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국 일부 과의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오전 현장방문을 마치고 이제부터 행정국 2개과와 재무과,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시나요?

그럼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행정국 2과를 다하려고 했는데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행정국장이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하여 애쓰시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도시 강남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 221억4,87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4,659만원 등 총 222억9,5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239억1,728만원 대비 6.78%인 16억2,1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사업 중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0년 문화체육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 13억9,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5,300만원, 총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우리과 편성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사업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71쪽, 예산서 279쪽에서 28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66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166쪽에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에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면 시구통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 예산이 지금 3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 같이 시구통합이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 각 구청마다 소위 기관마다 자치 안내전화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제 금년 11월 27일날 정식으로 개통이 되었는데요.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부담금은 각 자치구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5억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3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경제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 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요?

네, 작년보다

여기서 1억5,000만원은 작년도 11월~12월 2개 달이고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3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말하면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부담은 자치구가 한다, 그런 게 법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하고 협약이 되어서

협의한 사항, 협약이 되어서.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서울시 콜센터 500명의 직원이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된

120 전화 부담을 자치구에서 해라 그 소리인가요?

네, 120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구에서 1년에 분담금만 납부하게 되면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120 전화 지금 따르릉 걸면 서울시로 가잖아요. 서울시 입력콜센터

그렇습니다. 일단 콜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강남구 예를 들어서 건축과 무엇을 묻고 싶으면

여기로 또 이관시켜?

거기서 전자메뉴판을 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하는 것이 약 99%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답변을 하고 그게 답변이 어려운 것은 현장 건축과에 무슨 담당이 뭘 담당이다 하는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167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67쪽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민간위탁금이 1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비 4억4,900만원 말씀하신 거지요?

민간위탁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용역비가 아마 딴 데하고 했는지

이게 이제 당초 2009년도 DB구축 용역사업비 및 감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이 4억5,872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연속사업으로 1, 2, 3차 용역계약 낙찰차액 매년 이제 약 5,000만원씩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감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4억5,872만3,000원 해서 1억5,000만원 감하니까 3억8,710만3,000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년차, 2010년이면 다 마치는 겁니까? 그럼 지금 3년차 12월 말에는 계획대로 다 마쳐가고 있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에 구청별관 지하하고 지금 구청본관 지하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170쪽에 강남구 기록관 운영과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167쪽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는데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비용이? 작년에 없던 게 올해 2010년부터는 이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요.

유지보수가 뭘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 봐요.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이제 서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그러면 지금

그거 담당팀장이 대답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그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비를 또 집어넣어요? 내년에?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를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각 해당 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아니, 그 과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을 하자면 신축 지금 막 짓는데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했을 때 똑같이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 그거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민원여권과 전체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직껏 전산정보과에서 하던 건데 이제는 각 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지금 왜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아니,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이 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한번 제가 질의하려니까 한번 메모하셔 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뭐길래 이게 1,000만원이 새로 잡혔는가

그걸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

지금 현재

아니, 이름 말씀하시고요.

이름 말씀하시고 이쪽 마이크 앞에 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이광현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요. 2003년도 이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부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구축을 하고 나서 그 시스템까지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드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얼른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운영하는 유지보수라는 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기록을 입력되어 있잖아요. 입력되어 있는데 그 입력되어 있는 자체를 유지보수 하는데 1,000만원 든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운영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기록관리 하는데 쭉 문 열고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시스템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하는 마지막에는 시스템까지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사업입니다.

답변하시는 직원들마다 다 답이 다르니 이상하네.

자세히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작성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쪽과 연관하면 기록관 운영하는 거기 아마 인부가 두 사람이 기록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인부이름까지 있는 것을 봐서. 아마 강남구 기록관이 아마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도 다 이렇게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록물 폐기비용이라든지 실무 매뉴얼 제작비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나한테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168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168쪽에요. 기록물 관리시스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면 이것도 서울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전 자치구와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공동개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산개발을 이제 강남구 지금 단독으로 먼저 한다는 얘기죠.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문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비가 각 자치구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가 4,054만6,000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 자치구가 지금 공히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록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표준매뉴얼이 이런 게 다 정해져서 정확히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단순하게 저희들은 업무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왜 또 물었냐면 사실 강남구가 뭐든지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전거사업 같은 것도 이제 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거의 실패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연계가 잘 되어서 앞으로 서로 서울시와 다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강남구가 먼저 시작하는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다 해라 하는 거니까 시비지원은 없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삼식 그렇죠. 이것도

답변 되었습니까? 시비는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없습니까? 과장님?

시비 말입니까?

연관된 것,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서울시에서는 21억5,800만원, 25개 자치구는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가 이제 4,0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할당이 많은 거네요?

이것은

전체가 9억원이라면서요. 자치구가

900억.

900억? 900억을 25로 쪼개면

90억

90억을 25로 쪼개면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데이터 양에 따라서 분산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70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61쪽, 예산서 257쪽에서 278쪽, 기금 39쪽에서 47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12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거기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서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몇 인 정도의 퇴직금입니까?

34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서에 대한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 회계검사 시에도 그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서선생님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사서는 저희가 비용은 부담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다 구에서 이렇게 해 주고 운영하는 자체는 학교 자체의 장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지, 민원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지요.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학교도서관이 공휴일하고 한 4시나 4시 반 이후에 문제가 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예산은 다 우리 문화체육과 그러니까 구에서 다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라는 부분은 제가 봐서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금년 3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학교도서관하고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 면에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좀 늦게까지 하는 학교들, 또 공휴일도 하는 학교들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모로 노력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하면 몇 시까지 책이 반납이 되죠? 대출받을 수 있는 시간

일반 저희 구립도서관은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실 이용은 저녁 10시까지고 도서 대출은 6시까지인데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저녁 10시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우리 행복한 도서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역삼도서관, 그 다음에 논현문화정보마당 이 3군데 논현마당은 논현1동에 있고 행복한 도서관은 대치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님 말씀하듯이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6시에 퇴근하고 가서 6시10분쯤 가면 문을 딱 닫고 안해 준다는 얘기야, 5시반부터 대출을 다 걷어 들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맞벌이부부와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출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느 도서관이든 마찬가지에요. 부모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보면 늦게 갈 수 있지 일찍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7시부터 대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역삼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삼동에 역삼초등학교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역삼주민센터에 있는 글로벌 시스템 어린이도서관을 하지 못해가지고 역삼동 초등학교에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준 것까지는 좋은데 만드나 마나예요. 전자도서관을 없애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4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도서를 보는 사서직은 도대체 봉급을 얼마 타는지는 모르지만 9시부터 10, 11, 12, 몇 시간 근무입니까? 8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4시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4시면 문 닫아요.

4시에 하는 데도 있고 4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운영할 때는 사실 공부방 식으로 시설을 했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팀장님 생각 안나요? 공부방 식으로 시설 안 했습니까?

공부방이 아니고 열람실

열람실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겸한 것입니다, 도서관하고. 그런데 공부방 할 때는 월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1년동안 무방비 상태로 바라볼 것이냐,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놔둬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7쪽 보면 위탁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억8,600이 증가가 됐네요? 그 증가원인이 뭐고 학교도서관은 또 특이하게 감소가 되어 있어요. 2억5,800이, 왜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서대출 문제 첫 번째 6시 이후에 왔을 때 맞벌이부부가 도서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6시, 모든 도서관이 국립이든 시립이든 마찬가지고 그렇게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장려책으로써 시비 지원한 아까 세 군데 행복한 도서관하고 논현정보마당, 또 역삼도서관은 10시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입을 하면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언뜻 그 분이 거기에 열람실 관리하는 인원은 있으니까 미리서 전화로나 이렇게 해놓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모를 해놓으시면 다음 날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방법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인건비가 확보된다면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사서직한테 시간외수당을 더 주면 그 사람들이 보통 7시까지는 근무를 할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갑니까? 1시간당. 그 인원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서직 하는 것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주면 7시까지만 7시, 8시까지만 운영을 해도 주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맞벌이부부 생각을 해보세요, 즉, 자기들 6시에 퇴근해 가지고 부랴부랴 와봤자 한 7시, 8시 되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지, 손님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최소한도 7시30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줘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아무 때고 책을 빌려볼 수 있게끔 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도 그 같은 도서관 건에서 그 다음에 126쪽에 중간쯤에 보면 점자도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자도서 보면 자료구입비에 기초도서를 월 25권을 구입을 해요, 8,000원씩, 그렇지요?

