답게 몇 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 신내동의 주민들이 피하고 싶은 기피시설인 버스 공영차고지와 차량기지가 들어왔어야만 했는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문병권 구청장은 신내동 차량기지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시켜 신내2택지와 3택지를 연계하여 신개념 업무단지로 개발해 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하철 6호선은 우리 구 신내동 봉화산역에서 출발하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등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10개 구를 경유하는 총 연장 35㎞를 운행하는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지하철 노선입니다. 교차 노선을 보면 7호선 태능역, 국철 석계역, 1호선 동묘앞, 2호선 신당역, 5호선 청구역, 3호선 약수역, 4호선 삼각지역, 인천공항을 순환하는 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총 8개 노선과 교차하여 서울시 대부분의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황금노선입니다. 이러한 6호선 연장으로 경기도와 구리시에서는 지역의 낙후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경기도에서는 2011년 12월 신내 ∼ 진건 간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경제성은 낮지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서울 접근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2010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지하철 6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5회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차량기지 대체부지로 평내차량기지 인근에 약 20만 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신내동 차량기지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에 대하여 재정 여건과 철도시설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고려하여 차량기지 대체부지 유치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당초 지하철 6호선 노선 연장은 봉화산역에서 신내역,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진건 신도시, 금곡을 연계하는 총 4.78㎞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4일 구리시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추진 중인 구리시 동구발전추진위원회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하철 6호선 연장에 대한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은 3만 인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명부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있을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동구발전추진위원회는 구리시의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하철 6호선 연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가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그동안 지하철 6호선 연장과 신내동 차량의 이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과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은 중랑구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으로 명실 공히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관문으로 도약하고 경기도 동북부 지역으로의 교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으로 그 이전부지는 향후 중랑구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신내2택지와 신내3택지를 연계하여 신내동 차량기지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미 신내2택지는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자리 잡았고 신내3택지 또한 임대아파트로 한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내2택지의 1,326세대 중 65%인 869세대가 임대아파트이고 신내3택지 또한 5,807세대 중 66%인 3,871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신내동에는 7,000여 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 지역이 형성됩니다. 구청장님! 지역개발을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신내동은 임대아파트 지역이라는 오명과 슬럼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암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내4택지 개발예정지인 양원리마을까지 보금자리로 들어서면 인심 좋고 물 맑은 신내동은 임대주택만 가득한 임대촌으로 전락하여 중랑구의 이미지 훼손과 주민들의 삶 또한 열악한 지역으로 남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초 신내동 지역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가 무산되고 신내차량기지가 들어선 점, 법조타운 유치 실패,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경춘선 지상화 등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는데다 임대아파트까지 밀집되는 졸속추진 개발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내차량기지를 이전시켜 열악한 신내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열악한 시설유치나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서울시립대 분교 설치 등 분명한 조건부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게는 부수적으로 업무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이 확충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졸속추진으로 인한 신내동의 후진적 개발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내동을 두 동강으로 갈라놓은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구청장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위하여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6호선 연장과 연계하여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가능한지, 구청장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내동 일대에는 버스공영차고지, 6호선 차량기지 등으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 발전에 큰 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부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택지, 3택지 보금자리주택 개발은 2택지의 경우는 정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끌어냈고요, 3택지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서민주택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러한 일들이 다 졸속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판단을 해서 한 사업이지마는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신내동 6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는 소위 말해서 기피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지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자는 그런 공약을 하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단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이미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추진 과제로 선정이 돼서 아까 강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제는 기지역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그러한 방향을 정하고 이 기지역을 남양주시 진건 쪽에 있는 경춘선 차량기지 쪽으로 이전을 하는 방향을 세워서 그동안 남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남양주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남양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기지역 땅 좀 팔아가지고 그 땅값 대주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6호선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부 단위에서 6호선 기지를 남양주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 어려움이 있다면 구리와 우리 신내동 양원역 쪽에 있는 그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널을 대단위 터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구상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내동 6호선 차량기지는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이전사업은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협의를 해서 우리 6호선 차량기지가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에 열중하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차량기지는 사실대로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하니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 전 보도 상 신문을 보셨지마는 노원구에서도 노원차량기지가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원구에서는 이전한다고 하니까 정말 전 노원구 주민들과 공무원들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내걸고 정말 경사가 났다, 이 정도까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중랑구 차량기지도 앞으로 언젠가는 이전해야 하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고 또한 우리 중랑구가 동북부의 교통요충지로서 정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개 구를 통과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런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중랑구가 아주 새로운 중랑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노원구와 경기도뿐만 아니고 남양주에 대한 구청장님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공동선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협의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하철 6호선 차량 이전이 본 의원도 돼야겠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하셨다는 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의원도 앞으로는 적극 동참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꼼꼼히 본 의원도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13년 계사년 해가 시작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경제도 나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더 