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지금 울산에서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서 155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자 평택에서 유성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전에서 고용안정과 불법파견,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역시 100일이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틈만 나면 채불,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 등 오죽했으면 이분들의 구호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이 사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보다 더 팍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 다행히 목포시에서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 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목포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목포시가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제를 비롯한 처우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는 직원들 시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시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한 간략하게,

-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16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민간 정규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면서 기간제보다 1년에 496만원정도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또한 정부방침과 상관없이 휴가제도 규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정해서 유급휴가를 실시 중에 있고 휴직기간동안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서 상여금, 급식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수당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4대 보험, 단체직장보험 등 정규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공무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공무원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근본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급여체계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는 단가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는 호봉제로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면 연간 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또 직원들에게는 1인 평균 1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30만원의 급여인상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우선 올해는 우리 공무원보수가 2.8% 인상이 됐습니다. 그 2.8% 반영해서 임금인상을 추진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올해는 1인 월 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 예.

-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후생분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추진이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 164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환기준근거에 의해서 업무진단이나 근무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로는 차별적인 소외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처리제를 지정운영하고 간담회도 실시해서 무기계약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공식적인 직명없이 그냥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불려 왔습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외 직명제 명칭 변경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를 들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실무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이렇게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걸맞은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기계약직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호봉제에 맞춰서 호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녀학비수당을 신설하겠다, 당연한 생각이지만 2년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올해 임금인상분 2.8%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러한 것이 주요내용이죠?

- 그렇습니다.

-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 실무원이죠?

-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예. 명칭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보다 더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속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할 때 정수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셀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 일반직원들을 우리가 정수표라고 안하잖아요? 정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기계약직도 정수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원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 그 관계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0년도 289회 정례회 때 무기계약직들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호봉제를 도입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호봉제가 제도화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다 됐었고, 작년 7월에 경상도가 다 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전라남북도가 강원도 일부 이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도청을 포함해서 순천, 나주, 영암, 신안에서 광양도 마찬가지고요 호봉제를 도입했거나 7월 1일부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가 다른 부분에서는 전남을 선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은 직원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분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이 화두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환영합니다만 대단히 환영합니다만 만시지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단가제와 호봉제가 있습니다만 순천시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실질적인 임금은 저희들보다 더 낮습니다. 월 보수수당은.

- 1호봉 기준인 것이고요. 호봉제라는 것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봉 기준으로는 목포보다 더 낮을 수 있지만 2호봉, 3호봉, 30호봉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호봉 기준이 아니고 평균으로,

- 예. 저는 아무튼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첫째는 목포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연도별 처우개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거 15쪽을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2010년도 시정질문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 평가가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결과 반영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3년 이외의 최저 등급자는 해고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만 본다면 이것은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과중처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왜냐면 목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8조에 징계사유가 있고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를 거쳐서 최고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3번 중에 2번을 하등급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중처벌의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을 인력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파면이나 정직이나 해임같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의 조례내용이 행안부의 표준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행안부 표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규정이요.

- 예. 그리고 일정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을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해고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조례 등을 비교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2010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 답변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규정상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규정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 갔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목포시에서 사회적 가장 약자로 봅니다. - 호봉제하겠다 해놓고 지침에 이것도 아주 대문짝하게 써 놓아버리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고용불안에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정년보장이라는 큰 틀을 합의했는데 근무평정해서 그것도 자기를 사용하는 실무관이 평정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하점을 안 받으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

- 물론 그렇죠.

- 반드시 파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

-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무관이나 책임관이 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다면평가해서 여러 가지 동료평가가 있고 상하급 평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근무성적평가라는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고 성과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것이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론 한번도 안 해봤지만 해고나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놓아 버리니까 느끼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지자체에 찾아봤어요. 어떤 지자체는 근무성적평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근무평가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3장이죠? 3장에 보면 근무성적평가 그 결과는 계약해지 보수 등의 결정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의 어떤 내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무성적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이런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왜냐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어떤 정년의 문제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는 과중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이고 일정의 장치는 필요합니다. 모든 무기계약직들의 모든 조건을 정규직과 모든 것을 똑같게 적용하면서,

