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복지비용이 대충 다 증액이 되고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만은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만은.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7억1,131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5억6,805만원 약80% 정도로 편성이 됐고 행사운영비는 64%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도 질의했듯이 대상자가 줄었다면 모르지만 얘네들에게 주는 혜택이 일반 수혜자들, 일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열악하다. 이것은 우리 지금 강남구청하고 이들 단체하고 사전에 교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강남구청이 일반 수혜자들보다는 상이군경회 국가가 일단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몫이 조금 삭감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