좋아져서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김근종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보살펴 오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필요하십니까? (○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2년을 희망과 의욕으로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2년 한 해에는 나름 중랑구 주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달려온 해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좀 더 열심히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회관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랑구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구민회관은 7,714㎡에 4층 건물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회관의 건물 노후화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매년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진행으로 옥상방수는 물론 건물 크랙 보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회관 진입계단의 타일은 수시로 박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장애인 접근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접근시설조차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매년 수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도 해도 끝없는 보수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구민회관 건물을 매각하여 적당한 부지에 새로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떤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민회관은 갑구 지역에 치우쳐 있어 을구 지역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갑구, 을구 중간 지점이고 교통이 편리한 상봉터미널 부지라든지 면목역 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면 중랑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수입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는 유난히 폭설이 많이 내리고 춥다고 합니다. 또 총선과 대선 때문에 나름 고통도 있었지만 이는 희망과 밝은 내일을 태동시키고자 한 산모의 고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너무 협소하고 낡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구민회관을 새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구민회관이 한 19년 정도가 됐는데 그 구민회관을 현재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각종 공연이나 또 구민들의 무료예식장 운영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낡고 오래돼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앞으로의 그 삶의 질은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세운 계획이 망우역 위에다가 복합역사, 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돼야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돼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면 우리가 계획한 내용을 보면 한 600억 원 이상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여건이 되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과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 네 번째는, 망우역을 복합역사로 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국유지를 지상에 점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망우역 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한 6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망해 보건데 한 이삼 년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이러한 상봉재정비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제, 또 확대가 되면 과밀부담금 부담이 해소되는 문제가 연계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점용료를 면제 받는 그 문제도 그러한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상봉터미널 부지나 또 면목공원 그러한 지역은 이미 상봉터미널의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자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거의 최종 조율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면목역 공원은 현재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3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아까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 을 그 중간지점인 망우역 위에다가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네, 답변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열의를 다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윤재 의원입니다. 사안이 많은 관계로 PPT화면을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민 10명 중 8명이 지역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지역홍보가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의 정보와 소식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의회 활동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88%가 모른다는 반응을 나타내어 의정홍보 부족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및 대표 트위터를 개설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열린의정 구현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랑구청의 트위터에는 1,788명의 구민이, 중랑구의회의 트위터에는 27명의 구민만이 팔로우(Follow)하고 있고 스마트폰 서비스는 50회 정도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있어 39만 3,753명 중랑구민에게 구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홍보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주민과의 밀착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 구민들은 그 혜택을 효과적으로 배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나 구정소식지 등이 아무리 잘 제작되어 배포되어도 단발적인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현수막 홍보는 구민들의 옥외광고 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점차 디지털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구정홍보도 주민들에게 밀착되어 스마트하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스마트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랑구의 8만 4,824세대 중 5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생활 터인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일 최소 100회 가량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각인되는 적법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정홍보로 구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였던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을 사전에 알릴 수도 있고 구민들에게 구에서 진행하는 축제, 공연 등의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의 정책을 인지한 구민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인 도로명 새주소 알리기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우리 구청에서 9월부터 펼치고 있는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캠페인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향후 정책진행 가속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구민의 의식변화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홍보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매체를 통한 사업을 시범사업조로 시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서울시의회도 2012년부터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에서 보여지는 강남구청을 필두로 성북구, 동대문구, 고양시, 용인시 등이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타 몇몇 구청은 2013년부터 이러한 홍보도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지역구민이 구 행정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추어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07년 약 20만 명에서 2012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21만 명, 자녀는 15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면 5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다문화가족 세대는 2012년 6월 현재 2,418세대인 5,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1,0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이 553명이며 취학아동은 초등학교 306명, 중학교 86명, 고등학교 56명으로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부분 미취학아동이지만 취학자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7% 정도는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공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국내 신생아수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2012년 11월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이 비중이 4.7%를 기록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났고 신생아 20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학교와 직장을 통해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면 훗날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갈등, 편견과 차별,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앞에 열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동에 비해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결혼이민자의 민간부문 취업지원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미흡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 입상자를 선발하여 부모와 함께 외가댁 방문 등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적 우월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교육특구의 역점사업으로 조성하시는 장학기금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여의 기회를 넓혀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1동 이수아파트 앞 공릉로 18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서면질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묵1동 이수아파트앞 도로의 확장과 보수를 요청 드려 왔습니다. PPT 자료화면 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석이 다 부서져 내렸습니다. 