-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이것을 가지고 징계사유가 있는 것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고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자체별로 맡겨 놓아보니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나 형평성이 달라요. 봉급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영암이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영암은 월급제입니다. 영암과 목포가 다르고 또 무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쪽에서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잖습니까?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정해 주도록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인상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그러한 표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방향과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의 무기계약 관련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뉴스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앵커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한 횟수만큼 급여가 올라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릉시에서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정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지난 1996년 들어와 15년 동안 거의 똑같은 임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호봉제가 도입된 뒤 봉급이 껑충 뛰었습니다. ⇒ 인터뷰1 : 업무의 능력이 더 올라서 민원을 대할 때도 좀더 친절하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기자 :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50명 대부분은 지난해부터 호봉제 도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2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단가제였지만 이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된 겁니다. ⇒ 인터뷰2 : 사기충전이나 기대감, 업무에 대한 추진력 그런 것 자체가 틀려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기자 : 호봉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3 : 유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별로, 연수별로 봉급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 다만 총액인건비가 오르는 탓에 강원도내 지자체들은 아직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 예. 본관동 청소용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너무 시정질문이 디테일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 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2천4백만원짜리 예산 그리고 용역인부를 두 명 쓰기로 한 것을 한 명 쓰기로 했다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목포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본관동 청소용역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예산만 세워진 사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지난 1월 15일 305회 임시회 때 국장께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문제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고요, - 특히 지난해 서울시에서 그동안 외지로 맡겼던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용역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목포시의회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애초에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을 1년 단위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을 목포시의회에서는 6개월 용역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6개월 용역 예산만 세웠던 것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직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용역을 해라 말아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사회적 요구에 목포시가 솔선수범하고 나서라 라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본회의 예산결정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지난 1월 4일 1년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한 하나의 실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현재 청사청소인력이 본관동에 1명 의회동 1명 민원동에 1명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관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년 말에 퇴직을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대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고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2년 후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 현재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초과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해 준 금액보다 8억4천만원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총액 인건비제 타령 좀 그만하라는 말씀까지 드렸겠어요. 목포시가 작년에는 8억원이지만 그전에는 2.9% 20억원이상 위반한 적도 있습니다. 패널티 안받았습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특히 그 소명의 내용이 우리가 인건비 관련한 인건비 인상분 이것을 다른 곳에 잘못 썼으면 몰라도 직원들 후생복지와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서 목포시의회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것이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잉크도 마르기전인 12월 22일, 23일에 결정했잖습니까?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잖습니까? 그 결정이 2주일도 되지 않는 1월 4일 용역을 체결해 버렸어요.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5일 305회 임시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과장님께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하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때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미 1월 4일 1년짜리 용역을 체결해 놓고 1월 15일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1월 17일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1년짜리 용역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예.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일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금년 회계연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기 때문이고, 지난 해 말에 청소하는 인력이 퇴직을 했고, 당장 1월 1일부터 청소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1월 5일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월 5일에 계약하셨는데, 그 계약이 왜 의회에서의 결정과 무관하게 집행부가 의회결정을 무시하고 계약한 것이고 1월 15일 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계약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계약사실이 없는 것처럼 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하셨다니까요? 업무보고 때?

-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됐고 또 담당하는 회계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연찬이 안되셨다는 말씀입니까?

- 예.

- 그때 당시 계약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뒤에 배석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 그런데 지금 의원님?

- 그러면 잘못 아니라는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대로 했는데 단지 6개월로 않고 1년으로 한명으로 했습니다. 두 명으로 하게 된 것을. 그것이 위반이 된다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시피 6개월 고용한 것보다는 1년 고용한 것이 낫겠다 신분의 안전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행안부에서 나온 회계통첩이 있고 노동부,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무기계약직 관련한 고용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청소 분야를 용역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6개월 한 것을,

-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집행부에서 다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 그 부분에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한 것은 잘못됐고요, 의원님께서 결정하신대로 하반기에 계약변경해서 마무리하고 무기계약직을 배치해서 신분이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러한 과정에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이것은 집행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에 반하는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죠. -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는 하시고,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을 받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안거치고 이미 행정행위는 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니까 그 행정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체결된 본관동 청소용역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가 제가 보기에 지적이 되더라고요? -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 보시면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게 2006년 12월에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 똑같이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 2010년 역시 회계통첩에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여기도 예정가격 내가지고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업이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 화살표 보시면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 그리고 그다음 자료보시면 4쪽입니다. 4번을 넘겨 주십시오. 한번 더, - 예. 여기 보시면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물론 위생시설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목포시가 용역을 설계할 때 보면 자료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보입니다만 조그만 하게 작아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위생관리원 청소용역시 위생관리원 보통인부 기본급이 57,859원입니다. 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건 중기업에서 시중노임단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 임금이 아닙니다. 그 아래 쭉 보시면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별도로 되어 있고 상여금도 400%로 적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재료비가 있고, 후생복지비 있고, 각종 4대 보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예산설계할 때 물론 이 설계를 기반으로 낙찰률 84.7%의 낙찰률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다음 넘겨보세요. 목포시는 설계할 때 기본료가 최저 임금으로 설계했습니다. 최저 임금 작년에 4,860원 그러면 작년기준으로 38,880원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죠. 그러면 회계통첩이나 여기에서 규정한 시중노임단가인 57,859원과 얼마나 차이 납니까?

