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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8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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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부분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별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이위원, 김위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위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식적으로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물론 공시지가 이하에 팔겠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150%든 200%든 정했다가 만약에 그 금액이 실제 나가보니까 가격이 안 맞더라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면 추경하십시오, 그 때는. 그래 하셔야지 이거 지금 뭐야 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고 324%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이거 누가 잡은,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이거 실제거래보다 무려 324%라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보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책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