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과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동명·만호·유달·목원동에 지역구를 둔 통합민주당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의 분야는 복지관련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박소영 행정복지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국장님! 목포에 복지분야의 시정방침, 시정철학, 전략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깊이 다가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더 우리시에서 확대하고, 또 깊이 있게 펼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펼치고 있는 복지행정들이 정말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방침,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시정철학, 시민을 섬기는 시정, 전략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2013년도 슬로건을 살아나는 지역경제, 보살피는 복지행정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의 41.3%인 1,9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저소득층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과 우리시 자체사업 98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거취약자 해소대책, 의료취약자 해소대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더 나아가서 서민경제 활력대책, 서민안전 관리대책을 포함한 행복도시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확대되어 가는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복지 중에 복지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래가 없는 3개부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배치해서 복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무한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의 41.3%인 1,949억원을 들여서 편성된 9개분야 있잖아요. 노인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복지, 아동보육, 여성가족, 청소년, 자원봉사, 보건의료분야, 희망복지분야 9개 분야 있잖아요. 이 분야에 한 가지씩만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목포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98개 시책 전부가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만한 시책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 노인복지에는 9개 분야, 98개 사업을 추진하고,

- 예, 그중에서 저소득층에서는,

-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한다고 거창하게 하시는데, 9개 분야에서 노인복지를 한 가지만 딱 찝어서 얘기한다면 노인복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육성발전하고, 이렇게 목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한 가지씩,

- 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어르신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피부로 느끼고 계실 부분이 노인목욕권 지원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만명의 어르신들께 올해도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171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 잠깐,

- 또 노인 일자리사업 등,

-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을 171군데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2개를 더 짓고,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아닙니까? 2개를 짓고, 장소를 하나 물색하고 그러면 목포시 25만 인구 중에 우리 경로당은 174개가 되는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 예.

- 제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웰빙식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1군데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요. 1월에, 그러면 죽교3경로당, 우리 목원동에 죽교3경로당, 북교여자경로당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또는 남교동 식료시장 안에 있는,

-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 그런 경로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물론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웰빙경로당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라든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유달경로당처럼 파크골프장까지 겸한 그런 웰빙경로당은, 저희들도 2007년도에 웰빙경로당을 생각하면서, 또 소규모의 복지관을 생각하면서 유달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만, 유달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 경로당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은 주변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집중할 수 없어서 여러 개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다보면 경로당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얘기하시면서도 또 그런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의원으로서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무질서하게 계속 하다보면 옛날 우리 노인 목욕권 주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절감시키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이 복지정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해 보시고, 우리도 다른 도시에 우리 목포시가 자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도 우리 25만 시민이 살고 있는 목포시처럼 복지관을 네 군데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에 대한,

- 좋습니다.

-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꼭 경로당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교여자경로당과 죽교3노인정은 20미터 내지는 50미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한 중간쯤에라도 좀더 쉴 수 있는,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비새고, 또 수리하고, 우리 1년 예산이 1억원밖에 없죠? 171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서 수리비를 1억원 가지고 어디에 붙여가지고 수리해 주고 그러시겠어요. - 우리 유달경로당도 밑에,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방바닥이 차서 만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예산이 한 군데만 하더라도 2, 3천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다 하려고 하시나요? 한번 잘 해 보시고요.

-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 시간이 없으니까요.

- 비가 새고 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 왜 없어요?

-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공생원 앞에 우리 유달동 경로당 위에 2층에 비가 새가지고 이번에 도배했잖아요. 왜 비가 안새요.

- 바로,

- 가보세요. 제가 직원들을 모셔다놓고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잡을 수가 없어서, 현장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비가 안샌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 저소득층,

- 자, 그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에 대해서 서두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예.

- 처음부터 사각지대 10대 시책은 기초수급자 대상확대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확대한다면 지역사회복지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요새 보면 탈락자라든지, 중지자, 제외자들 발굴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점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특히 원도심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이에 자기 살기도 바쁜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달동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 탈락됐어요. 탈락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께서 중졸이래요. 자녀분 한 분은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중졸이고, 어렵게 운전하시다가, 출퇴근 운전하시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상에 나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되고, 그분은 병에 걸려서 계속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특수하게 시책을,

- 그러면,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책을 발굴하는데 그냥 발굴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10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신고창구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250명을 좋은 이웃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을 찾아서 들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단, 10대 시책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드려서요. 10대 시책 중에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 두 번째로 주거취약자 해소대책이고요. 세 번째로 전기, 수도 체납 빈곤세대 해소대책, 연료 빈곤세대 해소대책, 의료혜택 미수혜자 해소대책, 식생활 곤란세대 해소대책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 6개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 어려운 위기가정 관리대책이라든지, 장애인 빈곤세대 자활대책 마련이라든지,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수립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이렇게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 이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250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는데, 그러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250명이다. 그 말인가요?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되어서 해요?