- 월로 하면 43만원정도 차이납니다.

-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계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실제 외주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공공기관 스스로가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 임금에 맞춰놓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한테 급여를 법에 정해 진대로 준 것은 당연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 않고 최저 임금으로 적용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단가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부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을 갱신할 때 조정해서 57,859원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라고 썼어요. 반드시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만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내라는 겁니다. - 정부에서 이렇게 내린 것을 가지고 이것도 안 지키고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2백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2백만원으로 올리셨잖습니까? 이런 규정도 확인안하시고 의회에 올리신 꼴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용역하지 마시라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직고용을 하게 되는 것 보다 오히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회사 이윤율 따져줘야죠. 뭐 따져줘야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지금 총액인건비제도를 그때도 탓하시면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목포시 예산은 어차피 혈세인데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있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을 투입해서 청소업무에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방금 회계통첩과 관련한 지적은 왜 드렸냐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청소 서비스 기획감찰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광역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물론 광역에서 하니까 광역에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받지 않을려면 지금 빨리 개선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현재 용역을 유지하는 6개월간 유지하는 이 과정에서 빨리 해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직고용으로 가야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전체 직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포는 몇 군데 있잖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 몇 군데 용역으로 맡기는데가 있는데 직고용으로 빨리 전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8월까지는 용역을 변경해서 단가문제도 조정하고 인원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보충해서 하고 8월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지적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디테일한 문제라든가 소소한 문제들을 제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결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결정과 집행부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시정질문을 했고요.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 1, 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 306회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은 목포시 체육발전을 위한 고언과 제안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 먼저 목포시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체육관련 분야가 3개 분야죠?

- 예. 그렇습니다.

- 다음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각 단체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 그렇습니다.

-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엘리트체육인 목포시 체육회 소관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 총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이사 총원은 현재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 두 분해서,

- 예.

- 당연직 회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외부 총괄자로 상임부회장이 있고 다음에 부회장이 일곱 분, 상임이사 열 여섯분. 나머지 이사분이고요

- 예.

- 그러면 이사 선임이나 상임이사 선임기준이 벌도로 있습니까?

- 지금 목포시 체육회 규약에 보면 선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회장, 부회장, 간사, 이사 그렇게 되어 있고 위촉임원은 각 연맹에서 단체별로 대의원을 하고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회 이사중에는 재정이사가 있고 일반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사는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재정적인 재원부담, 그래서 일반이사에 한해서는 체육회 운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 체육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목포시 체육회는 지난 해 기준으로 8억6천만원정도,

- 9억원 내외로 이해하면 되겠죠?

- 예.

- 그러면 재정이사들 분담금이 2천5백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 계획은 2천5백만원 했는데 지난해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협찬금 부분이 아홉 분의 이사님이 부담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 전체적인 예산볼륨에 비해서 재정이사 분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죠?

- 그렇죠.

- 재정이사제도를 꼭 둬야할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재정이사보다는 경기가맹단체 출신이사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 자리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역동적인 이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사회 개최회수하고 상임이사회 개최회수가 연 어느 정도 되죠?

- 저희들이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각 경기단체별 이사회는 매년 1회 또는 2회 또 별도로 가맹단체별로 인기종목인 축구라든가 육상, 테니스, 배구, 정구 그런 것은 활성화되어서 이사회 모임이 잘 활성화 되어 있지만 비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의 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정기이사회 한번 하시고 다음에 상임이사회 한번 1년에 1번 정도 개최하는 거죠?

- 한번 내지 두번,

-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이사회 한번, 상임이사회 한번 이런 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우리 가맹단체가 26개죠?

- 그렇습니다.

- 체육회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체육회 현황 모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육회는 봉사단체로서 42명의 이사, 상임이사 그렇게 구성되어서 도민체전에 국한되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체육회가 봉사단체라고 적시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제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재정이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봉사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자료를 낼 때 너무 근시안적이고 발상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체육회가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성적거양 하는데 국한되는 체육회가 아니고 이를 테면 그런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가지고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에 그런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의 브랜드 제고에 체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이나 국제스포츠 네트워킹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발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스포츠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전부 체육회의 역할입니다.

