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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18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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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물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비리형태를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횡령 그리고 특별활동비 횡령, 보육교사자격증 뭐 장사 아마 이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머리 숫자에 따라서 권리금을 한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파는 어떤 이런 형태, 그리고 어린이집이 대형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화로 돼갖고 상업화 뭐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첫째는, 그다음에는 교육철학이 없는 어떤 일부 원장들의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온다는 게 아마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앞으로 민간, 가정, 국공립 우리 중랑구에도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설이나 뭐 새롭게 허가를 할 때 정말 교육철학이 있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법을 강화하든지 우리 구 조례를 좀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으로서 정말 근절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