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위원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간화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는데요. 팔각정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세워진 것이 10년도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예산도 막대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0년이 안된 이 건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에 의하여 철거가 됐다는 것은 책임행정구현 그 문제가 강력히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때 해가지고 10년이 돼서 철거를 하면서 이게 만약 가정의 살림이었다면 이 거액 그리고 공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간과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설계는, 이게 진단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한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나, 시공에 문제가 있나 라는 것들을 짚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만약에 현재 존재한다면 구청의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응징의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10년이면 보통 건축이 60년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요즘의 전시행정의 폐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혹시 좀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