- 예,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되었습니다.

- 250명이면 12명씩 각 동에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 예.

- 그러면, 누가 단장님인가요? 국장님이 단장이에요?

- 단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저는 부단장,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가에서도 복지직 공무원을 증강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시장님께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단의 관리감독은 물론 단장님인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원활한 10대 시책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수급자 대상 확대라든지, 주거취약자 해소, 전기료 등 10대 시책을 하시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이 엄청 들텐데 예산확충은 어떻게 해요?

- 예산을 추경에 확보, 우리시에서 할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 독지가 그런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 또 복지재단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 다양하게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좀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꼭 행정부에 물어보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후에야 알고, 또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책들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10대 시책을 했으면,

- 앞으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중에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우리가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의회에서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얼굴 붉히고 그러지 않나요? 오손도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답답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행정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 앞으로,

- 더 없어요?

-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구를 가보면 그냥 아우성뿐이에요.

-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달려가서,

- 왜 의원들만 연락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발굴해서 정말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도 발굴해 주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연락해 주면 합니까? 의원들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거창하게만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예산을 2천억원 가까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체감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목원동의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국장님! 목포역은 4만9천평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KTX 종착역으로서 본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철도시설공사에도 국장님 전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용두사미 형식으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동명동 삼성장례식장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연동건널목까지 1킬로미터가 못됩니다. 900미터 정도 되는 거기가 완충녹지 아닙니까? 10미터 폭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아름다운 소규모공원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면서 캐나다처럼 도심속에 공원도 만들고, 대삼학도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계속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면전차를 만드시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목포시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5, 6년 동안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 역세권 개발만 부르짖고 있으니 그것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9대 의원생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물어보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면적은 16만1천평, 53만2천평방미터가 16만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기존 상권이라든지 문화자극을 바탕으로 한 원도심 다중 교류복합지구로 형성을 한다는 그런 정비방향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전남도에서 목포역, 여수역, 순천역 해서 3개 권역으로 KTX 역세권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2년 4월에 착수해서 작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 역세권 개발계획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 제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PPT 내용에서 보시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계획되고 구역을 설정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파란색과 하늘색 부분이 목포역 역세권 중심구역이 되겠습니다. -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1호광장으로 해서 연동광장인 9호광장으로 해서 목포역 후면부, 구)청호시장 쪽으로 해서 동명동 물량쟝으로 해서 삼학도 입구 쪽으로 해서 동명동을 지나서 종합수산시장 앞으로 해서 공구의 거리 지나가지고 갑자옥 모자점 있는 데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 부지 옆에 있는 데로 해서 오거리로 해가지고 현재 트윈스타 건물 짓고 있는 중앙공설시장 앞으로 해가지고 목포역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 그 구역에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세권 사업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간색은 주변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사업구역 내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도로조성이라든지, 복합역사, 업무시설 지구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고,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하던 청호고가도로 개설이라든지, 백제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계획, 또 여가휴식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발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현 역주변은 역세권 사업구역, 기타 주변지역은 정비구역으로 구분해서 개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의 개발방안은 교통향상망 구축을 위해서 입체적인 역 재건축을 통한 현대화 및 복합역사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양측으로부터 접근성을 확보한다든지 하고, 역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업무시설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또 역 주변 정비구역 개발방식으로 해서는 백제호텔 주변 정비를 통해서 역사문화관광 자원화를 하고, 동명동 폐선부지를 활용한 테마구역을 도입한다든지, 또 삼학도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 문화관광시스템을 도입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이 마쳐졌기 때문에 그 후속계획으로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 용역도 후속작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목포, 여수, 순천하고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의향을 파악한다든지, 사업추진 계획,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사람도 큰 성공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포시가 저렇게 웅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들도 관심을 가져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국장님! 백제호텔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건어물시장 있는 데 있잖아요.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여름에는 모기가 왕성하고, 금방 내려앉을 건물들이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저런 거창한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들이, 또 저희들과 같이 이뤄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여간 꼭 이루어지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포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동명동 그런 것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소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지저분하고 정말 구)청호시장 가 보면 갑갑하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철도공단과 협조해서 공원화를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국장님! 두 번째로는 현재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달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우리 구)무안동 있는 쪽으로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길로만 형성되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여러 차례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정영수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전해졌는지 금방 보상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성떡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있는 데도 안고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속에서도 얘기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오거리에서 유달산 등구의 도로폭을 어떤 분은 12미터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5미터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동민과의 대화 속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든 올해는 조그마나마 보상비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도로는 옛날 덕인주점에서 노적봉 주차장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440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노폭이 7미터에서 8미터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은 되었습니다. - 현재 8미터의 노폭을 15미터 정도 확장하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절차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끝나면 고시가 되겠습니다만, 고시가 될 때까지는 금년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할 경우는 7월중에 되겠다?

