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평소 지역을 순찰하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 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6년에 정부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한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건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의 신고기간을 거쳐 그 당시 중랑구에는 330여 건의 건물이 양성화되었지만 주민들 여론은 양성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에는 2012년 기존 460여 건의 무허가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건축물의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과 심한 스트레스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행 규정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만 하는 소극적인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예전처럼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시키는 것이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의 항측단계에서부터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관리까지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을 절감시켜 업무량이 많은 복지 등 다른 행정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한다면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주민들은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시키면 적법하게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준법의식 결여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무수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현재처럼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주가 적법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양성화 추진을 제안하여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중랑구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시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불법근린생활 시설물 양성화 등 항측조사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무허가건축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은 좀 지역여건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 돼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위법건축물 또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판독을 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를 해마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위법건축물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건축물일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06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위법건축물은 위법이 해소될 때까지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물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가서 양성화시켜 주고 또 양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법이 됐을 때는 시정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이러한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재산권 행사나 또 이행강제금 등으로 해서 만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는 아까 최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러한 위법건축물이 좀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구는 국회에서 그러한 법안이 좀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여론과 실상을 잘 파악하시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건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김근종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를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더 잘사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라선거구 묵1동, 묵2동 출신 의회 의장 김근종입니다. 지난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촉촉하게 비가 내렸고요. 춘분 날 비가 오면 한 해가 풍요롭다고 합니다. 올해는 춘분 날 비가 내린 걸로 봐서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성하고 알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우리 구 자체에서 마련되는 자체재원과 나머지 하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예산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약 3,400억 원입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1,020억 원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은 2,400억 원으로 전체의 70.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의 70%는 국가 또는 서울시 등에서 교부 또는 보조하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도별 예산추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중랑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2,700억 원, 2008년 3,700억 원, 2009년 4,100억 원을 정점으로 해서 2010년도 3,900억 원, 2013년도 3,400억 원으로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규모는 2009년도에 비해 무려 16.5% 약 68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2006년도에 184억 원에서 2013년도 509억 원으로 약 세 배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은 2009년 2,772억 원에서 2013년 2,451억 원으로 약 321억 원, 약 11.5%가 줄어들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총 예산의 감소는 의존재원의 확보 미흡이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은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과거 예산규모가 컸던 2009년도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장 그리고 우리 구 서울시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님과 소속 정당이 다릅니다. 구민들이 이렇게 소속정당을 다르게 주민들의 대표를 뽑은 것은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선거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수용하실 것을 요구해 봅니다. 또한 서울시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동시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 의존재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서울시 의원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기예산을 확보 시에는 사안별로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에게 단발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의 정치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의에 의해서 정당에 소속을 가지고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소속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역 유지,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구의원 등 모두 명예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랑구의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가칭 ‘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진취적으로 정책대안과 예산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데에는 여야가 어디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문가, 지역 유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 ‘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국·시비 예산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 간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중랑구에 존재하고 있었던 ‘발전기획위원회’도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많은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자는 본 의원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 구성 건을 건설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약간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감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맙게도 답변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시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정책적이나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약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구 수입은, 중랑구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구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다시피 서로 공동 대응하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망우역 뒤편 북측에 건영아파트 쪽으로 지금 망우역사를 건설하고 있으면서 그걸 구에서 6m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규모 예산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12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구민의 민원을 헤아리기 위해서 나도명 의원, 우리 구청장께서 많이 노력하셨던, 또 우리 중랑구 구의원 모두가 합심해서 2억 원을 배정해서 우선 민원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랑구 전체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각종 현안들을 서울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요구가 왔을 때는 아까 전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가 진정어린 마음으로 다시 요구하기 전에 협의해서 올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대안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1동 이수아파트 브라운스톤에서 묵동교까지 뚝방 제방 위의 길에 대해서 현재 6m의 비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수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주변학교의 통학로까지 합해서 보면 상당히 귀중한 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도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의원 생각과 시의원 생각, 구청장님 생각 다 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구비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비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구비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과 국회의원이 또 시의원이 시비에 의한 부분과 국비에 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제각기 다르다면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할 당시의 공공부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비로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 