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여의도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상 저희들도 바쁩니다, 지금 한 15개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답에만 서로 답변합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행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항측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의뢰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사전 통보를 해서 자, 그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를 어떻게 할 건가, 늘어난 것만큼은 우리가 방치하는데 어떻게 간과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에 두어야만 항측에 걸린 7,900건이라는 것이 연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을 강화를 하려면 건축과하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