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의 천산길 조성계획은 본위원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이, 설계 계획이 제대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07년도인가 계획된 대모촌지구 수목원 조성계획이 사업계획은 해놓고 결국 지금까지도 안하고 물론 토지매입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계획이 계획으로 계획 세워놓고 계획으로 끝나는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산길 조성계획을 설계용역 할 때 과거에 계획했던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제경비 적용을 얘기했는데 물론 설계용역은 100에서 120% 사이에서 제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경비는 120%로 맥시멈까지 전부 지금 제경비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592쪽에 똑같은 설계용역이 나가는데 달터근린공원 연결 제2 생태육교 설계용역은 100～120%의 제경비를 봐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반영해 가지고 제경비를 지금 굉장히 적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100%면 100%, 120%면 120%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그냥 120% 다 봐주고 이 달터생태육교 설계용역은 법적기준이 100～120% 봐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만 적용해 놨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