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정확한, 명확한 제시를 하셔야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해제를 요청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고 자, 아까 서두에 다 나왔습니다. 어떤 정착률이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또 원주민에 대한 배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평가금액, 역으로 평가금액은 요,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지만 누가와도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이 끝나야만 누구나 아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실수를 하신 겁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용적률이 299.9%까지 갔을 때에 그 말은 맞지요?

줄어든 건 맞는데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아시고 말씀을,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처분 시점에 의해서 1년간 관리시점을 했을 때에 감정사 2개가 가시지요? 했을 때에 과연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거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내가 얼마나 줄어든 것이다, 위험한 발상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자기 재산을 평가한다, 누구나 못 하는 겁니다.

또 출구조사해서 재산 얼마 나온다, 그 사람책임질 말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밀도계획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역세권이나, 물론 역세권이니까 맞지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거 사람을 두 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역세권이 과연 정확하냐 안 하냐, 서울시장에 의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서울시 재정비촉진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었지요? 그거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회사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