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촌경로당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수도 하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비전문가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3년도 채 안 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건축과 영선반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자,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1층인데 1층 부분에 도면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 시방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비가 잘못되었으면 설비도면을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표기가.

그랬을 때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재를 쓰라, KS 자재인데 지목을 다 해줘요, 지금은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인데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답변 식으로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복지 쪽에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파악되었겠죠. 그러나 복지에 속해 있는 공공의 청사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과연 우리 중랑구 전 주민, 더 나아가서 서울시 주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어떤 공공의 청사에 대한 공공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어떤 우리 국가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야만 우리 감사기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차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 뭐 그분들이야 뭐 일순은 했겠지마는 지금 당장은 안 터졌지마는 과연 2,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또 터졌을 때에 과연 또 재비용 발생이 부과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앞으로는 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초기에 명확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하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촌경로당이라든가 망우본동경로당 그다음에 안산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