이것은 점자도서를 만드는 기초도서를, 녹음기초도서를 25권정도 구입을 하지요.

그것이 기초도서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녹음기초도서하고 점자기초도서 2가지를 사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점자도서가 300쪽을 한 쪽에 200원씩 25권을 월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그 기초도서를 중심으로 이것을 만드는가 보지요?

네, 점자기초도서를 해가지고 녹음도 하고 점자도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쪽 하는데 200원씩 원가가 들어서 월 25권을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분야, 다양하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자도서가 필요한 도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방향에, 분야에 대한 책을 만드는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까치소식도 보면 200원씩이면 만드는 재료값이네요? 만드는 점자로 까치소식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 1,464명의 70%한테 주나봐요? 그렇지요?

네.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그러면 보내면 다 잘들 보시겠지요?

그럼요,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러면 다시 또 반송을 보내오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고객 상담 콜센터 운영 그랬는데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이 전자도서관 앞에 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전”자가 빠졌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고객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전”자가 더 들어가야 맞습니다.

뭐 하는 데냐고요? 무슨 역할 하냐고요?

이것은 전자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회원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회원관리. 또 거기에 따른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지원, 장애지원 또 이제 거기에 독서, 금년서부터 프로그램을 보완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서 독후감을 냈을 경우에 첨삭지도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 줍니다.

아니 콜센터라고 하면 전화로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저희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자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아까 회원관리, 장애가 일어났을 때 지원, 그런데 콜센터라고 하면 보통 전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고 무슨 역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장애지원 이런 것은 조금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콜센터라고 일반적으로 명칭을 붙여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200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명 했다가 2010년 2명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했네요. 지금 2명으로 운영합니까? 3명으로 운영합니까? 현재.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서 2009년도 예산서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8쪽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132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요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것이 예술단체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내용이야 어쨌든, 그러면 139쪽 보십시오, 같이 보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 보면서, 거기 보면 139쪽에도 보면 지원단체, 예를 들면 양재뮤즈클럽이 여기 양재천에서 하는 그 2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앞에 부분은 저희 지역문화예술,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에 133쪽에서 말씀하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공연지원은 저희 단체가 지금 2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따라서 1년에

단체에 680만원 주는데

공연이라든지 기획 무슨 전을 할 때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뒤에는, 뒤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에 따른 지원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공연의 예를 들어 보세요. 뮤즈클럽 그런 것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할 때마다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문화행사고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뒤편쪽으로 보시면 길거리 음악회는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 장소가 한 12개소 됩니다. 양재천 3교, 또 양재천 5교 또 역삼문화센터 앞

그러면 양재천 3교는 양재뮤즈고 5교는 국악

국악, 경기민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을 매달은 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에 680만원 주고 전혀 안하는 것이에요?

앞에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고 뒤에는 이제 길거리 공연해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70만원씩 한 번에 할 때, 공연을 할 때

그러면 양재뮤즈는 앞에 쪽은 음악연주단체에 속해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니까

문인협회라든지 또는 미술가협회 또 모자이크 극단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고요, 뒤에는 길거리 음악회로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연에 70만원 정도

그러면 양재뮤즈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한 번씩 자주 보고 하는데 저녁에 걸으러 나갔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쪽 단체쪽으로 음악연주단체라는 속에 실버악단하고 같이 해서 680만원 받고 매주 나가서 하시는 수고 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실비라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이 요새는 추우니까 역삼문화센터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양재뮤즈클럽은 양재천 3교에서 할 때는 공연비를 받지 않습니다. 공연비를 안받고요, 공연비를 안받고 나머지 청담동 거리공연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지원을 합니다. 그 분들이

도산공원에서도 한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지급하고 양재천 3교 밑에서 매주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네, 그 때는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역삼동에서

겨울에 할 때는

공연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완전히 봉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지역문화 예술단체 29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 알고 싶으니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하고 단체, 무슨 단체가 무슨 활동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해서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강남문화행사 사진 및 미술공모전 해서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 곱하기 4회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 요청을 해왔는데 지금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아시는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 강남문화행사 사진 및 미술공모전인데 2,0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시면 앞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강남 옛 사진전 이렇게, 옛 사진전을 이렇게 해서 금년 4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60점 정도 모아져 가지고 우리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사진이라도 다 공모전을 통해서 모아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민이 옛 모습을 또 생각하고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옛 사진들이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새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개관할 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50점씩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미술공모전은 뭐예요?

미술공모전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고요, 사진전은 계속 했으면 하고 미술전은

사진전은 2009년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요.

한 번, 네 번 한다고 해놓고 한 번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진전이

미술전도 한다고 해놓고 안해놓고

사진전은

사진전도 4번 한다고 하고 1번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진전을 해봤더니 사진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장 사진을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고 한 번 정도는 해서 옛모습 우리 강남사진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질의했던 132쪽에 종교문화 단체에 기타 선정릉 봉양회 봉은사 등 이렇게 4개 단체를 하는데 이건 좀 명단을 밝혀 보시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릉에 3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 정현황후, 그 다음에 중종 기산제 때 300만원씩 해서 3회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요?

300만원씩입니다.

300만원씩 900만원을 주고 있다고요?

네.

지금 선정릉 시향에 지원하게 된 과정을 우리 문화체육과장 아세요?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의원발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는 지금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보다 릉의 규모가 달라요. 거기 동구릉 같은 경우에 태조 임금님 기신제 때는 아주 문화축제를 합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서오릉 쪽도. 지금 이게 선정릉 봉양회에서 어떤 기신제를 지내고 하는 그 행사를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어떤 예절이나 제사문화에 대한 승계를 목적으로도 하지만 사실 이 종교단체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일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뿌리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조상숭배에 대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거고 효 사상과 효 문화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선정릉 봉양회에 어떤 지원금을 주자고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 행사는 강남구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도 좀 보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선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청이나 선출직들은 지금 기피하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개중에 지역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과거에 조선왕조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왕실행사로써 주도가 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 더구나 40개 왕릉들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금 등재가 돼 있고, 금년도에 첫해에요. 작년도에 등재가 돼서 금년도에 이제 첫 해고,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에도 중종임금 산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인데 여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보다 관심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기타 종교단체라고 봉은사에도 얼마 지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죠?

정대불사라고 머리에 뭘 이고 도는 행사가 있죠? 그때 기와 이고 하는 정대불사,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탑 돌고 하는 것 있어요. 기와 이고 탑 돌고 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4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137쪽

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로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좀 정확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61억,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풀어서 어떤 내용에 무슨 돈으로 얼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얼마큼 올랐고 이런 것을 좀 해야 우리가

61억6,000만원.

그럼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 부가책에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을 책을 못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사업 설명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자세히 다 있어요. 왜 이걸 안줬어?

알았어요. 제가 책상에 있는 것 같은데 못봤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이영순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여기 차례차례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 사업처럼 이것도 하나의 별도로 저기된 거라 많은데.

139쪽, 이영순위원 준비 안됐죠?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이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여기 보면 공연단체에 종합예술학교, 국악교, 그 다음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재단 이렇게 7개 단체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종합예술학교는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에 학점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 종합예술학교라고 해서 학생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1,700명 되는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서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명한 인사들도 배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논현동에 예술학교가 하나 있는 것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세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관내에 예술학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우리 너무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상에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학동역에서 안세병원 사거리, 지금 을지병원 사거리로 넘어가다 보면, 고개에 못 미처 오른쪽 이면도로 안에 종합예술학교가 또 거기도 하나있습니다. 국제 종합예술학교인가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네.

