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주민생활국장, 정찬봉 도시경제기획단장, 서명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 및 안건 심사시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장의 소관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보건복지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대변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및 업무상 출장에 있어 실질적인 실무자에게 선진기술 습득 등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니 추후에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 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사는 강남구 구현을 위한 나눔의 복지로 그늘진 곳에 소외된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과가 책임지고 선두에서 복지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철저한 자료관리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을 보니 꽤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관리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과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대비 타당성을 조사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의 자발적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이용시 활동보조 이용자 구비사업 대상자 본인부담금이 타구에서는 없는 사항이니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가출, 학교부적응 등 문제행동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을 도모해야 할 청소년쉼터가 오히려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과 같은 범죄논의장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쉼터 고정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었는 바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영리추구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으니 본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또한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교사이직률과 차량운행 안전사고 등 또한 1인당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고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강남구 추모의 집 유치실적이 올해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홍보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착된 강남추모의 집 홍보 리플릿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관련 위급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비상버튼 1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최소한 2대 이상 설치방안을 검토해주고 또한 위치도 너무 높지 않은 적정한 위치로 변경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내 임시시설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주민설득 등 노력으로 현재 완공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있으니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뒷골목 청소관리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및 뒷골목 청소비용까지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 지급 됐는데 현장직원에게 실제 선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조기집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기금이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사업평가내역이 나오는 즉시 제출토록 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나 폐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남구 전체의 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특히 병원 및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여러 환경사업의 노력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 최우수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선 축하를 드리며 외부 공기질 못지않게 내부공기질도 또한 매우 중요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육성,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고양이 포획틀 중 상당수가 고장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에 재래시장에서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U-Safe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사업임에도 물품과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니 통합 발주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자금력 취약 등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준이나 철저한 계획을 통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희망실현창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게 많은 힘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 기준 완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실시 등 연일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 및 호텔 등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선진국 수준의 응급체계 구축으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의 한방진료 환자가 많아 현재 오전 진료로는 부족하니 전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협조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