-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럴려면 체육회 이사진 구성이 전문적이고 학계도 계셔야 할 것이고 다음에 경기단체 특히 동·하계 전지훈련유치에 관계된 그런 경기단체 출신들 그런 전문인들이 포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체육회 이사회에 대한 운영에 따른 그동안 여러 가지 체육회활동에 나름대로 각종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했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사들이 역할을 100% 했다면 재원확보라든가 운영부분에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전문 체육인이라든지,

- 예. 저도 체육회 이사를 7년여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직 의원들은 그래서 전부 사임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훌륭하신 이사님들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수가 노력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제 말씀을 큰 틀에는 역동적인 체육회 역할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관광스포츠마케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이런 부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체육회가 주동이 되고 체육회에서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이 체질개선을 해서 무엇인가 역동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 본 시정질문을 위해서 목포대나 과학대 교수님들 경기단체장들 다음에 동계전지훈련유치와 관련된 지도자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체육회와 사무국의 체질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다른 순서에는 생활체육회나 다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견상 활성화가 보여지고 역동성이 흐르고 있는데 체육회는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 퇴보되어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도 해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한 겁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체육회 활동이 물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각 가맹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물론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체육인이라든지 학계라든지 교수님 각 가맹단체체육단체장들이 체질개선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각 가맹단체에 2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현재 이사회에 26명을 다 넣는다고 했을 때,

- 그런 얘기가 아니고,

- 제 개인적인 염려부분인데 이사회에 파행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이사회, 충언역이 이어행이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려도 그런 이런 얘기가 있죠. 체육회에 다른 반대의견 비판의견을 내면 이사회에서 안보여요, 시장님이 회장으로 당연히 계십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갑론을박 토론을 통해서 경기인 출신들이 방향제시를 하고 시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역동적인 모임이 되어야 어떤 발전의 동인이 되고 하는데 동력이 되는데 전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끝나고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작년 도민체전 성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분발 하십시오. 이런 모습. - 그리고 대의원 총회는 회장들이 나가서 당연직 대의원이기 때문에 고언도 하고 소란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회가 도민체전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할 수 있는 각종대회를 유치하고 또 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다음에 동계전지훈련, 그런 것이 많잖습니까? - 학교체육의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건강도시 목포구현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학술자료라든가 실행방법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부분도 체육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체육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어떤 보궐이사회가 생기면 보궐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차기 이사회 구성시 전문가라든가 경기인 출신 다음에 아까 재정이사도 꼭 재정이사가 그렇게 큰 예산 9억원의 예산의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으면 재정이사보다 부회장님들 일반모임단체같이 한 50만원씩 내시고 이사님들 월 3만원씩정도 내서 그 돈 40명 곱하면 재정이사가 낸 9백만원보다 많습니다. - 그래서 꼭 물론 상임부회장은 상식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속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회의도 작년2011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상임부회장이 월 2회 이사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관례대로 연1회 정기 이사회하고 도민체전 하기 전에 상임이사회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연말 체육인의 밤에 가니까 이사 상호간에 누가 이사인지도 모르고 그건 상황이 되요, 그건 잘못 된거죠?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항목이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 의원님께서 우리 목포시 체육발전과 또 관광산업 지역경제육성 이런 차원에서 스포츠전지훈련유치를 위한 조례까지 이번에 개정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체육발전을 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 활동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 체육발전이 향상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동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다양한 의견제시가 되고 갑론을박하는 토론을 통해서 언로가 풀려야 어느 조직이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사회는 1회하는 것을 상하반기해서 1회는 도민체전관련 이사회를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동계전지훈련 유치가 시작입니다. 하반기에 월 2회를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이사회는 분기에 한번씩 개최를 해서 발전적인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 예. 공감합니다.

- 예. 다음에 사무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 목포시 체육에 3개 분야가 있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 지금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유급 상근직 사무국장이 근무하시죠?

- 예.