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제가 논현 2동장이었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뭘 모르신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서로 연계가 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술학교의 모 인사가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우리가 강남구하고 연대를 해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도 강남구의 예술행사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 가서 강남구청에 가서 담당관한테 제안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여기 혹시 팀장들 중에 아니면 그런 접촉을 한 실적이 있는지, 어떤 의견교환 한 적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전혀?

그것은 이렇게 하죠,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의원하고만 얘기를 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얘길 안 하나보네, 아직.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실버악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강남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이상의 강남구 주민들한테 문화혜택,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교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예술학교가 정확히 교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논현2동에도 국제 음악학교인가, 무슨 예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강남구하고 매칭이 돼서 강남구 문화 창달에도 기여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도 좀 같이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본위원이 강남구에 가서 담당공무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된 것 보니까 담당주임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팀장님도 지금 누가 나서는 분이 안계신데?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이요, 작년규모가 보면 작년규모가 76억인데, 올해는 출연금 합해서 86억이라는 큰 돈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보니까 자체사업해서 수입도 작년 27억9,000만원인데 올해는 68억, 그래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그 수입 면에서 목요무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요무대의 수입이 7,0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자체수입이, 목요무대 자체수입이. 그러니까 9쪽에 이 책자 앞쪽에 토털 금액 보고 하십시오.

네.

자체수입이 목요 대표문화행사에 목요무대 있고, 또 브런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요무대를 질의합니다. 목요무대가 자체수입이 7,0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넘겨보니까 처음에 29쪽 보면, 작은 책자 29쪽에 입장권 판매수입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7,000만원에서 2,800만원 수입이 된 거고요, 4,200만원이 모자라서 또 찾아보니까 뒤에 43쪽에 보면, 자체수입해서 입장권 판매수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간 특별공연 12회, 그 앞에 것은 그냥 판매수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건 다 맞는데 목요무대 수입만 틀려요.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29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 목요상설무대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기획 공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29쪽에 2,800만원이? 목요상설무대에요, 목요상설무대. 구민회관에서 목요상설무대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요상설무대에 저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시행해서 그 뒤가 12회 4,200만원이고, 나머지 정규 것이 8회 해 가지고

8회에 걸쳐서

2,800만원이 들었다?

네.

그 얘기에요? 아니, 찾아보니까 합하니까 7,000만원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뒤에 것은 목요상설 특별기획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한 30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재단이, 공연재단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0개 중에 뽑혀서 2억1,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공연 중에 공연료를 받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공연이에요?

네.

또 한 가지, 돈 차이 나니까 잠깐 여쭤봐야지, 그 다음에 역삼1동 전시장에 수입이 2,400만원인데요, 64쪽 보면 이제 그 상세내용을 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이게 또 수입이 틀려, 64쪽에 1,500만원이 돼 있죠? 5회 4,500만원하고 1,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1,500만원 해 놓고

저기 이위원님, 이위원님 뒤쪽은 가운데 간지가 끼워져 가지고 뒤에 2009년 사업 추진결과고, 앞에 것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9쪽에서부터는 그것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이고, 그 앞에 부분은 내년도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런치 콘서트는 왜 틀린 거예요? 아, 그것도 그 뒤쪽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책자 9쪽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론 과장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에 대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각종 대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기부금을 충실히 받아 가지고 출연해서 잘 운영하겠다, 그 수입으로. 이런 내용을 수없이 계획서를 보고를 받고 해서 우리도 동의를 해서 통과됐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기부금도 2009년도 1억 받고,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는 수입예산이 그런 내용이 돼 있네요?

네.

도저히 어려워서 포기한 것입니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전문 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지난 2년간의 실적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관계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월드댄스 페스티벌은 2009년도에는 안 해서 수입이 없고, 그 다음에 구출연금이 그 다음에 2010년도 이렇게 했는데 8,500만원 잡고 좀 있다 질의할게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일반사업이 1억이 2010년도 잡혔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사업이. 여기 있는 사업 말고 일반사업이 또 있습니까? 포괄로? 2009년 1억5,000만원이고

문화재단 일반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죄송합니다.

답변준비 하시고요.

아니요, 그것 좀 봐주세요. 우리직원이 가서 한번 봐주시라고

좋아요. 뒤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원액, 지원액 보조액을 2009년도 2억1,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0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비고란에 2009년 간주처리 그랬는데 이 보조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보조금이에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었죠?

문화재단의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공연실적이라든지 이것을 평가를 해서 한 30개가 지원을 했는데 10개를 선정했어요, 그 10개 중에 저희가 뽑혀서 2억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 지원이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예산에 이것도 오기로 했는지 한번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지역문화축제, 대모산 축제를 2009년도에 축제를 안 해서 예산지출이 안됐는데 지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당해 연도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안 썼으면 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산은 그해에 안 쓰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월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그 다음에 그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으로 출연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개최하면 그쪽으로 아마 이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저쪽으로, 문화재단 넘기기 전에 이 사업자체를 안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 자체 예산이 죽어버리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지도 않았는데 이월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출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지출예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지출예산인데 2009년도 지출회계는 대모산 축제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만들다보니까 당초 예산, 당초에 지출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이고 금년에도 편성된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만희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기부금 1억 하셨다 그랬죠? 기부금이?

네.

제 생각으로 참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구예산 가지고 세비가지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론 2년이 경과돼야 기부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구청 책임자들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2년 후에 생각해 본다? 실적에 따라? 그것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시고, 앞으로 얼마만큼 올해 2010년도에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거둘 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쭉 보면 행사를 보면 행사 나름대로의 우리가 얼마든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먹고, 놀고, 춤추는 것에 대해서 돈 내라면 안낼 사람들이 없어요. 패션을 해도 패션에 대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강남구 예산만 몇 억씩 갖다버리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썼으면 쓴 만큼 수익을 받아오실 것인지, 예산만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 대응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부금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주최가 되어서 스스로 모금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 운영해서 그것을 지정받으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현대홈쇼핑에서 1억원 기증한 것이 자발적인 기증은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기증은 가능하고 재단에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능률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 예술법인이니까 금년 10월 말일 이후에 신청해서 받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재정에 덜 부담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물어물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해당부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내년예산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어영, 어영 넘어가신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좀 더 신빙성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만드느라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움도 했고 했는데 그것을 아셔야 해요. 여기 심의위원들 책상이 날아가고 하는 판이었는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던지, 해당부서하고 회의를 한다던지 그게 나와야지, 이게 맨날 벌써 구의원 하차할 때가 됐는데, 좀 심각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계시고 또 문화재단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기발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쯤에는 중기발전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책자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거에 여기 예산서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신청이 되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신청이 되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결국은 지금 얘네들의 인건비를 주고 뭐고 하는 게 출연금이라는 포괄항목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지휘자나 부지휘자, 악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겸업을 하고 계시죠?

겸업을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전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전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수입금가지고 얘네들이 생계가 확보가 됩니까?

우선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 단원이 되면 다른 여러 심포니에 비해서 많이 저희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작은 다른 단체보다 많이 적은 편인데 여기를 활동을 해야만 본인의 연주실력 향상 내지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겸업을 하냐고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한 개인지도를 하는 것도 겸업이죠.

네.

겸업이죠.

레슨정도는 가능하지만

자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항목이 상당히 많고, 사례비 항목도 많고, 여기 하다못해 식대, 주차료까지 이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지휘자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총 22억8,600만원의 지출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22억7,600만원의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18억4,600만원에서 22억이면 15%, 20% 정도 증액이 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이 된 거예요. 다른 항목의 예산보다는 실제 이것이 어떤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죠?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증가된 것은 전번에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3관 정도를 연주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인정해 주셔서 11명을 증원 했잖습니까? 그런 1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예산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상향조정이 된 것이고, 다른 어떤 예산항목에 비해서 파격적인 정말 파격적인 상향조정이 된 건데, 지금 먼젓번에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아마 우리하고 연고가 있는 단체에서 오케스트라 전원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좀 찬조공연을 해 줄 수 없냐고 했을 때 출연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출연료를?