- 10월이요.

- 10월?

- 예.

-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년 보상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어렵겠잖아요.

- 현재 저희들이,

-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 현재 보니까 도로의,

-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고,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갑갑하잖아요. 왜 우리만 욕 먹힐 필요성을 느끼나요?

- 예, 알겠습니다.

- 그것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했을 때 68필지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건물 38동이 되는데, 보상비가 96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당장 전체를 보상하기는 어렵고, 또 보상을 하려면 설계가 나오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시계획하고, 편입이 된 일부 건물, 토지라도 보상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거기까지 하고, 실시계획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죠. 그렇게 현실적이고 그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그냥 무작정 보상해 주겠다. 안 해 주면 우리가 무능해서, 지역구 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되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차분차분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협조도 하고, 얘기도 해서 목포시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죠.

- 예.

-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칭 청호대교 계획을 폐지했었잖아요. 저기 나온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 업무시설 유도지역 도로개설 그것 있잖아요. 거기를 폐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 목원동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때 시행하려다가 보상해 준 필지가 있어요. 그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당초 청호대교를 하게 된 배경이 현재 행안부, 전에는 내무부라고 했습니다만, 내무부 시절부터 양여금 제도가 있었고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갓바위 터널 있는 데부터 쭉 개설을 해 오다가 현재 청호대교만 남았습니다. - 현재 그 도로를 2006년 사업중단할 당시의 공사비로 했을 때 보상비 포함해서 약 630억원 정도 됐겠습니다만, 지금은 86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때 중단할 때는 양여금 지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중단되어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렵고, 호남고속도로도 건설해서 앞으로 KTX 역세권 개발방향도 잠정적으로 봐야 되고, 개발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든지, 또 뒤에 구)LG전자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9호광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신규도로도 개설되고 하면 교통여건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도 추이를 봐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잠정 중단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방금 KTX 역세권 개발방향이라든지, 구역 설정한 설명드렸듯이 4번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항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 의견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조금씩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처에 국고지원을 건의하면서 해 나가야 2, 3년 뒤에는 사업이 가시화되든지,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기폭제라든지, 촉진제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청호대교가 폐지가 안됐으니까 거기에 용산역처럼 모델로 해서 목포복합역사를 짓자는, 거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산재해 있는 구)청호시장 잡상인들, 잡상인이라고 할까요? 소상인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장기발전 얘기에 폐지가 아니라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폐지했다가 다시 한다고 이러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사업을 영위했었는데 국고확보가 안 되니까 잠시 보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 예, 그때 당시 폐지는 아니었고 잠정보류였습니다.

- 그러니까 잠정보류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 예.

- 지금 목원동 쪽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 보상할 때 전체 42억3천8백만원 정도 됐는데, 실제 청호시장 쪽에 보상했던 것이고, 목원동 쪽에 한양컴퓨터학원이라고 하나 했습니다. 3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한 건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건물은 존치되어 있는가요? 폐지되었는가요?

- 철거했습니다.

- 그러면 청호대교가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목원동 쪽에 들어가나요?

- 현재 설계대로 하면,

- 그 당시 설계대로요.

- 교보생명을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 구)삼학양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거의 들어갑니다.

- 그랬을 때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로 구배라든지, 주변 건물과의 관계, 아무래도 램프가 타고 올라가려면 주변 건물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목포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국고지원이 된다면 복합역사 건축도 있고 하니까, 교통망을 다시 한번 전체 복합역사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시면서 현재 목포역사에 복합역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호대교하고 같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 폭 말씀하십니까?

