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개연성은 없다고 서로 부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 중에 일에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일을 관장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면 좋은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 철밥통 소리 듣고 보직기간 동안 견디다 다른 보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진 공무원들 중에 개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민간사업자들하고 유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 얘기했듯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민간수탁자들한테 위탁업무자들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현재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도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지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업무를 보다 다양성 있게 확보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인력에다가 한두 명 기술인력 더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돼야 된다고 도시관리공단한테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녹지관리문제나 녹지관리도 결국은 임업직이 실지 필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임업직 한두 명 전문직 퇴직공무원도 좋고 아니면 민간기술자들도 좋고 하니까 채용해서 그런 어떤 기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져야 된다. 주차관리하고 문화센터 지금 그 큰 과거에 전부 수기 관리하다 지금 PDA 갖고 다니면서 관리하잖아요. 그 PDA 갖고 다니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업무량만큼의 인적수요는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인원보다 더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강남구에 차량보유대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느냐 위반차량들이 두 배, 세 배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주어진 업무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남구의 환경개선과 강남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내가 끼고 있어야 될 이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함으로 인해서 내 업무의 영역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땅히 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 이거에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는 대부분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많이 이양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도 마찬가지고 행정재무의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행정국의 업무 중에도 상당히 이관할 업무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의 업무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내가 쥐고 일을 해야 된다고 너무 욕심을 내서 정말 민간인 사업자들하고 어떤 유착관계라고 어떤 의심받는 그런 행위보다는 내가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지도 관리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중심이 되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 이관해 줄 것 적극적으로 이관해 주세요. 그거 갖고 있어야 직원들 사실 창의적인 강남구의 복지행정에 기여를 해 줘야 될 직원들이 가서 노무자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힘들여 싸우고 할 그런 업무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고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