또 전문가들과 함께 올인하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치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구청장이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전에 새누리당 출신 시장님이 계실 때는 좀 예산확보가 많이 됐고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민주당 출신 시장님이 또는 민주당 출신 전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렵지 않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정당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법에 따라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임하지만 당선이 되면 43만 구민의 대표이지 정당을 대표하는 구청장은 아니다 라는 방향을 가지고 구청장직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 등을 많이 유치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한 그런 사업예산을 거의 다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 모두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까지 그래서 구청장이 예산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작년까지 이렇게 서울시 예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어려움을 그렇게 크게 겪어보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서울시 예산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의원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러한 주요사업비를 확보했을 경우는 각종 행사 등 구민들께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고했다는 그 뜻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드려왔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 금년 연초에도 동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또 작년에도 동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예산 유치와 관련해서 활동한 내용은 거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다르더라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정당이 달라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예산은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국비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매칭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국비만 오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때는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서울의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이 1년에 많으면 20억, 평균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유치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그런 연도가 많았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한 5, 6년, 7, 8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 특별교부세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다가 어떤 사업이 긴급한지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몇 가지 해당 지역구 관내에 있는 꼭 특별교부세를 유치해야 될 사업대상을 몇 가지 전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국회의원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비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민선 3기 시절에도 4기, 5기까지 우리 서울시 예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가 유지되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다 확보가 됐다,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아마 말씀하신 뜻은 더욱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정당이 다르다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더욱 긴밀한 그런 관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 국비나 시비를 유치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 또 그러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구청장을 해 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대호의원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하실 텐데 신내동 능산지하차도 부분에서 망우역까지 오는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브라운스톤 들어가는 제방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산지하차도에서 망우역까지 도로는 도로개설비가 한 12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지금 새우개마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한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개마을은 잘 아시는 대로 거기는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없는 분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은 가스비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도시가스로 연결되면 겨울에 난방비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세대에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새우개마을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망우본동 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장기침체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망우본동 청사 착공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우본동 청사를 착공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능산지하차도에서 망우역까지의 도로개설은 조금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 거기에도 도로는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선투자 순위에서 좀 밀려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묵1동의 브라운스톤 들어가는 제방도로는 그 도로가 만들어진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한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작년도에도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유치해서 또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하려고 해 왔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아마 금년 하반기 추경 재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면 그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새우개마을에 가야될 돈이 이리로 빠지기 때문에 새우개마을 도로개설이 1년 정도 더 늦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지만 새우개마을의 도로개설의 시급성 때문에 그것을 구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만약 국회의원께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금년에 그러한 조치들이 없으면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또 여태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아주실 것으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 강대호 의원께서 도로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랑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통상적인 구청 내에 운영하고 오셨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사석에서도 좋고 공석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단하게 한 번쯤은 머리 맞대고 의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랑구 발전에 일조하는 그런 역할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발전기획위원회도 당정보고회라고 해서 같은 국회의원,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구·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일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 당 소속 시, 구, 구청장 모두가 합심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도 그럴 때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저 구정질문하면서 중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당을 폄훼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수아파트 부분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기예산에 시에 예산 요청을 하셨고 또 시에서 행안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구정질문에 지적했던 대로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고 심도 있게 서로 요청을 구했다면 아마도 그 예산이 국비나 시비에 의해서 이수아파트 앞에 묵동교 6m 좁은 도로는 이미 해소가 됐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새우개고개 또한 이수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중랑구는 구청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또 정책에 의해서 다수가 인정하든 안 하든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수아파트 앞에 골목을 도로를 마냥 그러면 구비에 의해서 한다면 그걸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어떤 예산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구청장님도 확고하게 답을 못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경기나 모든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우개고개도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이수아파트 도로도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하고 머리 맞대고 올해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수용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좀 상의를 해 본 결과 구에서 예산확보를 요구를 해 오신다면 그런 두 사안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대답을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새우개고개도 이수아파트 골목도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이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중랑구협의회 발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한자리에 뭉쳐서 어떤 지금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노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구청장님 혼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보다 더 진취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구비를 통틀어 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짤막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묵1동 브라운스톤 제방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추경에 구비로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 재원이 있느냐? 