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뭐냐하면 주차전용 건물로 했을 때 근생은 30%까지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지금 이런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 할지라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 할지라도 그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문화센터로 위에 지상은 신축을 하고, 지하 3층에서 5층 파든 파서 지하에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안이에요. 그래서 꼭 지금 그 자체를 주차전용 건물로만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근생을 30%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그런 의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일반부지로 놓고 일반건물을 신축하고 특별회계로 지하에 주차장을 한 층에 제가 볼 때 한 50, 60대 들어가요.
그러면 3개 층만 파도 150대 이상 주차는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지상에는 개포4동의 열악한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신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야지 자꾸 30%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시각에서 보는 거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