- 예. KTX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 현재 KTX 말씀하십니까?

- 예.

- 아니 그것은, 들어오면서부터는 선로가 많기 때문에,

- 20량을 달았을 때 몇 미터인지 모르시죠?

- 예.

- 그렇게 큰,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약 5만평에 KTX가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비창들이 목포에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비창 기능도 일부를 해서 4만9천8백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정비창 기능이 안돼 있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의 평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한번 깊이 그것과 연계해서 더욱 더 먼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큰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충분히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것들은 꼭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국장님!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목포에 봉사하신다는 심정으로 큰 그림을, 큰 그림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본 의원이 복지분야와 도시계획분야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소임들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전체적인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각 지역구를 활동하면서 정말 서민과 접촉하고 또 필요가 강구되는 이런 구석구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정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한 귀담아 들으면서 공유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공생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목포발전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환절기에 재난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허구성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분양에 따르는 문제점과 행정타운 전용 주차장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에서 제기된 반대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따름이며, 그런 실정입니다.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갈라진 논에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걸기는 하지 말라는 일관된 답변을 목포시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원도심 주민들은 목포시가 원도심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원도심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며, 결국은 더욱 공동화를 부추겨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로 원도심은 피폐해지고 있고, 주민들은 조건만 허락되면 떠나려하고, 건물주들은 날이 갈수록 재산가치가 하락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금 남아있는 건물주들은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들의 건물 주변부터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산가치가 덜 떨어졌을 때 목포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남악과 하당 등 신도심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받은 상인들의 80% 이상이 상권이 활성화된 하당과 남악 신도심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원도심 개발이 원도심을 살리기는커녕 원도심 주민을 떠나게 하고 원도심을 피폐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목포극장 옆 바나나골목을 없애고 로데오거리를 건설하면서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으로 36억원과 6억원의 공사비, 총 4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주변상가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디자인도로를 조성했는데, 조성비는 9억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나요? 결국 그 거리들은 상인들이 세우는 차량으로 하루 종일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준 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원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억6천만원을 투자해 만든 동본원사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하루 종일 차량 몇 대만 주차해 있을 뿐 인근 상인들은 디자인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지, 동본원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동본원사 주차장이 세워질 때만 해도 차 없는 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고, 상가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만 조성되면 주차장이 차 없는 도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과 3, 4년이 안되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을 그동안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몰락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본원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는데, 원도심이 반대로 계속 낙후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답한 실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 불과 3,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신안군 청사 일반인 매각사태도 그렇습니다. 신안군 청사가 압해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원도심의 상권을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 목포시는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청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도 신안군청 입구 건물과 토지를 16억5천만원에 보상하고, 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로까지 넓혀주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매입입니까? -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 청사만이 원도심 활성화에 등대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원도심을 떠났을 때 신안군청이 압해도로 이전하면서 신안군 청사 활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망을 했습니다. 신도심개발 등으로 원도심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은 원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목포시는 이곳에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2억원을 투입해 갖고 섬발전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은 안도하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는데, 목포시는 옛 신안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입으로만 말했을 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안군 청사가 공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목포시행정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 지금 원도심 주민들은 경기불황 및 상권 축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통장에서 돈이 매일 매일 조금씩 도둑맞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절박함과 고통의 한숨소리까지 묻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입으로만 섬발전진흥원을 만들면 아무 걱정없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포시는 35억원을 원하던 군청사가 비싸다면서 23억원에 매입을 주장했고, 신안군은 너무 싸다며 반대했습니다. -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을 하려는 일반인이 25억원에 공매를 받은 것입니다. 목포시의 재정형편과 판단이 일반인보다 못하게 된 꼴입니다. 목포시가 연간 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25억원의 군 청사 매입을 못하는 것을 보면 목포시 계획과 재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며 열악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 트윈스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몇 천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트윈스타의 일부 상가와 204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눈부시게 원도심이 활성화될까요? 트윈스타 건립을 위해서 인근 상가를 42억원에 매입했고, 이와 함께 한복거리는 60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타운에 필요한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약 47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 예.

