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윤재 의원님과 조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금번 임시회에 다음 순서를 상정하시기 전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3항은 187회 때 상임위에서 수정되어 통과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한 건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저희에게 올려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그 결과를 쭉 살펴보면 지난 187회 때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대로 통과가 돼서 이미 법적 효력을 공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건이 무엇이냐고 저희한테 올려준 게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1번 사유가 있고 2번 사유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담당 해당 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상의 하에 수정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올라온 사항 부분에서 보면 2번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의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위원회가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2번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만 1번의 이유는 ‘상위법에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에서 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확정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부분의 조례가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다음 회기 때 잘못되고 정말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시 수정,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회의에서 재의로 상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재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인지, 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일부개정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올려준 자료로는 이게 ‘여기서 부결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건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과연 이 부분을 재의로 상정을 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동의를 요구한 대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 토론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은승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번에 ‘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종족수 즉,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의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지금 기이 통과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건가요?)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의견에 반대의견 주실 분?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개정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미 상임위하고 본회의장에서 협의을 다 거쳐서 처리가 된 건을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업무에 임했던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또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의사표시를 했던 저희 의원들이나 이 부분에 전부개정을 준비했던 해당 과나 집행부나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들의 실수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저희가 그 회기 안에 이 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현재 통과된 이 법으로밖에 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일부개정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재의요구 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수정의결 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위배됨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재차 나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