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건축물하고 준공이 나서 참 이거 뭐 확대라든가 증축이라는 게 번번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히 그래요, 건축사들이 내가 아까 건축사가 몇 명이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게 보면 건축사들이 건축주한테 맨 처음에 영업을 하거나 저거 할 때 보면 확대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그걸 갖다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암암리 그걸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해 주겠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얼마만큼 많이 확대 증축을 해 주는 건축사에 한해서 뭐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거나 저거 하면 내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타구에 와서 점검을 하고 다시 저걸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준공이나 다 끝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다시 준공한 걸 갖다 부숴갖고 확대를 하고 증축을 하고 일 번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또 주민의 민원으로 또 민원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구의원들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준공까지 보지 그 이후는 또 주택과로 넘어갖고 주택과에서 또 확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묻고, 아까 우리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자, 보장을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벌금을 가한다든가 기준원칙 그 도면대로 어느 정도 그렇게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불법건축물은 발생이 되고 또 업무에 같은 주택과에서는 그걸 단속하느라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파파라치가 다니면서 해갖고서 용돈을 뜯어먹고 그런 사태가 왕왕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계속 그런 문의가 오고. 참 그래요, 원칙 기준으로 해갖고 도면대로 이렇게 시공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법에서는 서울시에서 해갖고 점검하고 6개월 분기별로 하고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무슨 기준이나 원칙을 좀 해 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증가가 된다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어요. 뭐 일생에 한 번 집 짓는 거 조금 저거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고 뭐든 찾아서 복구 다 하고 또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새시라든가 패널로 인해갖고서 뭐 한다는 것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마는 그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진짜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도 오고 주택과는 그거에 대해서 또 하느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걸로 인해갖고 뭐 용돈 쓰듯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는 동네에서 바로 옆 집 옆 집이 서로가 적이 돼갖고 그렇게 되는 게 왕왕이 많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그런 기준을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내가 주택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과는 또 그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이행강제금 하면 또 저거 하느라고. 그럼 주택과는 다시 또 1년 내에 안 하면 다시 또 세무과로 넘겨요.

세무과에서는 또 안 하면 또 그걸 갖다가 뭐 부과를 한 금액이, 참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건축과, 주택과, 세무과까지 받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뭐 서울시에 가갖고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갖고 어떠한 기준원칙을 정해갖고, 그래야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돈 받는 데까지 신경이 좀 저거 할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공무원들은 그래요, 나름대로 뭐 건축을 짓고 나중에 준공하고 타 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기준원칙은 있는 거지마는,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키고 또 그거를 위반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게 번번이 발생되고 건축사들은 위법을 갖다 아예 자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단 변경이나 증축을 많이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거 준다, 이런 얘기까지 왕왕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