- 지금 목포시 체육회는 무보수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수는,

- 보수개념이 아니라 판공비개념으로 연 2천4백만원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꽃은 사무국인데 사무국에서 우리 스포츠산업과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단체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고 해줘야 합니다. - 아까 말한 대회유치 동계훈련유치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불편한 점은 없냐, 앞으로 어떤 점을 시설인프라나 개선방안이 있겠나 의견도 수렴하고 유치팀 격려해 주는. 그렇게 하고 도민체전도 경기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상근직으로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까운 시의 예를 들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금도 많이 안나갑니다. - 일반 경기인 단체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 연봉 월급으로 250만원 주고 4대 보험 넣어주고 열의 있게 합니다. 여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조금만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씁쓸함을 느끼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내적 충실도도 떨어지지만 생활체육에 비교해서 우리체육대회라든가 엘리트 체육대회를 가면 안보입니다. 시장님이나 참석하면 수행해서 한번이나 얼굴보이지 상임부회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체육회 이사님도 그렇고 전혀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까 인터뷰를 다양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했던 부분이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무이사 회의를 상설화해서 물론 아까 도민체전도 중요하죠. 도민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자꾸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관심을 가져야지, 밭에 있는 밭작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 관심을 기울여 준만큼 예산을 덜 투입하더라도 관심 있게 하고 동기유인하고 격려를 해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는 있어요. 꼭 어떤 재정적인 지출을 통하지 않더라도. 경기단체의 마인드 제고를 하고 우리가 목포시 재정이 글로벌 경기침체나 지역 조선산업 피폐화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동계훈련유치를 해주라, 조금 후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10여개 종목이상이 왔다갔다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경기지도자들한테 동기유인을 하고 부여해 주고 자극을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의를 기하면 굉장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국대회, 대회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와서 경기진작을 시켜 줄 수 있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사후평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회유치를 한다고 제안서를 내면 시 예산을 뻔히 알면서 그러냐 거의 기초단계에서 캔슬이 됩니다. -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 그 대회로 인해서 어떤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다하면 3, 4천명이 와서 일주일간 있다, 그런 것! 하키대회가 열린다, 6, 70개팀 팀당 20명이 와서 4, 5백명이 와서 일주일 이상 머물다, 그것 1, 2천만원이면 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전향적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사후에 강제할 수 있죠. 강평, 사후평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대회는 계속 상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유치하면 거기에 격려금 1, 20만원 주는 건 많지 않잖아요? 유치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아닌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효과발생의 유발효과에 미약하니까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회유치를 지양하라고 한다든가, 또 생활체육과 협의해서 요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된 종목이 많습니다. - 그렇게 해서 생활체전 전국대회라든가 저번에 회의를 가서 보니까 제주생활체육 회장이라는 양반은 그렇습디다. 공식석상에서. 저희들이 비행기 왕복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로 유치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뭡니까? 제주도로 오면 전부 호텔, 모텔에서 먹고 자고. 다 술 먹고 그런 돈이 제주도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유치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유치전담반 구성하는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 해당분과 위원님들 또 시의 7, 8급 공무원보다 책임 있는 계장 과장님들도 한번 가시고 시체육회 이사님들 체육회 사무국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그 말입니다. - 그 관련해서 제가 전지훈련유치조례를 이번 회기 때 제안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유치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경기단체 목소리를 듣고 다음에 인프라 개선이나 불만의 소리들, 그것을 유치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맞물림으로 돌아가면 지역경제 활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지금 연인원 나중에 자료에 보면 36만명 그러지만 70만명, 1백만명도 인터뷰하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얻었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정확한 게 스포츠분야입니다. 다음에 어떤 도민체전, 경기력 제고방안,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학술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이런 것이 체육회에서 할 일이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어디 대학 교수님들 인터뷰 하다보니까 대학에 체력 측정실이 있다, 그러면 전지훈련팀이 왔으면 그것도 서비스를 해 주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게 합의만 되면 국비를 받겠다, 시민건강 근력측정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나중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 언로 체육인들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게 체육회사무실을 카페처럼 상설화 시키고 상황실 시켜서 어떤 동계전지나 하계전지훈련팀에 서비스센터 개념으로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동계전지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완전히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경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체육회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경기단체 지도자들이 연고판매식으로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동계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사람들 오면 한달 두달 있으면 이 사람들 주머니 털어 술 사주고 한번씩 대접해주고. 