우리 구로서는 추경 재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목5동에 면목3구역 재건축과 관련해서 연말 안에 그러한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땅값이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새로운 재원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 가운데서 7억 원 정도를 브라운스톤 제방길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신내지하차도하고 망우역까지의 12m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투자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서울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가운데서 새우개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미개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거기에 사는 저소득 가정에 겨울에 난방비문제 또 지역의 새로운 개발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시급히 투자해야 될 그런 대상이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하는 의회 주민 곁에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질 좋은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주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의원선서를 하며 주민을 위한 마음의 다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은 유수라는 말처럼 어느덧 임기의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민의 대표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중랑구의 미래는 의원의 책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대화행정과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살맛나는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편견적인 행동,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고정관념적인 행동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민을 위한 맞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화 둔치 체육시설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이전에 육교의 끝이 내려와 있어 빈번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169회 회기 때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안전보호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교를 내려올 때 자전거를 끌고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자전거와 도로로 진행하는 자전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비단 자전거와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자전거의 충돌로 인한 인사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출입이 육교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다 안전한 통행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교를 자전거 도로 안쪽으로 연장하는 재시공을 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과 급수대의 위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꼭 현재의 자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동선 거리를 둔치 내부로 유도한다면 그나마 접촉사고의 가능성에서 조금은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매점 근처나 트랙 내부 어느 한 곳으로 화장실을 이동하여 주민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수대 역시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트랙 내부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이 나고 집 안에만 계시던 주민이 더 많이 둔치 체육시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주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중랑천 중화·묵동 둔치 체육시설 내의 안전통행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중랑천 중화·묵동 둔치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와 이동화장실, 급수대 등의 위치를 둔치 내부로 이동하여 재설치를 요구하시는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및 이동식화장실, 급수대의 위치를 자전거 도로 내부 체육공원 광장으로 이전 설치 시 야외무대, 행사장, 생활체조교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체육공원 광장의 축소와 기능이 상실되고 집중호우 시 유수 장애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또한 보도육교 등 시설물 이전 설치 시에 약 20여 억 원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다소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화·체육공원 보도육교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간판, 노면 및 횡단보도 표시, 이미지 험프, 반사경, ‘천천히’ 안내문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도육교 주변에 퇴색된 노면표시 횡단보도를 전면 재도색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보행자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중화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분야는 또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정비해서 중랑천을 찾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남쪽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듯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김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를 아름다운 미래도시, 녹색성장의 생태환경 도시로 변모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체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하며 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행정의 수행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차기 단체장 선거를 위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단체에서 주민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펴보고 돌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주민들로부터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을 살피는 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랑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봉화산을 비롯하여 망우산과 용마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녹지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랑 둘레길 조성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명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차별화된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레길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선 설정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심구간에 차도 및 인도와 겹치는 부분, 망우산 사색의 길과의 연계 문제, 용마산 폭포공원의 사유지 보상 문제, 급격한 경사로 인한 코스의 난이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우산 공원묘지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레길 조성 구간에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독립운동 역사기념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가정역에서 암사동 간 용마터널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마터널은 서울의 강남·북과 동부지역의 연결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리시의 접근성 확보 및 우리 구 망우로 및 겸재로 주변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1,866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용마산역 방향과 금호아파트 방향에서 오는 차량 등은 막바로 터널로 진입하지 못하고 사가정역을 지나 두산아파트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한 후 내려온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만 용마터널을 진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용마터널의 주 목적은 교통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입로 시설공사를 통하여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을 해소하고 터널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용마산 너머 계곡 방향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지하 환기시설이 착공승인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진행 상황과 주민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용마터널의 배기가스 배출시설이 면목동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가정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용마터널 개통으로 인한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가정역 일대가 서울의 동남권과 구리방향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중부고속도로 진출입의 교두보로서 상업기능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사가정역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사가정역 역세권을 상업업무 중심지역으로 개편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수요에 맞도록 주변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마산역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용마산역은 서울시내 역세권 중에 가장 낙후되고 개발이 부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마폭포공원과 연계한 특화된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화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 것인지, 더불어 면목4동 주민센터와 주차장을 이전할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현재 주민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면목동 지역을 대표할 만한 주민편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건립하여 용마산 역세권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발전 방향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구 둘레길 조성 관련 외에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 둘레길 조성 등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운동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이 위치하고 또 서쪽으로는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좀 더 100%, 11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면 우리 구민들께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둘레길 조성을 검토하게 됐고 이제 그 방향을 거의 다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둘레길 조성은 용마폭포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용마랜드로 이어지는 우리 주택가의 뒤쪽에 있는 망우산, 용마산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망우리고개를 연결하는 생태다리 만드는 문제, 그렇게 해서 중랑천을 둘러서 용마폭포공원으로 해서 용마랜드 또 중랑캠핑숲을 연결하는 그러한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둘레길이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면목시장, 