네.

그러면 여기도 보면 1회 출연료로 해서 우리가 준 통상적인 출연료가 얼마씩이나 나가죠?

보통 저희가 출연해서 외부에서 출연료를 받고 출연할 때는 1,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1,200만원씩 받으면 그것은 문화재단 수입으로 처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외부연주가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연주하는 기회가 아니면 전부 출연료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받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 지금 11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 오케스트라나 이 문화예술 비용들이 정말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강남구 예산항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주는 그런 사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껏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제 소신이 틀렸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142쪽에 일원동 맛의거리 조형물을 5,000만원인가 해서 만들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어떤 상권 향상을 위해서 맛의거리를 우리 간판까지 멋있게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주었는데 최소한 여기 보면 전기세, 유지보수까지 예산편성,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액수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합당한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일반 개인들을 위해서 상권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형물 만들어 주었으면 그 유지보수는 상인들이 자기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맛의거리 까지 간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거기 전기세까지 과연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걸 내줘야 맞는가? 그렇게 볼 때는 압구정동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만 전기세를 이렇게 하고 유지보수를 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압구정 조형물은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구정하고 청담동거리를 새롭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보도폭도 넓히고 그러면서 그 조형물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철거요청이 왔고 또 저희들이 해서 그걸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외됐고요. 맛의거리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나 전기료 정도는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가야 되고 여기 유지보수비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부닥쳐서문이 찾을 수가 없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걸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국기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사례비 그랬는데 이게 한 1억2,000 편성됐는데 우리도 한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마는 태권도 유단자들이 하는 그 분들한테 주는 사례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 산출기초가 저희가 금년에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 측에서 이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타산이 안되고 지금 현재 경회루에서, 서울시에서 공연하는데 1회 공연 하는데 약 76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걸 더 이상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43쪽, 없습니까? 145쪽, 147쪽, 150쪽, 151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거기 세계 라켓볼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상임위 안을 보면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의 내용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이 그렇게 돼서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왜 구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시려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선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라켓볼 대회는 45개국 내지는 50개국에서 1,000명 정도가 올 계획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람객 또는 지금 우리 국내 라켓볼 회원이 한 7만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 중에 일부인 4,000명 정도가 와서 같이 어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한 700명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이나 음식이나 쇼핑 등으로 과거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대회를 참가할 때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면 적어도 최하로 300만원으로 잡더라도 1,000명이면 30억 정도의 이 지역경제에 쓰고 갑니다. 또 전국에서 4,000명으로 잡았을 때 그 분들이 왔을 때 매끼 밥먹고 그러면 10억 정도는 이 지역에다 뿌릴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거 줄잡아서 40억 정도가 이 행사로 인해서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이 이때 강남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여서 이 분들을 우리 관내에 시티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DMZ까지.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젊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은 활동폭이 크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상품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45개국 내지 50개국에 나가서 만약에 로드쇼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홍보를 할 때, 한다고 하면 영상물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들 것이고 거기에 로드쇼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십억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70～80억의 경제효과가 있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강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강남구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번 유치는 오히려 행운이다, 국가나 시가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당연히 유치에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유치는 행운이다, 우리한테 이것이 돌아온 것이. 앞으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세계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우리 강남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생활체육동호회가 2008년도에 2만5,000명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3만4,000명, 지금 2009년도에는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분들이 주체했을 경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스포츠 쪽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운동을 하는 편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일부 수용하면서 또 말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에 5억 이상일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받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11월 3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점이 좀 틀리다고 말씀 하셨지만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20일날 세계 라켓볼 대회 강남구 유치를 확정했다,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세계 라켓볼 연맹 회장인가 와서 2009년 3월 19일날 조인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 동계올림픽이 됐던 하계올림픽이 됐던 다 나름대로 의회나 국회나 이런 중앙정부의 다 동의하에 이런 사전절차를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라켓볼 대회를 유치했다고 방송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매우 절차가 좀 맞지 않고요. 이건 분명히 절차상 하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선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과 절차를 좀 생략하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나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과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승미위원 하고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르게 또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최소한 지금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죽 하셨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과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계대회가 지금 주최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번도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세계대회라면 최소한 광역 내지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례고 맞는 것이지 그 다음에 더군다나 보면 우리 강남구 예산이 1,200억이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다못해 복지관의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다 줄이면서 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목적이 아무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량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한 유치하는데 아니면 투융자 심사 받는데 모든 절차상 전부 다 하자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든 이 때에 그것을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바로 그것이 국가나 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지 아까 뭐 호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몇 억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 정부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구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대회가 원래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 당시에 아일랜드 총회에서 이걸 유치할 때 까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 우리 한국 라켓볼 연맹 회장이 김영선의원인데 그 분하고 우리 강남구 연합회장이 부의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 살고 있는 분이 부의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미국의 양보를 받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3월달에 조인식을 갖고도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번 일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세계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이 고양시에서 역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도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르고 있습니다, 역도대회를. 또 안성에서도 지난번에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 중에서 준비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든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사나 또는 무슨 사업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억6,400만원 아까 57.3%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5억6,400만원을 1,000명한테 나누어 보면 5만6,400원꼴입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1인당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경제적인 베네피트라든지 이런 효과를 봤을 때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혜안을 가지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고양시, 안양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거 시비나 국비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역도나 요트는 국제대회 할 때는 다 시비나 국비를 일정부분은 지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국가나 시가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런 뜻이지 이것이 그런 뜻이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회 주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2쪽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에 보면 152쪽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종목별 400만원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지금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3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기한 것이 한 4개 단체가 지금 추가로 단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지금은 연합회 소속 된 것이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400만원씩 지원해서 16개 단체에 400만원씩 연합회장기 때에 그 치러지는 경비를 부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20개 종목으로 4개 종목을 늘려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앞에 147쪽에 문화재 유지관리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봉은사의 사찰 내에 있는 신검당과 운하당이라는 문화재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용인데요. 통상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문화재청의 지도 하에 국비를 써서 그 유지관리를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강남구 구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국비가 8,000만원이라는 예산 세부내역이 나왔는데 이 내역은 지금 여기 총계 중에 구비가 4,720만원, 시비 4,000만원, 국비 8,000만원 여기에 이제 문화재자문회의 심의수당이 720만원이 덧붙었어요.

네.

지금 계상근거는 지금 문화재과장이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잘 알고 계상 하신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하겠습니다. 봉은사 신검당, 운하당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50% 국비, 시비가 25% 또 우리가 25% 해서 4,000만원 해서 가내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1억6,000만원을 한 것이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어떤 문화재도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씩

각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문화재자문위원회 수당도

아, 문화재자문위원회 수당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선정릉 주변에 보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남구가 필요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 자문회의를 교수들로 구성해서 건축

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문화재에요, 문화재. 여기 지금 얘기대로 봉은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시설들인데,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손을 보려면 문화재청의 심의 기준과 서울시의 심의를 이미 통과한 상태일 것이라고요, 그렇죠?

아,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은 별개입니다. 밑에 봉은사에 따르는 자문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축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문화재보호의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문화재 관련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심의회를 열어서 지급하는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강남구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남구가 이 문화재심의하고 건축심의 해 봐야 이것은 서울시 심의하고 문화재청 심의회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중복된 심의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물론 이제 부결된 것은 문화재청으로 또 하지만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건축심의를 요청해서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거기에 부합된다든지 또는 불부합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보해서 그 과정을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 났다고요?

