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정기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약동하며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던 봄의 계절이 지나가고 어느덧 햇볕이 따갑게 느껴지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 왔음에 계절의 빠른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요사업 추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중랑구는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민의 편에서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보고말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고 행정편의적, 일방적 행정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의회와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지적하고 우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광범위한 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 일련의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마지못해 지난 5월 10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아파트입주자연합회 대표, 집행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소수의 일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설명회가 마치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로 우리 구의회는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여겨져서 재차 우리 구 전체 의원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부녀회, 연합회 회원 등 광범위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지난 5월 22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부녀회장 그리고 구의원들을 모시고 구청장 주재 하에 공동주택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각 동마다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대별 안내문 배부,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는 수수료 산정의 산출기초가 되는 7개월간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용역업체 측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의 입회도 없이 주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측정하여 음식물 수거 수수료 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추진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타 구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 준비기간을 거쳤더라면 금번 임시회 소집요구까지는 안 해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항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여겨지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용마용역, 중랑, 우리환경 3개 업체가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거수수료를 1세대당 1,5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1,300원은 수거업체 수입으로, 200원은 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수거 용기 세척비를 2009년 하반기부터 수거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수거업체에 매년 1억 1,700만 원씩 총 3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거용기 세척에 따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용역업체 세 곳에서 각각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씩 전부 6명이 중랑구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수거용기 세척이 가능한 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까지는 물세척과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수거용기를 깨끗한 물세척, 세제세척, 고압스팀, 수거용기 소독 등 4단계를 통하여 용기를 세척,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파트 입주자 부녀회장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세척비 예산이 지원되는 현실에서 당연히 용역업체 직원이 수거용기를 세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그 아파트의 경비나 청소인력이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억 1,000만 원의 세척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세척비의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용역업체 관리소홀에 따른 부분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막대한 예산을 누가 착복하였는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세 곳에 막대한 세척비 예산을 지급한 것은 집행부에서 수거업체에 특혜를 베풀어준 것으로 본 의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세척비 부당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는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조례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교감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균형과 견제 그리고 조화롭고 생산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세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중랑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증진 극대화를 위하여 생각하고 몸소 실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장마와 폭염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