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취득이 우리의 행정소요 시간하고 현장에서 하는 매입시기하고 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정하는데, 간단한 예로 어제 일원1동 먹자골목 입구에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현장을 갔어요. 땅이 비좁아가지고 기계식 지금 공지로 있는 주차장 부지가 원래 거기가 4층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먹자골목에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6m 도로뿐이 안되거든요. 6m 한 5.5m뿐이 안됩니다, 실제 도로가. 그 도로가 개방감이 없기 때문에 정면에 건물을 사서 주민이 요구해 철거해 가지고 거기를 개방감 있게 입구를 확보해 준 건데, 거기다 지금 8층 24m 높이로 또 다시 주차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층에 4대, 5대뿐이 주차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를 기계식 주차를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놨을 때 그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률이 떨어지고 또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4대를 갖다가 주차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인원이 최소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4대를 5만원씩 잡으면 300만원이에요. 100% 우리 수용률 가산할 때 수익이, 직원 3명 운영하면 한달에 인건비만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는 주민이 저녁에 근무시간이 지금 7시까지 입니까? 7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이 거주지 우선주차 사용할 수 있는데, 기계식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퇴근해 버리면.

그럼 오히려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 안되고 그냥 현장에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거기 가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더니 어제 저녁에 바로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같은 저의 지역입니다. 선거구입니다.

나름 합당하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만들어서 먹자골목 앞에를 막아가지고 컴컴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용률은 저조 되고 이런 사업이 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전혀 스크린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과 의원 간에, 의원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심의 자체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추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개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문적 위원회로 변질돼야 이렇게 격상시키던지 권한을 주던지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앞으로 이런 투자문제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