아니 부합한다든지 맞다, 이것이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권고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회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릉 신검당, 운하당 지붕 보수가

아, 그 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선정릉 주변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자문회의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도 오래 되면 문화재보호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갔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 의뢰해서 문화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자문회의가 여기 기재된 대로 선릉, 선정릉 주변 100m와 봉은사 50m 문화재심의를 위한 것 같으면 이 봉은사 신검당, 운하당 지붕보수하고는 별도의

네, 별도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네, 별도입니다, 그것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일 하시면서 지금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부르는 인원의 체재비는 어디서 부담하고

라켓볼 말씀하십니까?

151쪽. 체재비는 누가 부담하며, 항공료 등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참가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참가 신청해서 얻은 것인지 그것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체재비는 각 국의 선수단들이 스스로 자비로 부담합니다, 자비로 부담하고. 또 이것 이제 물론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각 도시나 국가가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일랜드 총회에서 아마 저희와 코스타리카 하고 미국 하고 볼리비아가 경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현재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자체비를 덜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은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총 예산이 들어 갈 것이 지금 예상되는 내역이 9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억6,420만원을 저희가 57.3%를 지원을 하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라켓연맹 또는 생활체육 쪽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다음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방과후 그러니까 전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개방을 하겠노라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 많이는 해야 되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이고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학교 즉,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대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꼭 옛말에 이렇게 뭐 비유를 하다보면 한강에서 건져내 줬더니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라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받고 그러한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물며 매일 운동하는 관계도 그렇지만 어떡하다가 한번 운동장을 또 그것도 돈을 내고 이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또 향후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실 것인지 또한 여기에 지금 이 대상학교가 아직 결정이 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시비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시비는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선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사업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조성을 할 때 학교 측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기재한 내용대로 학교에서 쓰지 않는 이상 지역주민한테 방과후를 통해서 개방을 한다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서는 학교시간 전에는 06시서부터 07시 정도에 주로 이용하고요, 08시까지나 이렇게. 주말에는 이제 06시에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좀 우리의 행정기관하고는 별동대라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로 원래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으로 이렇게 끝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 그리고 몸으로 실제 부딪혔을 때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여러 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서러움도 느낄 때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또 학교는 학교 측 장하고 그러한 부분을 협약을 하실 때 확실히 좀 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편리하게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운동장을 조성할 때 지원하는 것, 국비로. 또 하나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보통 약 3억5,0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지원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지금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 왔을 때 저희가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신청해서 하면 위에서 선정이 되면, 한 3억5,000만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지원받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4쪽.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예산사업이니까 예산 이게 돈 문제가 있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배드민턴하고 체조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155쪽으로 넘어가서요, 제목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배드민턴하고 체조가 다른데 체조부는 아마 강남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가 봐요?

네.

이 중에 돈 계산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부에 보면 급여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인원수가 감독 포함해서 1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인원수가.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체조팀을 보면 이쪽에는 감독 포함해서 7명인데

8명.

8명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한명이 더.

한명이 더요?

8명으로 계산해서 한명이 더 추가 됐으니까,

네.

한명이 누구냐고요.

답변을 올릴까요?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수가 지금 엔트리가 7명입니다, 7명이고. 감독이 1명 해서 체조가 8명인데요.

여기는 지금 나온 자료에는 선수 6명, 감독 1명 해서 7명 되어 있잖아요. 154쪽 표에 보면 사업개요 현황에 보면

아,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명을 추가로 계약해서 2010년도 1월서부터 이 선수단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6쪽, 157쪽, 158쪽, 159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에너지절감용 LED 8,100이 있는데 에너지절감용 LED가 뭡니까?

LED전등.

그러면 거기만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구를 LED로 바꾸면 절감이 되는 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일단은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여기는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잠깐잠깐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60쪽.

다 마쳤네요, 좀 쉬었다 하시죠.

예, 문화체육과는 기금이 한 건 있습니다. 39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편성 총 규모는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8억5,100만원보다 33억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이유는 구세입금 급감에 따른 재정감소로 인하여 본예산에 재정운용기금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와 같이 이번 제186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은 재무과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10년도 예산규모는 10억8,900만원으로 2009년도 7억3,600만원 대비 148%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고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187쪽과 188쪽에 대해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신규사업 없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인 세입징수추진과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4억21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902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별첨7) 지적과 업무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국은 각 과별 사업이 2개에서 4개이므로 국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99쪽, 예산서 289쪽에서 318쪽, 기금 49쪽에서 56쪽까지 쪽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없이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지적과에서 자료를 지금 오기를 해서 조정을 했다고 여기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우리 지적과장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역사는 2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임차단가가 월 4만원으로 연간 40억원, 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논현역이 민자역사인데 거기에 내년도에 한대를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민자역사에 현금지급기 설치 단가가 월3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420만원을 플러스해서 23대로 평균치로 나눠서 예산편성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총액은 사실상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이 지금 담당과장의 설명이 미숙이지요?

예,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던 걸로 인해서 지적이 된 거다. 이거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런 것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재무과장께 여쭤볼게요. 행정용어의 정의를 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175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 놓고 그 산출내역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과 구유재산은 동의어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정확합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하면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보통은 국유재산은 그냥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냥 공유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래서 용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갖다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땅을 사거나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질 걸 예상한 겁니까?

특별히 이렇게 많아지거나 뭐 할 건 없는데요. 예년의 집행수준을 봐가지고 감정하고 특히나 세곡동지역 같은 데에 도시계획이 편입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의 집행수준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맡길 때 감정평가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하면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순서대로요? 차례대로.

예.

위원장님, 준비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관리과 질의드릴게요. 세무관리과에 보면 182쪽에 세외수입 전산입력을 처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84쪽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록세 전산입력 용역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민간 공개경쟁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2과, 세무관리과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의 용역을 2명, 4명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등록세 전산입력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따로 전산입력 이미 하고 있는 보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2명을 용역 주겠다고 그러는데 회사에다. 그래서 각 과에 재무국에 흩어져 있는 단순 입력하는 부분을 한 군데 한 회사에다 처음 위탁을 줬다 하면 각각 회사를 선정하다 보면 그 회사한테 들어갈 각종 마진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따로따로 나가니까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지금 세무관리과도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아, 여기 3명 있군요. 등록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3명을 다른 회사에 용역을 주고 또 새로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명을 따로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과에 기존에 전산입력 용역을 활용을 한 계속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서 한 전산용역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가 2009년 3월 1일자 신설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각각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어차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182쪽에 전산입력 용역하고 191쪽에 전산입력 용역하고 또 하나 있지요. 3개가 있는데 184쪽에도 있고 한데 이 산출근거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4쪽은 건당 150원이고 191쪽은 건당 155원 그리고 182쪽은 그런 것 없이 산출근거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182쪽은 돈이 4,979만5,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건수로 보면 20만5,303건을 계산해 보면 242원 정도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출방식이 왜 다른지, 182쪽에 입력하는 재료가 좀 더 고난이도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한국 소프트웨어에서 고시한 노임단가인데요. 숫자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주민세는 숫자가 좀 더 입력용 숫자가 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55원이고 또 관리과나 타 과에서 하는 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다 다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2쪽에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거기는 훨씬 더 글자 수가 많은 건가 보네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용역단가는 약간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동차세의 일치여부를 자료를 발췌를 하고 찾아서 찾은 자료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12월 인원이 2명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구청에 오셔서 출퇴근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아니, 그냥 건수 20만5,000건을 다 하면 용역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197쪽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활성화 법적주소 기반조성이라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사용하는 번지수는 예전에 사용했던 번지수를 아직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쭤보면 이 도로 그러니까 주소, 새로 나온 주소 전의 번지수를 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도 하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드시고 도로에 대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구민이 어떻게 쉽게 지금 현주소를 입력을 한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강남구에서는 2008년도에 길 이름 간선도로 이름으로 인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20개 간선도로만 알면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끔 도로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업은 주소를 사용하는 세대주뿐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저희들이 한 30만 가구로 잡고 있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서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방문 고지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전년도에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법에 주민등록등본까지 다 올라갑니다. 건축물대장도 다 올라갑니다. 단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만 바뀌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토지등기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자기주소를 떼면 바뀐 주소가 일시적인 것은 2가지를 병행해서 쓰다가 2012년 이후에는 한 가지 주소,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소는 왜 안 바뀌죠?

