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러한 생활수급자에 계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요. 그냥 물론 좋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니까 또 모든 서류를 봐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이 자식들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버린 부모의 자식들에 의해서 또 한번 더 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깊이 있게 체크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여러 번을 그러한 분을 서류도 제출해서 체크를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