심지어는 어느 인터뷰 과정에서 아이, 부르면 내가 피곤한데 시에서 무슨 지원하나 해주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무관심과 인색한 지원에 대해서 토로한 부분이 많습니다. -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 이전부터 쭉 해서 목포체육회에서 연보도 발간하고 목포대 강교수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최근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포체육발전 100년사를 발간하려면 자료도 중요합니다. 동계전지훈련 실적을 내놓아봐라 하면 5년 자료가 넘으면 폐기합니다. 아이, 시기 분석도 하고 통계추이도 보려면 2002년부터 자료가 있어야 맞죠. - 방대한 자료도 아니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으려고 시정질문 쭉 한 것을 보니까 2003년, 2004년 시정질문 내용에 나온 답변, 정확한 종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뽑아야 하는 현실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2005년 목포스포츠산업발전의 중장기플랜 수립, 목포시체육발전 방안수립을 위한 세미나 1년에 최대한 5, 6년 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고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자료 넘겨 주세요. - 이것은 샤먼시 국제마라톤대회인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세계복싱연맹회장이고 IOC위원입니다. 그분이죠? 여기는 세계육상연맹부회장, 우리 목포시에서 방문했을 때 이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더 많다는 분이에요. - 다음. - 여기는 샤먼시가 우리에게 결연 체결해가지고 목포로 오라고 도로에 목포를 명명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내 집을 방문했을 때 호의를 베풀어서 환대하는 것이 우리들 미덕이죠. 그 지체 높으신 분들도 개인면담해서 환대해 주고 박용성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한테 안부 전해 주시오 이게 우리 동계전지훈련과도 체육회나 이사회에서 방문 격려한번 없는 우리 현실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은 느낌을 주게 하고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 우리 이사님들과 담당과 체육회하고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동·하계전지훈련 그리고 각 경기단체별로 총회가 있어요. 가맹단체별로 총회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스포츠마케팅 동계전지훈련, 하계전지훈련 유치좀 하자 조금 인식을 시키고 제고시키고 마인드를 불어넣어주시고 또 전시적으로 출향인사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서울에 목포시향우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교육계가 있고 어디가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지도자들 격려해서 많은 인재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고. -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루즈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관광기획과나 공보과에서 목포를 알리는 홍보물에 기후 좋고 음식좋고 숙박 인프라 좋은 우리 목포로 전지훈련오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해서 이것은 스포츠산업으로 해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많은 그런 사항을 느꼈어요.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영, 유도, 카누, 축구, 하키, 육상, 배드민턴. 축구는 우선 FC에서 동계훈련 전담을 하기 때문에 협회하고는 별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수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 체고에서 수구중심으로 하는데 50미터 규격경기장이 있으면 지금 오는 수의 3배, 4배, 5배 이상도 다 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은 50미터 기준규격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시장님께서 전제고 동문회 가서 박수도 받으시고 수영장 건립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수영장이 없어요. - 수구팀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88체육관은 레인이 25미터 규격이라 규격이 안 맞아서 연습을 꺼린다 목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후 좋고 다른 제반여건이 좋으니까 좀 구장만 확보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배 되는 수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전화와도 구장이 없으니까 못 오죠. -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유도같은 경우도 목포에 숙소가 부족하니까 건립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 카누경기가 좀 심각합디다. 전반에 태풍 때 접안장하고 강가 진입로 그 부분이 소실되어서 거기에 레인, 경기장에 레인 긋듯이 수면위에 부표를 띄웁니다. 레인역할을 하는. 그것도 태풍 때 소실되어가지고 그것을 고치려면 1억원이상이 든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많은 수가 오죠? 오면 지금도 몇 배가 올 수 있데요, 그런데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목포시 하수과에서 해 주는데 측량하고 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 모양이에요. - 그것을 공유수면허가를 받고 해야 보험도 가입하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아까 인프라 파손이나 공유수면허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진짜 많은 수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기지도자들이 거의 중앙에 임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체육회 사무국이라고 통계작성을 위해서 몇 명 왔다가냐 전화만 하지 선물하나 없고 지원하나 없으면서 괜히 통계자료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만 뺏는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단체들이 많아요. - 하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협회에서도 한 두개정도 유치해라 인프라 좋고 목포 같으면 기후도 좋고 하지 않냐 대회유치 하는데 심판이나 경기운영비가 2천만원든데요, 그러면 6, 70개 팀이 오면 6, 7일하면 한 팀당 최소인원이20명되니까 1천400, 500명 와서 일주일이상 묵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이 없다고 아예 초기단계에서 커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 해볼만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 육상도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 얘기를 드리는데 전천후연습장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2007, 8년부터 거론이 됐나요? 또 외부 전지훈련 팀들한테 공헌도 하셨지만 지지부진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8개 정도 있는데 해남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지어져서 아주 신식으로 좋습니다. 거기 벤치마킹하러 가서 조만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 예를 들어 배드민턴도 코트매트 1장에 1천만원정도 간다고 해요, 그것 몇 개 깔아주고 FC내에 다목적 체육관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연계하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화순체육관 쪽에 다 뺏기고 있는 형국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굉장히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워낙에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이 없고 지도자들의 역량에 맡겨놓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에 너무 지나가는데 혼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언이나 고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시장님께도 꼭 한 가지 여쭤 봐야 하는데,