토지는 그것은 부동산 등기라든지 또 지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토지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와 연계된다든지 각종 지금 주소만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지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그랬는데 또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또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전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도로명 주소 한 장으로 된 접는 접지형을 제작을 해서 한글판, 영어판, 일어, 중국어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각종 관광안내소에 배부를 했고요. 이제 일반구민들이 진짜 새 주소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방문을 해서 사인을 다 받고 그렇게 하면

먼저도 보면 구민을 위해서 그럼 지도를 만든 것은 아니네요.

구민도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당장 내가 새 주소가 급히 이렇게 마음에 인식이 안 되어서 아직은 이렇게 접근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이 되면 실제 제대로 된 홍보책자를 만들면 정말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반영하고 또 그 예산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그 예산만 사실은 결국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주소, 또 도로명 바뀐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솔직히 제가 질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이렇게 유념해 주셔서 예산이 그냥 그러한 부분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만들기만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즉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사실상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올 10월 달부터 주민등록에 병행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제 전국사업하고 시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고지가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방문고지를 하고 각종 주민등록등본까지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어차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도 먼저 동민과의 대화시간 이런 거 가질 때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찾아보면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삭감이 437만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이유인지 60만원을 목을 조정을 했다 또 60만원인데 23개소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사업자들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통보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전산입력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업소득세 분의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을 징수할 때 하는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전산화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같이 정부 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강남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강남구에서는? 세무관리과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상 또는 전산상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이제 국세청, 국세에 관한 사항이고 아직 지방세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더욱 발전한다면 지방세도 곧 전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여러분 인터넷도 들어가면 알겠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아직 그 시스템의 설치나 이런 부분에 아직 안하고 있고 시행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세무관리과 같은 데서도 지역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세금, 국세징수 계산서발행기법이 바뀐 데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잇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금만 거둘 줄만 알았지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은 까치소식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세무서나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게재토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196쪽에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를 지금 4,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이 뭔지 이렇게 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09년도에는 61대에 대해서 24시간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16대가 운영되는 16시간 정도 운영되는 게 3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편입, 청사통합과 관련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발급대수가 지금 62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8일날 구청감사실에서 지적분야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야간근무자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24시간 운영대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9명이 관리하는 요원을 3명을 더 인력을 확충을 해서 1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 은행에 지금 무인발급기 은행점포 내놓은 것도 지금 24시간 안 하잖아요? 저녁 10시면 크로스 하는데 굳이 우리 이것을 지금 24시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심야시간대라든지 필요한 구민들 아니면 시민전체가 요즘은 24시간 운영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토요전일근무제라든지 휴일근무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창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대해서 세금을 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그 수혜자의 이용률이 적다면 굳이 그렇게 확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도 24시간 안 하는 이유가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인식이 되면 10시 안에 와서 무인발급기에서 받는 것이지 이 자체가 실제로 몇 시간을 연장해 준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자의 이용률이 낮다고 하면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용기간에 대한 횟수, 또 이용률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연장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증명종류가 토지대장 외 4종이어서 연간 2만5,000건 정도 발급하던 것을 지금 2009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53만9,0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증가라든지 아니면 꼭 24시간 야간에도 필요한 어떤 구민의 혜택을 위한다면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용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다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간대별 발급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다 나옵니다.

하여간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사이에 나오는 발급건수가 몇 통인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시지가를 매년 이렇게 3월달, 4월달 공시지가를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지금 시가 대비 몇 % 정도의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몇 % 정도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별 도시계획 용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다른데 국토부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들 의견을 보면 한 62%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때 지금 시가 대비 몇 %냐 이거죠.

그때 62%정도

62%정도 시가 대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300% 같이 이렇게 매입계획을 올려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시가 대비 62%라면 그 비율에 맞게 매입가격도 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실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1과장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도 답변기회 안 드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볼게요. 187쪽 한번 보시죠. 부동산 등 압류보조 이것도 용역 줬는데, 2009년도는 7,800만원 잡았는데 2010년 내년에 4,900만원으로 지금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2명을 채용해서 열 두 달인데 어디서 이렇게 큰 감액조치가 일어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왜 좀 줄어 들었나 이게 키포인트지요. 그것은 이 업무는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전에는 기타등록세 이런 게 작년에는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등록세도 용역을 줬는데 그걸

네, 안 넣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도 짧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192쪽에 보면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포괄로 1,983만1,250원 곱하기 4회 그랬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1,7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50원 단위까지 있는 걸로 봐서 어디 그런 기준이 있나보죠? 편성기준이? 공무원들한테 구세징수 잘 하는 사람 포상금 주는 겁니까? 2009년도에 1,700 얼마 되어 있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한 200만원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원 단위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디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50원으로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시죠. 기준이 뭡니까, 이게? 편성기준.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함에 있어서 연도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체납징수하면서 뭐가요?

체납연도에 따라 가지고 1년치, 2년치, 3년치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 2010년이 50원 단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총 체납건수에다가 우리가 포상금 받을 금액을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포상금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826억5,835만원 대비 4.7% 증액된 1,912억9,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시비가 478억6,553만원, 구비가 1,434억3,123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5,971만원 대비 11%가 감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지원, 저소득주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강화와 저소득주민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와 나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0.6%가 감액된 91억2,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과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800만원, 학비지원사업에 5억5,3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1억442만원과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예산 2억6,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문격려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등 애국정신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예산 7,345만원과 6억4,9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식주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에 315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지원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만5,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치료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수서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일원동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각각 5억9,855만원과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 복지관, 병원 등을 순환 연계하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에 9,975만원,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에 4억2,11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5억3,906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5,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8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7,500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2억4,74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9% 감액된 389억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평가되고 향후 인구불균형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족에 영․유아 양육지원금 102억4,205만원, 출산양육지원금 22억8,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5,755만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총 126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개선과 질 높은 영유아보육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구 삼성1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등에 100억4,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164개의 구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운영 등에 268억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일원독서실,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에 19억7,663만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급식비지원, 입양아동지원 등에 12억9,267만원을 편성하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1% 증액한 총 578억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프로그램 지원 강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 등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 증액된 372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구 전체 7%인 4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13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 및 노인 여가시설이용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4억5,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25억7,055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50억7,565만원, 무료경로식당에 14억8,444만원 등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72억5,770만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조성과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본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1.6% 증액된 475억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및 뒷골목청소 민간위탁비용에 총 98억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및 전문소각처리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71억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340톤중 230톤의 위탁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교체 및 세척비용 등으로 총 116억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본 시설건립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2010년에는 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38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그린강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남의제 21 추진 및 심의실천단 운영 업무와 미래의 성장동력인 저탄소 친환경녹색운동을 위한 환경의 날 행사 등 관련업무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교육과 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하여 관내 초중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친환경교육지원 운영비를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 및 상담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우편료로 2억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제로화 하고자 소음기동반 운영비로 2억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저감사업비 단속반 운영사업과 황사, 오존 경보제 운영,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1억5,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및 수질과 환경오염시설 지도 단속, 지정폐기물관리, 탄천, 양재천 등 수질관리와 토양 오염방지를 위하여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회계는 전년도 운용계획 대비 19.9% 감액된 35억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에 5억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2,419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20억1,944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5억8,7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환경과와 청소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담당국장이 각 예산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들이 다시 이것을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바로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과는 6개 사업이므로 쪽별 심사가 아닌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1쪽 예산서 417쪽에서 426쪽에 대하여 쪽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러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369쪽 보면 기업 우수사례 수상 기업 상패 제작하고 환경보전 우수자 상패 제작하는데 그 전에 보면 상패가 한 개의 단가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2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데 어디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 현판 제작하는 데는 20만원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 받아도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워낙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힘들어서 이렇게 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패하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강남구에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보통 한 1만7,000~1만8,000원 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냥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전에도 그 정도로 한 것이 있고요. 가끔 이제 특별히 또 약간 차별을 둬야 될 데는 좀 그런 것으로 질 높은 것으로 하고 대부분 학생이나 할 때는 한 2만원선에서 운영을 지금 해왔었습니다.

