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품목만 보면 점토벽돌바닥포장이 지금 ㎡당 7만원인데 제경비를, 제경비 30% 포함하면 9만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점토블럭포장을 할 때 6만4,500원이에요, ㎡당. 그것은 제경비가 포함된 단가 6만4,5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같은 구청에서 하는 보도블럭 포장 하나만 볼 때도 이렇게 지금 거의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편성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설계 제경비 포함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설계용역비를 지금 이 단가로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비가 제공사비가 부풀어진 단가만큼의 용역비는 추가 지출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손실을 가져온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 전의 2008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봐도 똑같아요, 이것하고.

그때도 7만원, 5만원, 관목류 5,000원, 교목류 50만원 이 지금 보도블럭포장 7만원, 2008년 예산설명서 한번 보세요. 그때도 7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갔다든지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동 없이 그냥 옛날 예산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물론 나중에 설계할 때 예산이 그게 맞춰진다고 자꾸 얘기나 하고 조달발주 하니까 조정이 된다지만 그 가기 전에 우리 예산편성 자체부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물가 변동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온 매년 정부노임단가 발표를 해 갖고 인건비가 다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가 매년 7%, 8% 상승되어 가지고 또 내리거나 해서 인건비가 매년 초에 발표되는데 3년 동안 예산내역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