또한 차로이며 제방이기도 한 도로가 심하게 침하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태릉고등학교와 원묵중학교의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도로명칭은 서당길이기도 했습니다. 마을버스가 통하는 길이기도 하며 대형버스가 통할 때는 도로가 좁아 교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로 그나마 들쑥날쑥한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의 장애를 받기도 하는 곳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현장방문 시 주민들로부터 서울 하늘아래 이런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여의치 못한 재정으로 구정을 꾸려 가시려니 어려움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한 보행의 권리와 쾌적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도로사정에 비추어볼 때 조속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2010년 4만 770t에서 2011년 4만 1,198t으로 428t 증가하고 처리비용으로 2010년 21억 9,873만 4,000원에서 2011년에는 21억 6,950만 8,000원으로 2,922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노원처리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1,445t이 증가하여 7,200여 만 원의 처리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10년 3만 2,751t에서 2011년에는 3만 3,022t으로 272t 증가되었으며 처리비용으로는 2010년 24억 5,632만 5,000원에서 2011년에는 24억 7,662만 4,000원으로 2,290만 9,000원이 늘어나 생활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0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년, 12년 3년치 인상분 1억 8,500여 만 원을 소급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처리장과 함께 자원회수시설이 설립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음식물 처리기계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동대문구의 자원처리시설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1㎏당 414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2010년 중랑구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한 에너지 생산을 가정하여 보았을 때 1일 97t을 처리 시 바이오오일 7.76t, 바이오가스 3.88t, 활성탄 6.79t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전력생산으로 연결하면 약 4만 199㎾를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조차 버려지는 개념에서 자원화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발생된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그 양을 줄일 수 있다면 환경파괴의 고민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 감량화의 전제조건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계몽,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식을 성숙시키고 지속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과 아울러 사례발표를 정례화시킬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력사업 프로그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접목시키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지금 중랑구의 폐기물 봉투가격은 2004년 7월 23일 고시된 가격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봉투 판매의 애로가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돈을 들여 구입해 판매할 때에는 푼돈이 되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봉투 판매 이윤이 평균 5%로 책정되어 판매의욕이 없어 판매를 기피하고 싶다고들 합니다. 차제에 폐기물 봉투 판매업소의 애로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가격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미하여 쓰레기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봉투가격 현실화를 단행하여 궁극적으로 폐기물 발생 감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용 봉투가격의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늘어만 가는 각종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과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수방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고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삼사 분 남았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묵1동 서당로 확장 및 보수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회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2,400여 세대 한 5,900여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사소통 즉, 언어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첫째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주민센터 등에서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제 또 가족 통합행사 이런 등을 통해서 그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취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취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별 보충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체능 또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이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을 주선하기 위해서 한번 실제로 주선을 해 봤습니다. 주선을 해 보니까 실제 고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 쪽에서는 그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해서 채용을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구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이 되게 되면 장학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언어적 차이 등으로 해서 상위권에 들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학력 현황 등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좀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가족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참으로 양국 간의 우호교류라든지 또 문화적 차이를 해소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까지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12가구가 대한적십자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모국방문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좀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문화가족 일부를 선발해서 모국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묵1동 이수아파트 앞에 그 도로, 확장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도로를 보면 포장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노후된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좀 유치해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도 하고 좀 새롭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예산 확보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서울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 도로는 확장 또는 포장을 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한다든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가장 낡고 오래된 도로를 새롭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보고를 주민들에게 확대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및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홍보’ 하면 민간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민간기업 못지않게 공공부문에서도 홍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제공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의 협조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비롯해 중랑구소식지, 멀티비전과 전자게시판, IPTV, 트위터, 지하철역사 내 와이드컬러 및 스크린도어, 구청 홈페이지와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과 의정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구민의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노출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제한적으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72개 동의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941기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보드시스템 운영방식의 효율성과 타당성 또 구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구에 접목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재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폐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출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무단투기된 폐가구는 수거설비를 통해 폐목재 재활용 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에 대하여는 2012년 9월부터 서울시 리싸이클링센터를 통해 무상 수거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서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봉투와 개별용기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은 기존의 세대별 정액제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로 변경됩니다. 