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327억 9천 9백만 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225억 7천 3백만 원, 특별회계가 102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세입징수율이 높아진 적으로 볼 때 징수행정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비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었으나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좀더 체계적인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비율이 약 48퍼센트로 저조하였고 일부 사업에서는 과욕적인 사업예산 편성으로 이월잔액이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추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을 위한 기금운영 활성화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방법 등을 동원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소액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시고 행정, 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