- 한 가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예. 간단하게 대답하시고요.

- 지금 가맹 경기해서 수영이나 유도, 카누, 하키, 육상, 배드민턴 얘기하셨습니다만 스포츠활성화에 대해서 아까침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체육회는 체육회, 가맹은 가맹단체별로 각 교수라든가 전문가 또는 동계, 하계유치를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 관광인프라 시설이,

-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동계유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출장가고 그런 것까지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만 말씀드리는 건데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간선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체질개선 하라는 얘기니까 안하라는 게 아닙니다.

-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스포츠마케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 아까 과정에 보면 너무 인센티브나 지원이 없다, 약하다, 오면 과일 몇 박스 그것도 경기단체에 던져주고 갖다 줘라 그런 식이에요. 많이 유치한 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지도자들이 전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저도 체육회이사를 7년이나 했나요? 그때 인연이 된 사람도 저도 3, 40만원 식사를 냅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자면 나가서 먹고. 꼭 와라, 새벽 3시까지 술먹고 옥신각신하다가 내 뱃지도 뜯어지고. 내년에 꼭 얼굴보자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 그런 열의를 갖고 해 주시면 모든 부분이 조금 더 전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센티브제가 옛날에는 많은 팀을 유치한다거나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해외 전지훈련이나 해외견학이나 다음에 다만 경기단체별로 돈 1백만원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체계화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일이상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돈 1만원정도 계산하면 그럴 때 김 하나라도 사줄 수 있고. 한 두 달 한다면 10일에 20일 단위로 돈 1만원씩 얹으면 3, 4만원이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또 특산품 외달도 지주식 김도 하나씩 선물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물론 인센티브 제도는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 지금은 동계전지훈련이죠. 하계는 아니니까. 그때 멸치 몇 포 사서,

- 저희들이 특산품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육회라든가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특산품이라든지 우리시 관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 큰 틀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세세한 사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현상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발상이나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한번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방안 자료화면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경기력 향상은 결국은 돈입니다. 스포츠는. 프로도 그렇지만. - 동계전지훈련 아까 자료화면 넘어갔구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자료를 뺐어요. 지원예산은 이쪽 계를 봐주시면 여기에 2008년에 7천만원, 6천만원, 5천6백만원, 3천8백만원, 4천9백만원, 90만원, 2013년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나요? 그렇죠? 동하계해서. - 자!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5년 평균 28억5천만원,

- 예.

- 이정도 되어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가맹단체마다 자료산출 했기 때문에. - 다음! 종목별로 제가 참가를 편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에 축구센터가 개관한 뒤로 축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육상이 주류였는데 그래서 한 장에 못 담아서 두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축구가 연간 경제유발효과가 평균적으로 5년 냈을 때 11억4천만원정도 육상, 체조 등 몇 종입니다. - 그래서 작년에 36억원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30억원에 가까운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7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3천5백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동기유인하고 자극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것, 3, 4천만원 증액해 주면 그만큼 소득이 와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 다음 자료. - 전남 동계전지훈련 파급효과가 482억원 연인원으로 따져서 자료가 잘 안보이죠? 연인원 46만7천명,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에 경제유발효과가 472억원이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해남, 강진, 여수, 목포 해남이 그전에는 의욕적이지 않았지만 전 군쪽으로 동하계전지훈련 유치하자고 해서 대회도 유치하고 해서 이런 많은 지역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 지금 계산근거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10만1천원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1인당 그러니까 저녁에 일과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 선물 사는 것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됐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36억원에 2012년 경제유발효과 동하계 전지훈련은 5만3천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236억원 되겠죠? - 그중에서 우리가 36억원, 40억원정도 된다고 보면 전남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좀 적은편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KTX, 서해안, 목포대교, 사통팔달한 교통이 있고, 기후 좋고, 음식 좋고.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은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번 자료화면 주십시오. -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3개가 있습니다. 축구팀이 있고, 하키팀이 있고, 육상팀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 하키팀의 경우가 지금 모든 자료노출을 꺼려합니다. 상대방이 알면 스카우트 해가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시청에서도 자료요구 했지만 제시 못했고 같은 선수들끼리는 전부 경기를 하기 때문에 통장입금 기준입니다. - 1년차 월 급여를 비교했더니 시청이 160, 298만원 이렇게 됩니다. 298만원이라는 것은 연봉제를 해가지고 연봉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 여기는 호봉제지만 우수선수에 대해서 급여를 차등지급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 KT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업이라 뺐고 6개 중에서 평택시청, 아산시청 KT 이렇게 해서 1, 2, 3위를 하고 목포시청이 2, 3위정도 다툽니다. 작년 2012년 2등을 두 번했고요, - 그리고 최고참 선수를 하면 이 선수는 국가대표선수입니다. 13년을 근무했는데 중국 아시아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땄어요. 2013년 대표팀에 합류를 안한 답니다. 고생만하지 처우개선이 없으니까. 2012년엔 아마 시 집행부에서 성과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은 우수선수에 한해서 급여를 차등지원 한다거나 물론 출발부터 낮습니다만 대표경력이 있더라도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넘겨 주세요 - 육상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이 전국체전에서 가장 참여점수가 많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도내에서는 4개팀 중에서는 가장 많고 직장운동부 종목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1년차 월급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양시청 같은 경우는 호봉제여도 계약제를 해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3천만원에 월급 몇 호봉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 준다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별도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수이탈방지를 막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청에 김민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50만원 성과금 받았다는 선수구나, 그런데도 보통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의 대우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은 주는데 월급을 223만원을 통장에 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도 적지만 중간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활기를 띨 수 있게 지도자가 지도역량을 발휘해 주는 것이고 또 지도자나 선수가 잘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얻고 그게 연계되어서 어떤 휴먼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비교를 물론 했습니다만 육상팀, 하키팀, 축구팀 3개 팀이 있습니다만 축구팀은 연봉제를 하고 있고,

