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 구정질문 하겠지만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면심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효율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주로 기금은, 강남구 기금은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립 교육원도 그렇고 도로굴착도 그렇고 재난관리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 모두 다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과연 이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불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다 했는데 이 기금의 집행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