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북유럽을 비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려 10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한번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누구도 그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것을 아마 그 나라에서도 학생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대상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떳떳하게 교육을 받고 식사제공도 받는 이런 예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학생이 누구라는 것을 명단이 함부로 나돈다든가 교육청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더 고려를 해서 동료학생,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대상자를 몰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