전 예산서랑 보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워크샵도 한번 하고 주민 세미나도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세미나를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워크샵은 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T/F팀의 형식으로 해서 환경과가 주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저탄소녹색팀이 출발한 구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09년도에는 약간은 걸음마 단계고 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워크샵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별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초청강의를 받고 또 녹색성장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견학도 가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주민세미나는 구, 기업, 민간단체별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발표 및 논의로 실천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어서요 주민과 직원 둘다 지금 작게나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저탄소녹색성장하고 또 탄소마일리지 운동이 각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실적만을 위주로 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운동을 촉구하는 부서하고는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환경대상에 우리가 공모도 했는데 환경과가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총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분야에는 일부 탄소마일리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 에너지 함양, 공원녹화사업 등 각 분야에 전반적으로 각 과가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가 이 운동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그 맡은 부분 그 부분만 할 것이다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샵도 좀 하고 전부 각 과별로 T/F팀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 현판제작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기후변화 대책위원회가 지금 처음 구성되는 것인가요?

지금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서 내년에는 기후변화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후변화 조례가 있는 데는 지금 송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범아파트로 해서 현판제작도 하고

그러면 시범아파트는 주로 어떤 것,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때 그 아파트가 시범아파트로서 자격이 있나요?

단지 내에서, 그 방법은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단지 내 전 세대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기왕이면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탄소마일리지해서 최고로 절약을 많이 한 데, 아니면 이미 탄소마일리지하고 MOU가 체결된 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네,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번지르르하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보면 지금 한 개 단체에 200만원씩 2번씩 하니까 한 400만원씩이 되는데 이 6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강남의제 21의 시민실천단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강남구 주부환경 봉사연합회, 강남구 기업체 봉사단, 서울시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강남구지회, 양재천 사랑 환경지킴이 이미 실천단이 5개 있고 이게 5개 단체 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식물학회에도 이미 작년에 지원 나간 것이 있는데 민간이나 그런 데서도 환경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일부 지원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1개소에 한 600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갖고 환경과에서는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만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과목도 다르고요. 거기에서는 민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도 시민 이 단체들도 사회단체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단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예요?

순수하게 그냥 민간단체라고 시민실천단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거기 사회단체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시민실천단으로 해서 자생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 이것은 사단법인이라고요?

사단법인이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5개 예를 든 것이 사단법인이고

아니 이 전체가, 시민실천단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지난, 자치행정과에서 돈 준 것은 거기가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시민실천단 등 이래 가지고 6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고 했을 때 거기에는 끼지 못한다 라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구별이 되요?

거기는 그쪽은 일단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든 지급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시민실천단을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은 강남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사업을 하는 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여기 낄 수 있나요?

낄 수 있지요. 시민실천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가치있는 일을 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얘기 갖고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저한테 끝나고 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환경과장이 우리 강남구의 저탄소녹색성장운동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이지요?

네,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이에요?

그렇게 딱 이콜 개념은 아니고요, 저탄소녹색성장은 굉장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장이 강남구에 행정서비스 시설이나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자동차나 이런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있고 용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탄소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한 실적들이 있어요?

지금 그 환경과에서 지금 공회전방지 시스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좀 추진도 일부 되고 있고요.

지금 본위원이 오늘도 이렇게 보면 점심 먹으러 가고 뭐하고 할 때면 우리 강남구에서 소속된 차량들, 특히 우리 구민회관 앞에 또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공회전 차량 개인 민간인 차보다 우리 구청 소유 차들이 더 많아요. 그래 공회전 차량, 왜 우리 기사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요?

네,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장이 우선 내앞 주변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강남구 주민들한테만 하라고 한, 강남구 주민들 참 착하고 똑똑해서 잘 따라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소속된 차량들부터가 지금 공회전으로 인해서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매연을 낸단 말이에요. 가스를 내요. 그런 것부터 우선 교육시키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공회전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조명등 강남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조명등은 비록 돈은 좀 들더라도 LED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강남구가 LED등으로 교체한 실적 얼마나 있어요?

실적이 이번에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에 또 그것이 점수로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실적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과장께서 뭐 여성공무원이고 목소리가 이쁘고 조용하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할 때는

우리 주민생활국장도 좀 대놓고 구청장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우리 강남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 환경과에서 강남구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책을 총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분야는 예를 들어 재건축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저탄소 개념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량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교통문제, 도시녹화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각 부서별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기존에 나름대로 강남구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탄소마일리지제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할뿐이지 강남구가 구청 스스로는 별로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에 LED등이나 이런 전력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체비용이, 개체비용 별로 반영된 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영선계에서 구청장한테 상신하고 환경과에서 상신하고 구청장이 납득을 해야 시설비 거기다 얹으라 할 텐데 그것 얘기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냥 눈치껏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LED 조명관계는 사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LED조명으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해야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하고 건축과 영선계에서 비록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선행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사실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제 LED, 구청도 웬만한 데는 LED로 다 교체가 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공원녹화 전부 그런 분위기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같은 경우도 이미 위원님 대로 올해도 지금 몇 대가 5,300만원 들어 전산정보과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강남구 구청 관용차는 전부 공회전 시스템을 전부 장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과에 313쪽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공사장 소음은 마땅히 우리가 주민민원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데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공사장이 착공계를 내면 착공계 낸 현장에다가 소음측정기를 아예 붙여버려라, 상시 소음측정을 할 수 있게 소음측정기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강남구의 여러분들 공무원들 일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 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이것을, 다른 구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구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또 강남구청 주변이 조용해요. 강남구청 앞에서 전공노인가 무슨 뭐 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노점상하는 친구들 데모하고 확성기 틀어 놓으면 그 소리가 내가 참고로 언북초등학교 일 때문에 갔는데 학생들이 귀를 막을 정도로 시끄럽게 들려요. 내가 그래서 그날 그 옆에 있는 롯데아파트 주민들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애를 집에다 못 둔다고, 애기를. 강남구청이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내가 그때 롯데아파트 주민보고 경찰서에다가 빨리 신고해라,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고 그랬더니 10분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런 것도 소음규제는 옥외 확성기나 마땅히 우리가 구청에서 기준대로 이제 물론 기준대로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눈치 봐요? 안보잖아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현장이 착공계가 들어가면 소음측정기 그냥 항상 붙여버리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부정책이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축돼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사실 핵심적인 부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보면 별 앞으로 계획이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국의 한 30% 정도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데 우리환경과를 보니까 0.5%, 아주 미비한 예산을 쓰면서 그런데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마일리지도 다른 운영은 다른 데서 하고 종합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실 환경의 부분은 경제발전하고 약간 저해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논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탄소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달에 쓴 것보다 내가 절약해 쓰면 포인트를 받는데 내가 이번 달 줄였다가 다음 달에 배로 써버려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뭐 이렇게 선전은 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누구도 생각도 않고 광고, 홍보만 하고 있지 내가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페널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운영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지금 앞으로 환경과에서 어떤 제도 보완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여기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이게 주로 행사성하고 지원을 좀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개 학교가 초중학교 12개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지금 매년 일부 선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하면 지원을 한 다음에 쭉 1년 동안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정을 할 건지, 말건지 심의위원들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정한 학교가 계속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정이 되었더라도 1년 동안 사업실적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을 보면 최우수 학교 400만원 지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그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학교장이 노력하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 같은 교장선생님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천만원 예산을 가져와서 구청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태양열 발전시설을 학교에다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지금 그 자체 돌아가는 전광판에 그날, 그날 발전량과 소모량, 그런 게 다 오도록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탄소가 얼마를, 이산화탄소가 얼마를 감축한다, 이 내용이 쭉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몇 백만원 우수 교 선정해서 준다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 할 사항은 오히려 에너지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지원 대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섭외를 해서 학교장들한테 알선해 주고, 학교장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환경과에서 할 일이지 그 돈 300만원, 4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학교장들이 필요 없이 힘들게 선정 받고자 노력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환경과에서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300만원, 4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요, 일단 2년 계획해 본 결과로는 각 학교마다 환경담당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크게 발전시켜 가지고 좀 가시적인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참고로 하고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과 예산내역 보니까 뭐 이게 소음민원에 대한 이런 처리비 이런 것 배기가스 이런 것 아주 사소한 예산 10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학교지원 예산이랄지 그런 어떤 친환경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예산기획을 해서 그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한 사업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6건에 전혀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직원들을 아까 세미나도 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앞으로는 환경과가 물론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등급판정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건축과 협의 들어오면 그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또 해 줘야 되고, 우리 공원녹지 조성분야 이런 분야나, 또 우리 지금 자동차분야 여러 부분의, 아주 다양한 부분의 업무를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앞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소소한 것 같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감소된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90만원으로 했다 금년도에는 지금 8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작년도 보다 감액된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90만원, 80만원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370쪽 보면 위에서부터 4번째 보면 워크샵 버스임차료가 8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줄을 더 내려가 보면 버스임차료가 50만원이에요. 어떻게 같은 버스임차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썼냐 해서 좀 다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10%정도 공식적으로 삭감되는 해서 10% 좀 줄였고요, 그리고 버스 임차비는 가는 인원수가 한 대에는 한 50만원, 워크샵 가면 당일에 가는 경우가 있고 1박2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1박2일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시설견학은 하루 당일에 갔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보면 60만원씩 편성한 데도 있고, 1일 50만원이면 1박2일이면 이틀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원이어야 맞지, 이게 80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얘깁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다음에 372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는 면제대상, 불명자료, 등록 및 말소, 오류사항 등을 수정 후 부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잘못된 것을 수정 후에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일단 일제 자료를 경유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요, 그런 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부과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보호 운동이 환경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이 여러 분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제 말씀은