- 예. 축구팀은 연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했고 호봉제를 하고 있는 육상하고 하키팀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 다음에 하키팀과 육상팀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월등하게 나쁘지도 않고 월등하게 좋지도 않고,

- 그렇죠. 하키같은 경우는 82년에 전남 직장팀 육성을 해라하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이 있습니다만 13년차가 아까 받는 것 보면 호봉승급 외에 다른 경기력 경기대회 가서 차등지급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되고 단순호봉 승급만 하다보니까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 제가 이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키팀과 육상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체육진흥,

- 전국의 육상팀이 80개 있어요.

- 그렇습니다.

- 전남에 4개 팀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안 맞고,

- 아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당초에 육상하고 하키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 단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기를 삼으라고 하는 건데 동문답서로,

-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 왜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우리시 형편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상팀과 하키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원래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해야 하는데,

- 육상은 80여개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이것을 연계로 해서 어떤 스포츠산업화를 시켜가고 있는 부분이고,

- 그렇습니다.

- 하키팀은 전라남도에서 육성을 제안해서 팀을 창단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 다른 어떤 장애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죠. 이것은 도민체전 종목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종합점수를 따오는 그런 팀인데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상한 겁니다. - 지금 도의원들과 상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하시던 분이 스포츠 담당과장으로 가셨어요, 좀 역동적으로 뭔가 물론 한 두번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단순건의 차원이 아니라 명분을 들어서 설득하고 외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야죠. 지금 하키팀 예산이 6개월밖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올해 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 말씀 중에 뭐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 하키팀이라든지 육상팀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오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하키팀과 육상팀은 그런 당초의 목표까지, (벨소리)

- 예, 좋습니다. 단장님, 죄송한데요, 벨이 울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그럴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체육육성발전을 위해서 하키팀과 육상팀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수선수를 저희들이 영입해서 각종 대회에서,

- 거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가 따로 5천만원, 3천만원 지자체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 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이 우리가 42%를 일반회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사항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 스포츠를 담당하시는 단장님의 견해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모셔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 단상으로 나옴)

- 고경석 의원님!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 그렇습니다. 목포시내 산적한 관광이 있지만 집적화 된 갓바위도 있습니다만 지금 체류형 관광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경유만 하고 소득유발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KTX, 서해안, 무안공항, 목포대교, 전부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고 다도해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고하도 개발이나 유원지개발이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시추를 해서 언론홍보를 통하고 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유치하고 실제로 안 되더라도 나온다는 사실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개발될 수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틀에서 정말 목포발전의 회생에 그런 관광이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그런 충정에서 드린 말씀인데, 자꾸 답보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참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 시장님?

- 원칙에는 찬성하고… (마이크 꺼짐)

- 고경석 의원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을 넘겨가면서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가슴 활짝 펴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봄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김진아 첨부 : 1. 강신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3. 고경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