실시 방식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수거용기가 가득 차면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후 월별 스티커 사용금액을 입주세대별로 배분·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 지자체에서 평균 10% 정도의 감량효과가 나타났으며 우리 구 또한 적극적 홍보로 그 이상의 감량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발생원별 맞춤대책 추진 및 배출자 부담원칙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행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중랑소식지, 지역신문, 구청 홈페이지, JBN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정책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자체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설 운영 중에 있는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주변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북부간선도로와 구리시계에 접한 조합수종 주변지역 일대를 최종사업 예정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입체교차로인 중랑IC 등이 건설 예정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2016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2년 6월 20일 주택연적부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고 2012년 11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악취 관리 및 사면 안전대책 철저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말 강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토 단계에서는 최근 도심지 주택과 지역 내에 지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견학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시설 운영과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2004년 7월 이후 가격변동 없이 8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봉투가격의 장기간 동결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약 50억 원을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740개소로 대부분이 영세하지만 지역 주민을 상대로 생필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약 5%의 낮은 이윤으로 판매하고 있어 적정이윤 보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은 장시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함에도 적정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근무자들의 월 수령액은 약 19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기준인 150만 원과 비교해도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되어야지만이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을 60%로 하고 2014년 이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2012년 11월 중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종량제봉투의 인상요인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점을 검토하여 종량제규격봉투의 가격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열의를 다 하시며 알뜰 삼림 예산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면목3·8동, 망우3동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 영아들에게 질 좋은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영아들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자치구별로 어린이 집에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중 영아 간식비 지원 현황을 타 자치구와 비교·검토하다 보니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많게는 강동구의 경우 12억 9,000만 원, 송파구의 경우 11억 5,000만 원, 광진구의 경우 10억 9,000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영아 전담시설 4개소의 영아에 대해서만 2,400만 원의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 간식비도 차별화되고 있지 않나 또한 우리 영아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23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지원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체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두 번째, 우리 구 영아 5,762명 중 4개소 160명 전담시설에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 번째 중랑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질 좋은 간식 제공을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간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동료 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하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아대상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다 결론적으로 재정이 좀 허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영아전담시설 어린이집 4개소 보경어린이집, 늘푸른동화, 여명, 우리동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4개소의 어린이집에는 영아 16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아 1인당 하루 500원씩 연 2,400만 원의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전담시설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 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면 5,762명에 대해 총 8억 6,4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약 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랑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질 좋은 간식 제공을 위해서 전체 어린이집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간식비 지원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후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 간식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서울형 가정어린이집부터 우선적으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내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력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중랑구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중랑구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바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저물어가는 임진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쳐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과연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나온 한 해는 고용시장과 국내의 경기부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세의 지속, 가계부채, 원리금의 상환부담 증가, 전세금의 급등 등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듯해 서민경제가 유난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화려한 복지공약이 제시되었지만 고용안전과 직업훈련 등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복지는 뒷전에 밀려나고 잠재적이었던 사회갈등만 재현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가뜩이나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거센 한파는 경기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본인의 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서일대학 도로개설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회기에서 질문을 하였던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일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개설 확장사업은 이미 서일대학교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서일대 소유의 토지 1필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일대 측의 사업비 부담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일대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의 부담부분이 언제 해결되어 도로가 완공될 것인지 2011년 11월 30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과부 질의사항 통보에 의하면 분담금 납부 및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바 서일대 측에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현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앞 도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또한 서일대 측에서 사업비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이행조치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초입 대로에서 진입하는 공사는 이미 끝마쳤습니다. 기존 도로 폭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하여 10m 도로에 현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폐쇄하고 인도 2.5m에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목적이 이곳을 지나는 서일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인데 도로개설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서일대학교 셔틀버스와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으로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바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장도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개방도서관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생활권 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의 확산과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서관을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학교 개방형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와 서울시가 개방협약을 맺고 도서관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는 도서관 규모와 도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동원중학교, 중화중학교, 송곡고등학교 세 곳입니다. 