사가정시장, 동원시장 또 우림시장 등과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놓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발전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둘레길 조성방안을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투자사업비가 한 121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금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랑구민들 또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 건강장수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6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 가운데서 건강장수도시의 우리 중랑구의 위치가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강장수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순위를 보면 전국에는 열두 번째에 위치하는 그런 건강장수도시의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 중랑구가 2006년도에 서울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19등으로 나왔는데 2011년도 조사한 결과를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2등으로 일곱 단계나 올라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랑구가 살기가 좋아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더욱 건강해지고 또 건강을 토대로 해서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에 더욱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레길 조성계획을 잘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 2 ∼ 3년 안에 둘레길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둘레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망우공동묘지상에는 3·1 애국지사들의 묘가 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3·1 애국단체에서 망우공원묘지관리소 일대를 3·1 애국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가 잘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명소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3·1 애국공원이든지 역사박물관이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터널을 만들면 좀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터널의 진·출입구가 용마산길하고 면목동길 중간에 있어서 동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다 또 터널을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게 되면 두산아파트 쪽까지 내려와서 유턴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용마터널 설계를 하면서 검토한 것이 문화체육관 그쯤에서 이렇게 터널이 입구가 있어서 용마산길도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했는데 도로구배 때문에, 안전상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터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면목동지역 또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고 또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사가정역 일대에 도시계획을 그 지역발전에 걸맞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구리를 통해서 올림픽대로 북단까지 연결되는 정말 쾌적한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에 걸맞은 도시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재정비 할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금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도 우리 구비로 이러한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러한 여건의 변동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나옵니다. 5월 달에 나오면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를 해서 지역에 걸맞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마산역 역세권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거기도 수년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주민들께서 갈망을 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또 면목2구역 재건축 또 바로 동사무소 건너편에 시프트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역세권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활성화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나왔습니다만 구민회관을 좀 중심지에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구민회관 또 동사무소와 함께 종합적인 면목4동 또 우리 구 발전에 걸맞은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마산역 일대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망우역 복합역사나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포함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면목4동의 발전 또 용마산 역세권 발전과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용마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기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둘레길 조성, 사가정역 활성화 대책 그리고 용마산역 활성화, 사실 이제 둘레길은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죠.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저는 ‘둘레길’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끊기지 않고 편안하게 걷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심과 연결한 둘레길 조성 이게 정말 구체화 되면서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둘레길 조성으로 우리 구에 관광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 지역주민들하고 둘레길을 한번 탐방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사유지 통과 문제 그리고 경사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택가하고 가까운 어떤 코스를 잡아서 지역상권과 정말 연계가 되는 둘레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혹 주민을 외면하는 어떤 사업추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둘레길이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가정역주변이 도로확장을 했고 그리고 용마터널 개통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소통은 원활해지지만 지역 상권은 도심권 진입이 쉬워서 오히려 지역상권이 위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위축이 되지 않고 주변 변화에 맞추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공사로 인하여 사가정 교통체증문제, 주택 인접지역 환기구 설치문제, 소음, 진동, 건물균열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지역에 가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역에 가셔서 실태조사를 정말 충분히 해서 주민의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마산 역세권 활성화, 저도 면목4동 저희 지역인데 저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용마산 역세권에도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주변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역세권 중에 가장 역세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용마산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마산역 주변을 보면 주민센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등기소, 구민회관, 북부운수,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상권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단시일 내는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제안으로는 지금 구민회관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사실 적고 장애인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민회관에 매년 시설유지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해서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합니까?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으로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특구 명품도시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의원이 되면 일만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구의원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일을 배웠고 일을 해왔습니다. 중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 할 때 정말 잘 하는 의사결정인가를 몇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신중에 더 신중을 기하는 의사결정을 소신껏 하였습니다.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이 있겠으나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일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시켜주시기 위해 중랑구의 대표브랜드 장미축제를 상설화 시켜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못지않은 도시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녹색제품 사용으로 에너지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발전소를 세우는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가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에서 녹색제품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도 원자력발전소 3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에 버금가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랑구 관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종류가 안전기를 사용하는 메탈 등 CDM, 나트륨등으로 밤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랑구 관내 가로등 4,918개와 보안등 9,670여 개가 있습니다.