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피해자 건축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웃사촌인데 지금은 집을 지으면 이웃 원수예요, 원수. 원수예요, 원수,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문제나 생길 것 같이 관에다가 신고해서 건축에 지장을 준다든가, 사람이 자기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도와는 못줄망정 계속 신경 쓰게 해서 신고나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무조건 신고를 받지 말아버려야 돼, 법대로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성화돼서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겁나니까 건축주는 뭐, 담배라도 사다 주고, 술이라도 사다 주고 아니면 돈이라도 한 봉투, 봉투 하나씩 갖다 주는 게 그 맛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역에는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일체의 신고자를 그냥 묵살해 버리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