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새터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월남가족들이 취업문제로 참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월남가족, 새터민 가족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청소용역, 경비용역이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용역회사를 맡아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 강남구청 건물을 청소를 맡는다든가, 경비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50%를 정부가 지급해 줍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우선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여러 가지 어렵다고 물론 고학력인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마 이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공 청사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한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아마 새터 가족들이 남한 땅에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보금자리를 여기서 만드는데 큰 애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