또 새마을 분야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단체보조금, 각 기관별로? 그러면 그 직능단체별로 각 과에서 관할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보호운동은 환경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닌가요? 제 말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자연보호를 말씀하십니까? 이 책자에?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강남구협의회인가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로 등록인 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일정액 사업보조비로 나가는 것이고,

아니, 그 말씀은 내가 아는데.

환경과의 강남구 환경보호협회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강남 서울의제 21의 산하 시민단체, 실천단체로서의 단체로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예산지원 단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운동 협회인지 위원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 자연보호운동 해서 인원이 얼마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해 주시오.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제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과정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자치행정과만 말씀 드려서, 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 무슨 위원회 없습니까?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잠깐,

청소과장은 다음에

아니, 환경과장, 환경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 게요. 세차장, 세차장을 허가를 낼 때 그 기준, 그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지역, 또 어디, 어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기준에 맞는데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기준에 맞아서 적합해서 내줬는데, 근접 세대 그러니까 바로 옆 세대하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났을 때 행정관청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근접한 세대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관청에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내줬다, 그랬는데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례별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에 맞아가지고 허가가 나갔으면 적법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세차장으로 인해서 이웃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면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세차장에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잘못된 부분이었다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요, 환경 위해업소 합동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해업소라는 통칭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있을 거예요. 수질오염에 여러 가지 오폐수, 보면 정비공장 기름이라든지, 폐수 이런 것을 해서 수질오염 시키는 것 하고, 또 공기오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단속, 합동점검을 하는 비용에 쭉 보면, 주로 수질에 대한 비용만 있습니다. 양재천에 대한 과목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벌금, 이런 규정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또 여기 의료폐기물 여기 보면 폐기물 사업에 보면 아까 정비공장 그런 폐기물도 있고,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장례식장, 혈액원, 뭐 기타동물병원에서 의료적인 특수폐기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출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이 비용을?

네.

그러니까 구하고 우리 세금하고 상관이 없이 부담을 하는데 그 거기 위반사항은 나중에 벌금이 나오겠죠. 위반을 하면은?

네, 과태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은 것, 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은 내는 것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이제 보통 대기라 하면은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실내질 공기, 그것을 큰 틀로 해서 환경과에서 두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운행차 단속해 가지고 길에서 차가면 차 세워놓고, 얼마 정도 매연이 뿜나,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좀 물게 하는데 주로 개선명령이 좀 많이 주로 나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요. 실내질 공기는 1년에 각 거기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오염은 그렇게 하고, 수질오염은 오염된 것을 보고 나름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네, 수질오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굉장히 좀 무겁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은 안 쓰면서도 상당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우리 서울시 대기질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네.

거기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습니까?

인센티브 5억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검사자료에 보니까 대기질 개선사업에 5억을 쓰겠다고 아마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대기질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표면적으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해서 주로 대기질 인센티브 사업에서 5억이 나왔는데요. 그 기본 우리 대충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0년에는 윤병옥위원님께서 활발하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 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저탄소 녹색성장, 강남구 마스터플랜을 조금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 뭐 공회전 관리라던가 LED교체, 그리고 탄소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또 하고 또 기후변화센터 설치를 해서 우리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이고, 그런 등등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은 환경과가 강남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347쪽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2009년 대비 한 5억4,300이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강남구는 계속적으로 이 쓰레기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로가 이제 테헤란로를 남북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계약서가 아침 5시부터 오후 16시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새벽 02시까지가 청소용역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간 상설기동반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중에도 야간 상설운영반이 운영됐죠?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네.

그러면 야간상설운영반 5억 정도면 상설운영반 충분히 운영할 만한 예산이 됩니까?

네, 그래서 5개조를 편성해서 자동차 하나에, 자동차 1대에 운전기사 하나, 미화원 둘 이렇게 해서 5개조로 해서 다는 못하고 역사주변 강남대로나 이런 선릉역, 삼성역 인구유동 밀집지역에 그걸

그러니까 야간조로 운영할 만큼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나 보죠?

담배꽁초 하고 강남대로나 신사역 이런 데 가보시면 많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지키기 운동이 밤에는 이뤄지지 않는 구만요.

네, 사실적으로 저희가 담배꽁초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야간에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의 그 평균연령이 한 20대,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야간은 우리 보통 10명 중에 한 30～40%는 음주상태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큰 어려움이 많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348쪽 보면, 도로 물청소에 보면 지하수 관정 유지 관리비용이 1,000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이 물 청소용 관정은 어디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죠?

네, 압구정동에 하나 있고,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공원에 하나 있고 청소차량차고지,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밑 교각부분에 있습니다.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가 법정동은 신사동 행정동은 압구정동에 하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2개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일반 지하수로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지금 4억1,200억이 증액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경상비는 경직성 경비는 다 감액이 됐는데 이건 증액이 됐거든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349쪽요. 이게 증액이 된 가장 큰 금액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경비는 4억1,598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3억이 증액된 항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반입비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소각잔재 처리비에요. 이 지금 결국은 소각잔재 처리비가 이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 처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든 부담금을 다 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입 잔재는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잔재처리비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자체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양의 잔재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나온 전체를 처리하는 건지, 지금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는 지금 비산재 처리비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비산재 처리비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소각잔재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그 잔재처리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활용 잔재 쓰레기 처리는 우리 세곡동

재활용 잔재가 아니고 소각장에 지금 소각 잔재 처리비, 소각하고 남은 재처리비죠?

그건 반입량, 광역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반입량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잔재처리비가 톤당 얼마로 계상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