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재무국 감사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심의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5명 정도 되는데 이 공유재산심의가 형식적으로 돼서 지금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는 각 의원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를 5군데 그제 5군데 어제 4군데 이렇게 9군데 가서 이렇게 쭉 현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지리적 또는 그 자체가, 매입 자체가 합당치 않은 그런 건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 번 투자를 해놓으면 금방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 한 번 결정 잘못으로 해서 몇 년간을 또는 수 십년 불합리한 어떤 집행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모두 위원회 심의가 허술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아주 짤막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봤어요.

그걸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자가 노인복지과장인데 “역삼동 725-37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2009년 역삼2동 동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으로 테헤란 남쪽 역삼동 724번지 주변 동광단지 일대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고 인근 경로당은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노상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 경로당 설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취득대상 물건은 역삼동 주민센터 추천 후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 없습니다. 반대 의견 없으면 가결하겠습니다.

그냥 의사봉 탕탕 때리고 그냥 이렇게 가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심의가 돼 가지고 구의회로 넘어 오면 구의회에서는 해당지역의 구의원들과 다른 의원들하고 전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또 여기서 의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거리만 되고 결국 싸우다가 이걸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잘못 승인돼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투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를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으로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강남구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재무과장 어떻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