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가서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300%에 가까워요. 300% 가깝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판다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공유재산을 매입하더라도 꼭 우리가 지금 편성기준 예산보다 적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감정가에 나온 대로 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던 평가법인이 혹시라도 우리 예산대비해서 평가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란 얘기죠. 편성예산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 더 나오든 더 작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산편성 할 때 그 편성기준을 명확히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