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예산위원회 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구성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이 7명, 대학교수가 25명 중에 대학교수가 2명, 일반직장인이 1명, 가정주부가 8명, 조금 낮게 전직공무원이 하나, 무직 하나, 요식업 두 분 그냥 일반자영업 두 분 이 전문성, 전문성보다도 저는 그래요.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몰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중랑구 예산에 관심이 많으면 되는데 과연 이분이 중랑구 예산에 관여해서 중랑구에 진짜 뭔가 획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직업별로 분류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명단 있는 것 다 알고. 참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013년도 예산에 보시면 말이에요, 폐기물운반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기획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자료에 있는 것만 봤어요. 3,511t 아니 3만 5,011t인가, 이게?

총 35,011t 예산이, 지출액이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폐기물처리운반업소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제가 조금 알아요, 많이는 모르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t당 2만 2,000원, 2만 7,000원, 2만 8,000원, 2만 6,000원, 2만 7,000원.

우리가 폐기물처리비가 t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부분만 갖고도 중랑구에서 예산에 지급한 돈은 6억 4,000만 원이에요. 만약 1만 5,000원씩 한다고 그러면 5억 2,000으로 처리가 된다, 각 과에서 조금씩 예산 감축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예산 감축하는 것 찬성 안 해요.

돈을 줘야 일을 하지. 얼마만큼의 돈이 가서 예산을 줄여서 효과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1만 원을 줘서 1만 1,000원을 줘서 효과가 20배가 난다고 그러면 크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중랑구에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검증을 하는 중랑구에 큰 대형 큰, 뭐라고 그럴까 공기업이지만 엄청 큰 사업이에요. 1년 예산이 3,300억 정도 되지요? 3,300억을 지출해 가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안 쓰여지고 있느냐 검토도 안 해.

검토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 구성조직이 있습니까, 이게 잘 지출이 됐다, 검증하는? 우리 과장님 간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