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가로등에 4만 5,686㎾, 지하차도에 26만 6,979㎾, 지하보도에 6만 4,311㎾, 보안등에 10만 7,115㎾ 연간 총 487만 6,996㎾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연간 총 9억 3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약 40만 6,416㎾의 전력을 중랑구의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월평균 7,528만 7,920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전력생산 단가가 열 배 이상 비싸고 일조량이나 바람 부족 등으로 전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존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대기 전류기류법에 따라 안전기류등 사용 등에 대한 대기전류 조차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낮은 전력의 사용으로도 지금보다 더 우수한 광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구도 과감히 투자를 선행하여 LED등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통하여 LED등으로 교체시 현재 세 종류의 등 중 200W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메탈등은 80W만 소모되어 120W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CDM은 100W 소모로 100W의 절감효과와 나트륨등은 60W만 갖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140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았을 때 연간 4억 5,525만 5,000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의 중점 정책방향이며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LED등으로 공공부문 2014년까지 50%, 2020년까지는 100%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정부의 ESCO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재원과 무관하게 사업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전력손실을 줄이고 향후 중랑구의 재정지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조명시설을 LED등으로 교체를 유도하여 에너지절감에 동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실내조명등까지도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 구의 초기 투자비용이 약 7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의 가로등 수명주기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투자효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 기대되며, ESCO 자금 회수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녹색제품 구매 차원의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의 중점 정책방향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차세대 조명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LED 조명을 공공부분은 2014년까지 50%, 2020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까지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가로등과 보안등도 LED 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ESCO사업은 초기 자체재원의 직접투자 없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에서 먼저 선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매월 분할상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등 및 보안등에 사용되는 LED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ESCO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에너지절감액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서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ESCO사업자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도 사업제안을 요청할 경우에는 투자비 상환기간 및 방법, 제품수명,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옥외용 LED 조명등에 대해서 한국광기술원과 MOU를 체결하고 탄천 및 가양물재생센터에 LED조명 실증단지(Test Bed)를 조성하여 성능 검증중에 있습니다. 성능 검증한 가로등은 11개, 보안등은 19개, 터널등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ESCO사업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시책의 하나인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부분뿐 아니라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사업들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중랑구를 교육특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장학기금 마련과 혁신 신장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자주 내린 폭설과 한파로 말미암아 전력소비량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따른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며 전쟁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지속되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금의 폭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더욱 더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무상교육연령이 만5세로확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부당청구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구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영유아무상교육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질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영유아나 아동들을 볼모로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복지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비리근절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보육료 부당청구 사례로적발된 어린이집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군데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일대 앞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일대 앞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적시한 바 있으나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여기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익과 서일대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한 도로개설사업이 공사를 시작한 지 언제인데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속히 마련되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차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개설사업은 서일대학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의 50%를 서일대측에서 분담하고 사유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중랑구청과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이 2010년 MOU확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서일대 측이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50%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개설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분담금이행촉구 등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언제쯤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대응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일대학 부근 도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신 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영상에서 보신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되기 전에는 도로 양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어져 있었고 차량이 통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후로는 도로변에 잠시 일반차량이 주정차를 했을 시 마을버스 등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교행을 하지 못하고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간 후에 통과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종전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인도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고 도로변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종전, 공사 전 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교행이 매우 힘든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겨우내 찌들었던 주변시설물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어린이집 실태, 서일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내에 있는 서일대학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 관내 서일대학이있어서 좀 대외적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서일대학이 12, 3년여 전에는 학생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좀 넘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12, 3년 전까지 관선이사제로 한 10여 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학생수가 한 7,0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일대학을 발전시켜 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소비도 하는, 그래서 우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일대학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일대학의 설립주체인 세방학원에는 한 2년 여 전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또 지역주민들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등하굣길에 자동차와 함께하면 그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경전철이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좀 학생들이 이동경로를 분산시켜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 주민들께서도 함께안전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부구간을 지급보상하고 공사를 하기 직전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한 75m 정도가 되고 나머지 80m 정도는 서일대학 측에서 분담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세방학원 측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교과부의 답변이 나와가지고 세방학원 측이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알 것도 없고 당초에 그러한 확약을 했으니 돈을 내든지 기부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이제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그러한 무상귀속을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의 법률 때문에 학교가 발전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사립대학 등에서 법률개정을 건의해서 학교재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귀속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면 진도가 빨리 나가고 만약 그게 지연이 되게 되면 세방학원 측에서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들어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방학원, 그러니까 서일대학의 재산평가를 하고 나면 교과부에서 기준하는 그이상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잉여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세방학원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감당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쯤이냐, 제가 판단하건데는 아마 한 7, 8월쯤 학원에 한 5,0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그러한 해결 대책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초 예기치 못했던 학교재산의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이 안 되는 그 부분도 좀 지연됐는데 아마 금년 중반 이후에는 해결이 될거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 의원님께서 