- 원도심 관통도로인 목여고에서 백제약국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도 앞으로 3백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투자입니다. - 최근 지역신문에서 행정타운 매입비가 없어서 1차 중도금 65억원, 2차 중도금65억원, 총 135억원을 못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당시 행정타운 매입이 목포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3개층의 행정타운 넓이는 현재 목포시 청사보다 넓습니다. 사업추진 초기에 목포시의회에서 행정타운의 매입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옥암지구 토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LH사장에게 그것도 행사장에서 만나 협의했다고 했는데, 개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협의를 행사장에서 말로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목포시 재정형편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해 협의하고 행정타운 규모도 고려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서두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어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 그런데요.

- 행정타운, 트윈스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원도심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감하고요. 전부 제 소관 업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장님! 시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난감해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계속하세요.

-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트윈스타 행정타운 관계하고 트윈스타와 관련된 도심 관통도로, 주차장 관계,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행정타운,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여쭤볼게요.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분양단가를 줄이고 행정타운 규모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분양단가 문제하고 규모 관계는 우리가 행정타운을 트윈스타 안에 둬야겠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행정타운이 정주여건을 만듦과 동시에 유동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상호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타운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 그런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왜 규모를 이제서야 줄이냐고요.

-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면적도 늘어나고, 단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자고 LH하고 협의를 쭉 해 왔고, 또 나중에 행사장이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들끼리 왜 행사장에서 협의를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LH에서 분할상환도 못한다. 한 개층 축소도 못한다. 분양단가도 축소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 우리가 협약서 상에 단가나 조건 같은 것들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마냥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가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협의는 협의일 뿐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꼭 응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 합의서에 있습니다.

- 강제조항이 합의서에 있다고요?

-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낙관적이네요.

- 아니 지금,

- 협의가 된다고,

- 협의를 하기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그때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 그래서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분양규모나 단가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분양가격의 납입방법도 다시 협의를 해서 장기 분할 납부 형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아니 그러니까, 협의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 계속 물어봤자 그 답변밖에 안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도금 지원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될 것이고, 잘못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시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 규모나 단가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에 있어서 그것을 못하겠다.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시민들이 안도를 하지, 그럴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 분양규모를 축소하고, 분양단가를 조정하고, 또 분양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의 로드맵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타운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행정타운 매입 타당성이 떨어진 것이라는 말인데, 김대중노벨기념관 운영조례도 그렇고 대양산단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제야 축소하고, 변경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고, 밀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 데리고 장난했어요? 의회 무시합니까?

- 뭘 무시를 했다고,

- 현재 아파트 분양도 204세대 중에서 92세대만 분양됐는데요. 45%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기업 또는 단체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이 없는 실정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옥암, 남악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용해2지구 아파트 분양, 또 대성지구 아파트 분양까지 감안하면 트윈스타의 분양은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여기에 목포시는 임성지구 택지조성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포시는 아파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트윈스타는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원도심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상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과 타 지역 분양가에 비교해서 비싼 분양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상가분양도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 없는 거리의 상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곳에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브랜드는 이미 하당 또는 옥암, 남악이 아니면 대리점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 날 정종득 시장께서는 트윈스타에 면세점도 유치한다는 거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순천시는 허가를 내준 면세점도 타산이 안맞다고 사업을 포기한 것 아시죠?

- 예.

- 행정은 즉흥적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트윈스타 분양 및 행정복합 청사 사업이 예상과 달리 되었을 때 목포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어떤 것이 달리 된다고요?

- 분양이나 행정청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목포시 대책이 있나요?

-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꼭 높냐, 낮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트윈스타 저층이나 일반층의 경우하고 고층이나 평수가 넓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작은 데는 4백만원 중반대, 높은 데는 6백만원 초반대로 평당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꼭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상가축소나 상권이 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트윈스타의 주상관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상권이 없어진다. 아니면 축소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당초에 중앙공설시장이 없어질 때도 일시에 상가가 없어져가지고 상가가 없어진만큼 다른 상가들 수익성이 좋아졌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 어차피 그 상가가 나가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상가들이 그 이익까지 전부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트윈스타에 상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상가만큼 전체 매출에서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면세점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세점이 물론 순천이나 그런 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다가 면세점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또 경기변화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변화하듯이 행정의 조건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여건에 맞춰서 각종 시책이 추진돼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분양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파트는 45%가 분양이 되어 있고, 현재 11월까지 발주가 완공되고 내년 6월에 최종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만, 준공시점에 가까이 가면 아파트 분양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주변상가나 트윈스타의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점들을 봤을 때 분양이 무난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행정타운의 경우에 2개 층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중에 한국제분 보상비로 매년 44억원씩이 나갔습니다. 8년 동안 보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그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재원을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가 있고요. - 그리고 행정타운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특별회계가 청사를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분양대금을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것도 LH하고 협상을 해서 한국제분도 8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보상했듯이, 행정타운도 역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 꼭 최의원님께서 안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LH하고 협상을 해 가면서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미 꿀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계, 일반회계 운운하시는 것은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요? 아무튼 그런 속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지 않고 분양이 저조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트윈스타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 그러니까요. 새로운 상권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 당연히 새로운 상권이,