중화중학교와 동원중학교는 2004년부터, 송곡고는 2008년부터 도서관을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개 학교에서는 도서관 개방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중랑구로부터 한 학교당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이곳 세 개의 학교 중 중화중학교와 동원중학교가 예산상 지원의 미흡으로 도서관 개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인즉 서울시가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지원하던 예산 중 내년부터는 3,900만 원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세 개 학교 중 도서관 운영에 모범적 사례 학교인 송곡고등학교에서는 예산의 축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학교도서관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통하여 교육환경 만족도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에서 9위로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장학기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의 축소운영은 중랑구 학력신장과 교육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추진방향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개방형 학교도서관 축소운영과 관련하여 이에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추가 부담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견되는 안전사고 유발요인은 없는지, 지역 구석구석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는 중랑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일대 진입로 도로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서일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관내에는 서일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일대학을 보면 한 십이삼 년 전에는 학생수가 한 1만 5,000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십이 년여 전부터 관선이사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현재는 학생수가 한 7,000여 명에 이르는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일대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서일대학을 통해서 우리 관내가 지역상권도 발전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 그러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일대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서일대학 학생들이 숫자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일대학 현재의 진입도로는 너무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이 지역주민들 또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64억 원을 받아서 일부는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서일대학이 토지도 무상귀속을 하고 또 교비를 우리 구에 이렇게 전출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세방학원에서 그러한 토지의 무상귀속 또 필요한 예산의 전출 등을 문서로 확답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해서 토지의 무상귀속이나 또 교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질의답변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러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침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충분히 인식이 돼가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학교 교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립학교법이 개정 중에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학교 교사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머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사립학교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나머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학교 개방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도서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서울시 계획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로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독서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시설을 갖춘 학교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 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동원중학교, 중화중학교, 송곡고등학교 3개 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조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인원 3만 5,0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울특별시 예산이 인건비의 절반만 지원되는 것으로 통보되어 각 학교별 지원금이 연간 3,00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원금 감소에 따라 중화중학교 및 동원중학교에서는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축소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어려운 예산사정상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희종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중화중학교 학교 개방도서관을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중화중학교 학교장과 협의하여 향후 여건이 개선될 경우 도서관 재개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개방 의향이 있는 인근 학교를 발굴하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예산감소로 인하여 내년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과 그리고 최규해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또 사립학교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중랑구에 서일대가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개방도서관 폐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구에도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소규모 도서관도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아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계사년 새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조희종 의원님이 답변이 필요없으시니 본 의장이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서일대가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본 의장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서일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돕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다 발언을 하고 계시고 또 구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게 상반기나 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심해서 서일대학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의 주인이신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이 지역구인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지나온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의원으로서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의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쉼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지난여름 태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별 피해없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의 약화로 말미암아 저성장 속에서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저하, 고령인구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내수 부분의 취약, 신성장산업 출연의 지연, 고용시장 및 경기부진으로 물가의 상승세 속에 서민경제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은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맡은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송곡여고 정문 옆 담장길 통행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친화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보행도로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식재 당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인원과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행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개발에 따른 통행인원 급증과 인근의 공영차고지의 입지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 수가 증가하여 보행도로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행차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한 보도확보를 위하여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이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그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시점에서 도로확장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등·하굣길 송곡여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를 위하여 이 지역의 전 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가로수 이식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예산상의 어려움만 들어 주민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집행부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개발공사의 완료시점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이 먼저인가 예산부담이 더 가중한가,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일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미래적인 자원개발과 저출산 대응정책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정책으로 범정부적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은 0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상보육정책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세 누리과정계획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재원부담은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보육예산 부족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책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저소득층 우선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것인지 