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9-11-26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아까 200%, 300% 이게 물론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건물담보를 책정할 때 건축물은 7년 이상 된 것은 담보가치로 전혀 치지 않습니다. 신축 후 7년이 지나면 전부 감가상각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헐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개념은 가지고 예산책정 하면 안됩니다, 원칙이. 그리고 공시가에 어제도 정책기획과 감사에서 지금 최대 180%까지 잡아주면 예산 삭감해도 좋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팀장이, 담당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감정가나 내역은 한 180% 최대 180% 내에서 삭감을 갖고 그 다음에 단, 지금 도서관 용도로 부지 매입하려는 이화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체가 법률로 제정된 부지고 또 그 학교 교육용 시설부지로 해서 이미 분양을 해 줄 때 이게 조성원가 이하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매입가격도 아마 분명히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입가격 서로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부지를 잘못 승인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된, 분양 받은 땅을 어떤 감정가 이상으로 또는 어떤 실거래가 이상으로 보상하게 되면 우리 모두 의원들은 거기에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문제는 신중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개포동 아까 주차장 건물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심한 투자심의가 없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포4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 분명히 파워포인트로 3층짜리 공작물 주차장으로 주차건물이 아닌 공장 8m 이하, 층고 8m 공작물 주차장으로 3층을 설계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매우 불합리한 공작물이고 그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야기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뒤에 가니까 갑자기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바꿔가지고 또 안을 만들어. 이게 사전에 그런 모든 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대한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도 없고 그냥 사라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자료 만들어서 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그런 자료검토나 현장여건이나 조사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 지금 아까 특별회계 예산도 나왔지만 이걸 어떤 예산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알면 어떤 시설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검토도 없이 각 관련 부서에서 자기과 그냥 위주로 공장주차장 만들어 놨다가 또 가서 지적하니까 지상5층짜리로 짓겠다 이런 즉흥적인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계획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올려놓고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밖에 사실 제 선거구 안에 민원인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일원1동에 주차장 건물 물론 그 지역에 만약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해 줘야 돼요.

당연히 해 줘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바로 진입도로 6m 도로 바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자주식 주차 하러 갔을 때는 땅이 자주식으로 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기계주차로 가게 되면 차 입출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내리고 그 직원이 나와서 차를 다시 엘리베이터에 집어 넣고 기계로 작동시키고 그러면 거의 3분에서 5분 걸려요, 한대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데.

그랬을 때 밖에서 들어가는 차가 계속 줄을 서게 되면 안에서 나오는 차는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 못했을 때 그 길 전체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몇 년 못 가 그 주차건물 철거하라고 민원이 쇄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마비되고 실제 장사를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기계식주차장 부지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건 해 주라니까 그냥 올린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이 심의 아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주차건물로 해서는 주민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렇게 민원인들 와서 해 달라고 난리치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충분한 계획도 없고 자료검토도 없이 올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대단히 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