- 새로운 상권이 조성이 안 되고, 만약에 분양이 저조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법에 정의된 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 법에 의해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죠.

- 그러니까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 구체적인 사안으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죠.

-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꼭 지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사업이 휘청거리고, 초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목포시 재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분명히 시장님 이하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3개 층 중에 1개 층을 축소한 매입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종득 시장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나요?

- 여론도 있고,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매입규모나 매입단가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 의회의 주문과 시장님의 지시와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너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할 때는 할 수 있다며 추진했다가 이제 와서 재정이 없어서 축소 매입 운운한다면 목포시의 공신력이 뭐가 됩니까? -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압박에 대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시민단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합니다. - 일면 뒤늦게라도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축소 추진한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목포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오는 행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원도심 주민의 좌절감은 또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 트윈스타 아파트 미분양은 LH에서 하겠지만, 트윈스타 개발 취지가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만큼 미분양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당초 기대보다 좀 못미친 상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분양이 안 된다면 행정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지원방안이 없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강구하신다는 얘긴가요?

-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말 속에는 분양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임대형태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LH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LH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협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목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문서화된 것 있나요?

- 어차피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3개 층에서 2개 층도 축소,

- 아니, 아파트를 말씀하시니까요.

- 매입단가도 협의하신다면서요.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목포시가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죠.

- 그러니까요. 행정타운은 당연히 우리가 분양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관계는 LH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LH에서 분양하는 것을 목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설명 드렸잖아요.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트윈스타 개발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목포시가 미분양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 아직 없고, 협의하시겠다고요.

-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협의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트윈스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목포시는 입지조건을 향상시켜 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트윈스타 앞 상가 매입에서 한복거리 매입, 목여고에서 백제약국 관통도로신설에 대해서 약 455억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런 조건에도 아파트 분양률은 45%에 불과합니다. 트윈스타 주차장 면적이 건축법상 법적으로 몇 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 380대 정도 될 것입니다.

- 그러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지금 트윈스타 상가하고 아파트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분이고 아무튼 건축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전부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죠?

- 예.

- 그러면 법적으로 확보됐다면 따로 공공청사 전용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제304회 시정질문에서 최성동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왜 아파트 입주자가 내가 세울 주차장을 사가지고 마련해서 들어가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최성동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도금도 못주는 목포시가 특정 입주민의 편의만을 위해서 약 5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 부설 주차장은 특정 주민이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분들이 목포시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목포시민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 국장님! 국장님에 따라 그 자리에 서면 말이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최성동 국장님께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고,

-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 무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입주민들이라면서요.

- 트윈스타의 입주민 주차장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불편하니까,

- 주간에 다른 아파트 한번 가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출근해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낮에 오지 밤에 민원 보러 옵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 개발을 합니까?

- 말씀드렸듯이,

- 지금,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것에 관련해서 원도심 시민들 사이에서 주차장 부지의 일부 소유자가 목포시 시정에 깊게 개입한 모 인사의 땅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그런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 사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없어요?

- 예.

- 지금 당장 정작 줄여야 할 것은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이라고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예산도 없잖아요.

-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뒤쪽입니다. 상가 번화가가 아니고 교통에 특별한 영향을 안 주는 지역이고, 그리고 트윈스타가 주상관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텅텅 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상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과 부과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입주 대상 기관들이 임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관들 중에 또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 세 개 층에서 두 개 층으로 줄이신다면서요. 끝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요.

-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 현재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예산도 없으면서도요.

- 예산은 운영의 나름입니다.

- 운영의 나름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신가요?

-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잖아요. 들으나마나한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 예.

-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한결같이 목포시의 재정악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과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사업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경제상황과 세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목포시 행정으로 인해 미래에 고통 받을 목포시민들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 1년 3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시장님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앞으로 이로 인해 25만 목포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평가받으라는 어느 시민의 뼈 아픈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