더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어린이집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규해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보육료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총 276개소로 국공립 25개소, 민간 126개소, 가정어린이집 12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2,086명, 아동은 1만 107명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7개소 총 10개소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는 국비보조금이 증가된 이유도 거기에 상응하리라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9개소, 시정명령 위반이 1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의 세부규정에 따라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자격정지나 자격취소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 인증취소, 그밖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취소처리 되었으며 원장에 대한 경찰서 고발도 별도로 이루어 졌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내자녀와 같이 정성껏 원아들을 돌보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 교직원 및 아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안전관리, 급식위생관리, 건물화재, 안전점검 등 분야별 점검과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성 및 인식개선 주요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과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지도를 적극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며칠 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을 방문도 했었지만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들까지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서일대학교 부근 도로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적시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주시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됐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 주인이신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신내1동이 지역구인 행정재경위원회김수자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새찬 한파에 폭설이 난무하던 긴 겨울을 뒤로 하고 만물이 약동하고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필연인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중랑구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중랑구를 새롭게 발전시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 잦은 폭설에도 한결같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않고 제설작업에 전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따른 북한의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선언은 온 국민을 전쟁의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청년실업, 양국화에 따른 내수부진이 깊고 긴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맡은바 직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내2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내동 395번지 일대 신내2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1월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내 1만 3,730㎡, 약 4,160평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설립 및 부속용도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수년간 공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학교부지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도심에서 그 넓은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면에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나 상가는 공지에서 날리는 먼지에 민원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사고, 특목고가 교육환경에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딱히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여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 장래에 소중한 자산인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습득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예술학교가 건립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정신적, 물질적 재부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한 여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까지는 알맞은 수분과 일조량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무더위 속에서 땅을 일구고 시비를 하는 것이 가을에 풍요를 위한 필수과정인 것입니다. 문화예술도 역시 오랜 시간 자양분이 공급된 후에 비로소 꽃을 피워 올립니다. 관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자 장기적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신내2지구내 고등학교 부지에 특성화 된 문화예술종합학교 건립을 추진하여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습득하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유휴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 동안 얼어있던 시설물들이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절개지를 비롯한 시설물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중랑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신내1동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규해입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신내2택지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항이 변경한다지만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내2택지 학교부지 저희 구의 활용방안은 다시 한 번, 이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마련된 학교부지에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명문사립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월 세방학원이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희망하여 세방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 소재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를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신내동 396-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창신동 소재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부지는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2010년 4월 중학교 부지로 확정고시 되었고 재정비사업 일정에 따라 학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신뉴타운정책발표에 따라서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실태구역조사가 2013년 상반기 말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구역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학교유치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세방학원과 학교 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설립자 물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수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종합예술대학교 설립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국장님, 저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드리면서 ‘아,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차라리 학교가 세워지기 힘들다면 그 아까운 땅에 지금 우리 중랑구민체육센터가 접근성이나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랑구민체육센터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체육센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어떤 질에 충족도를 만족시키려면 구민체육센터의 필요성도 아주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합니다. 학교를 생각하니까 ‘학교’ 하면 공부, 교육, 우리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낙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이라든가 해서 많은 대학 진학률에서부터 지역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우리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든가 이런 아카데미컬한 교육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도 정치적 도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의 일을 하면서 하고, 그야말로 구청장은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함께 힘을 할 때에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힘이 많고 높다고 해서 골목일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고 다 자기 분야의 영역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요즘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트 1등이라는 뉴스를 접하면 우리가 아주 훈훈하고 그 뒤에 양학선의 도마 1등 기계체조 부분, 또 오늘 아침에 이상화나 모태범의 스피드스케이트 동반1등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젊은 청춘스타들이 그야말로 K-pop을 비롯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많은 브랜드를 높이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하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끔가다 신문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아주 나쁜 뉴스를 접할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성격이나 품성 조절 능력의 어떤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탓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도의가 있고 또 상업에도 상도의가 지켜져야 바른 경제활동의 질서가 확립되듯이 사람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효경만선근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가치가 돈의 세상이 아닌 가치의 세상을 만듦으로써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고민해 보고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작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견문과 지식을 함께 갖추는 그런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그 바탕위에서 정말로 학구적인 교육이 서면 바른 우리 사회 밝은 사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널리 떨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고 답변은, 이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함께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인가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치 않다고 그랬지요? (○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