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13-05-28

회의 전체 보기 47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모두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여인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배제시킬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및 305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 건 모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토해양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목포시 차원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를 회계부서를 삭제한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다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특수용도 건축물이나,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 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조직개편 방침 및 상급기관 명칭과 통일하여 부서별 기능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2호 산업단지 마케팅을 기업유치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산단마케팅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SPC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지원인력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시설의 사용료에서 무안군, 신안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중 대인, 소인에 한하여 30% 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을 변경하고 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공개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시행규칙 제24조 2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