적은 대상이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의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되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 정책의 체감도를 낮추고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도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과 무상급식을 함께 국고기준 보조율을 상향 조정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정책적인 것이기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저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을 헤쳐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중랑구의 재정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부터 몰아친 세찬 한파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더욱더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경기침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과 많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무상보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무상보육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많은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의 확대 시책 등으로 해서 보육예산이 일반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육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새로운 사업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을 더 살기 좋은 그런 구로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실제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데 해마다 이러한 보육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가 투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좀 진전이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통세를 통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0%를 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를 지원받게 되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각 자치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재원을 한 11% 정도 확보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예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보통세의 24%를 조정교부금으로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서울시장을 만나고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또 각 구청장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네 분의 시의원님들께 이러한 각 자치구의 예산 여건의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서 노력한 결과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0%에서 20.5%로 인상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나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인데 이러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서울시는 20%가 되는데 이것을 50%로 높여달라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보육사업의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알고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국회의원 또 서울시 모두가 합심을 해서 영유아 보육사업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자치구가 복지사업 확대로 해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그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가로수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수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가로수 정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곡여고 입구 양원역 주변 가로수는 연장 550m의 메타세쿼이아가 127주로 2000년 3월 식재 이후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가지고 보도 폭이 좁아지는 등 그동안 통행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09년부터 가로수 이식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소요예산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30일 해당 지역이 제4차 보금자리주택 사업대상지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0일 양원지구 지정고시, 2011년 11월 11일 지구계획승인 고시되어 현재 지구계획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착수 및 2014년도부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공동주택 3,70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노선인 양원역로는 이삼 년 내에 LH공사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기에 많은 구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이식 등 정비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양원역로 가로수 이식 및 활용방안은 LH공사의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성장에 따라 현재 있는 보호틀이 많이 들어올려져 있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 해당 노선의 보호틀을 모두 걷어내서 흙으로 다짐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 상태에서 비예산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하였으나 가로수로 인한 보행통로 불편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금자리주택 공사 전이라도 안전공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가로수 문제는 제가 5대 의원일 때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들인데 사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우선요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를 위해서 그냥 도로를 넓히든가 아니면 나무를 싹 베어버리든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리저리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하루 편하게 살아야지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요구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없이 예산상, 뭐 LH,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견되어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환경국에서는 한번 다시 좀 면밀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실 요즘 중랑주민들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 느껴진다면 나아지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중랑구가 되리라 믿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업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제 구정질문을 무상보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하다 보니 무상급식, 무상보육 참 시대적으로 무상이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그것이 충당되어지는 현실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사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지방자치제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아까 구청장님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냥 구정운영의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도 그냥 다운돼서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이런 재원의 문제가 약이 되는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다녀보니까 현수막이 생각이 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시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이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 이런 것들이 함구되어지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구청장협의회에서는 50%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금의 체제를 보면 무상급식은 저 뒤로 가고 무상보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의 입장에서 보면 당리당략에 따른 이러한 구청장님들의 요구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19일 며칠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품격을 갖춘 국격이 있는 지위에 오른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은 조례로써 얘기하듯이 국민들은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로써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는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은 나쁜 투표, 기권도 하나의 권리이다, 하며 주민투표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투표를 하라는 수많은 현수막들을 너도 나도 걸고 있습니다. 거리 가 보십시오. 대통령선거에 구의원들 뭐 다, 저부터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투표해라’, 좋을 때는 투표하고 나쁠 때는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정치인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국민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진화된, 세련된 정치의식의 부족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선진화된 정치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정치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올바른 유권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지도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권자 의식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오늘 19일에 모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답변,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리 김수자 의원님의 열정적인 발언 고맙습니다. 의회가 생동감이 넘쳐흐릅니다. 또 국회의사당 같습니다. 제가 뿌듯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정례회 일정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만 구정질문이 이틀간의 일정에서 하루간의 일정으로 단축 종결됨에 따라 12월 14일 처리 예정인 안건을 내일 12월 13일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