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것 말고 체크해놓은 것 많은데요 시간상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들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보조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정말 복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국비사업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항목도 가장 많지만 예산도 가장 많거든요? - 돈 없다는 이 추경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냐, 국비나 도비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어렵지만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우리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수년간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선제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