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정일 의원 발언
김규환부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규환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부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랑구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징수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에 신규 설치된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설비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제외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 정비 등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3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신설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치매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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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나도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등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상위 법규인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김수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3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본 분과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이윤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3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으로 유명무실화된 20L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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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도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3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시키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계획,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내동 10 - 2번지 일대에 4,483㎡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면 재검토 의견도 일부 있으나 우리 구 필요시설이므로 시설의 진출입로를 북부간선도로 등으로 재검토하고 거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시키고자 실시한 국외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사랑하고 친애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일 위원장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연수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그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등 여러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연수일정을 미뤄오다가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14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국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방문국가의 역사 및 문화 탐방, 사회복지시설 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타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국가의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고위공직자 및 주요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청결하고 시설 규모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이곳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 미혼모의 아이들 같은 고아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로 교사 1인당 10명 정도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베트남 여성들은 모성애가 깊어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었으나 최근 사회변화 및 의식변화로 이곳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도 증가추세여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관계자의 시설에 대한 현황설명 경청, 내부시설 견학, 기념품 증정 등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설 확대와 지원, 사회적 관심 증대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도 ‘밥퍼’로 잘 알려진 다일공동체의 지부로서 200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어려운 지역 아동 등을 위해 주 6회 식사를 제공하는 ‘밥퍼’운동과 아동의 영양개선 및 자활훈련을 돕기 위해 ‘빵퍼’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평균 9,000명의 결식아동 지원과 2만 개의 빵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료진료 활동 및 물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물개발 및 생수공급을 위한 우물 지원사업,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방과후 교실 운영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 동영상 홍보자료 시청 및 내부 시설 견학, 캄보디아 민가방문, 봉사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방문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견학,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다일공동체의 헌신적인 활동을 보면서 예전에 타국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외적으로 자원봉사 및 원조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연수는 의원님 개인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출발하였지만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느끼고 배운점은 기존의 다른 연수와는 다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영상 및 자료를 통해 제공되던 정보가 아닌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며 깨우친 실상들은 의원님들의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창의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베트남, 캄보디아 양국은 마치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대상을 떠올릴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민족성으로 도시 재건을 위해 발돋움하려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6·25 동란 시 전시물자 지원국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이 점을 반추하며 우리의 발전이 나홀로 발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지구촌 네트워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느낀 소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의원 이영실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중랑구민 여러분들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79개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고 우리 중랑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구역이 재건축·재개발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 저의 지역구인 면목3-1구역도 작년 11월에 재개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은 모두 다 비슷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면목3-1구역을 보자면 도시가스 같은 기반시설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마철에는 비가 새는 유해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다수입니다. 부실한 하수시설로 인한 잦은 수해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는 산동네 골목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층이 없이 정체현상은 계속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듯이 이 지역 꼭대기에 자리 잡은 면중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 숫자는 65명입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인 면목동에서 40여년 넘은 지역초등학교의 지금 현실은 한 반이 아닌 총 입학생수 65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랑구가 재정자립도 골찌에서 1, 2등이야,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하며 자조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는 이 말들을 언제까지 계속 할지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면목3-1 주민대표와 서영교 국회의원 사무국장,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지원센터담당 3인 그리고 본 의원이 모여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시작점을 찾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인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자치구로 공문이 가면 되도록 빨리 신청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난 지난주 주민대표에게 물어보니 중랑구청 담당자에게서 해제구역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서울시에 찾아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은 부랴부랴 서울시 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월 28일자로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 발굴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사업대상지 발굴 및 신청은 주민의견 조사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주민의견수렴과 조사를 생각했을 때 할 의지만 있다면 공문이 건네진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한 번쯤은 주민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79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우리 지역만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좀더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조바심을 내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가며 43만 중랑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수년간 이어진 갈등에서 겨우 벗어난 해제지역 주민분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랑의 발전을 위하여 이 사업에 모두가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또 개선점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개발해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중랑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부터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존경하는 김규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기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 인사행정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일선 공무원 사회의 인사이동 때 마다 붉어져 나오는 흔한 말입니다. 그만큼 인사행정은 중요하고 공무원과 공공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관리 영역이며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업 중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과업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임용, 전보, 승진, 교육, 근평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편향의 배제 및 불간섭, 불가담을 의미하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인사행정에 정치적,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능력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실시하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매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교육계마저도 이러한 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에 관련된 비리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개입, 무원칙의 정실인사와 이로 인해 승진 등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공무원을 줄서기에 가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인사권자의 전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구심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사기 충전하여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위로부터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쟁지양적이고 민주적이고 고객중심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민선자치 제5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못된 인사 행태로 인해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빈축을 살만한 사례들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환부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상봉1동, 신내2동 지역구 출신 황소 나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 발전과 변화하는 중랑,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역사나 차량기지 등 13곳을 올해 행복주택 시범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 1차 시범사업자로 행복주택 8,600가구를 공급하고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매년 4만 6,000 ∼ 4만 8,000가구를 본격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시범사업자로 거론되는 신내차량기지에 19만 8,000㎡, 망우역사 10만 3,500㎡ 등 중랑구 향후 지역발전에 핵심전략지구로 구상하고 있는 곳이어서 행복주택건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 임대아파트를 조성할 경우 지역슬림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 망우역세권 복합개발로 추진 될 경우에는 망우역주변 개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랑구는 그동안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개발을, 망우역사는 복합역사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노른자땅이던 신내2택지, 3택지 임대아파트단지로 이미 건립을 완료했거나 올해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고 바로 옆 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어 신내차량기지 마저 임대아파트로 그리고 망우역사부지까지 임대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중랑구 일대는 임대아파트 지구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랑구는 그동안 망우역부지를 망우복합역사로 건립해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해 지역개발중심부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청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중랑구 상봉동 53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10만 5,900㎡ 지상 8층입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공공시설, 쇼핑몰, 편의시설 등이며, 문화예술회관은 3만 1,500㎡ 지상 4층 건설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주체로는 서울철도공사와 중랑구로 하고 추진사항은 2004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망우복합역사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으로부터 망우복합역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비 7,099만 원을 용역조사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2015년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및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랑구발전에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임대아파트는 그만 짓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난한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옆 부지에 중랑구의 랜드마크인 최고층 185m, 최고 48층과 43층 두 개 동의 엠코 주상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랑발전에 꼭 필요한 역세권 복합개발과 망우복합역사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망우복합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부의장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복리 증대에 의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안 심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금년 우리 구 의회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이 되어야 올바르게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성공적인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의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의회, 견제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 오로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 창출을 위해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끊임없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겨우내 묵었던 찌든 때를 씻어내고 금년에 추진 할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여러분들이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