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게 점포를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높은 임대료에 세금에 전기료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질적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잖아요? 단속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보고 저도 신고도 해봤고 했는데 단속 나오시면 호각 한번 쭉 불면 이 사람들 싹 들어가요 골목으로 싹 들어가고 단속하신 분들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나와서 또 영업해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몇 번씩 계속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셔야 노점상이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나오셔봐야 금방 또 가시고 나면 새로 나와서 하고 똑같은 반복이 계속 연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발 시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몇 번씩 한다라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꼭 생계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연세가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것은 탄력적적으로 그런 분들은 쉬운 얘기로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