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211건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집을 짓기 위해서 아무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 지으면서 노동자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게 되고 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 제 집을 짓기 위해서 참 상당히 어려움이 이렇게 많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건축과 접수를 하지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뭐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뭐 이런 1차 심의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1차 심의에 문제가 됐을 때 그 2차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며칠 내지는 몇 주가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